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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의원,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편향적 서술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편향적으로 서술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내년도 선정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일부 출판사 교과서에서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 축소 또는 누락 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교과서가 특정 시각에 치우친 서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저로 삼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사진 및 내용 구성에서 편향적 시각을 가진 출판사 교과서는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출판사의 교과서가 선정된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는 63개교이며 총 534개 고등학교 중 68개교는 아직 고등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2024-11-22
• 정경자 의원,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회의서 “기억과 치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 정경자 의원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질적 대안 제시는 참석자들로부터 연달아 박수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회의로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민·관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원폭피해자 기록 전산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운영 효율화 △지원 대상 확대 △수당 지원 외 추가 복지사업 추진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내며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와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경자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으며 일부는 “원폭피해자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기억과 치유”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최근 김동연 지사의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과 독립유공자 지원 계획에 대해 ＂독립유공자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의 아픈 역사인 원폭피해자들을 치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폭피해자들의 고령화와 건강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비 지원 확대 , 문화·장례 지원 강화 등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원폭피해자분들은 오랜 시간 깊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분들이다 이제는 경기도가 그들의 아픔을 책임지고 보듬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원폭피해자 지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원폭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024-11-22
• 김재훈 의원, 지역아동센터 정담회 통한 돌봄 환경 개선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1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 복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돌봄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전달하며 운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과 교육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노후 시설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동 돌봄 서비스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2
• 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30일부터 변경 예정 [한국Q뉴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안태준의원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강선 열차간격 조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열차 간격 조정으로 경기광주역 기준 출근시간대인 07시대 열차간격이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퇴근시간대인 19시대에는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간격이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강선 판교역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신분당선에서 경강선으로의 환승시간을 보장하고 총 10개 열차의 환승대기시간을 3분~7분으로 대폭 단축해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열차간격 조정이 단기적인 처방이기는 하나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일부 단축해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경강선 열차 증편을 추진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K-컬처밸리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벨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과 개선 방안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적 운영 능력을 활용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등 사업의 빠른 재개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K-컬처밸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주도개발과 분할개발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주도개발은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혁신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할개발 방식을 통해 공연장과 같은 핵심 시설을 우선 완공하고 이후 상업 및 숙박시설 개발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완규 의원은 “분할개발 방식이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여줄 수 있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며 “공연장과 같은 핵심 시설을 우선 완공함으로써 주민과 방문객이 사업의 가치를 즉각 체감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민간주도개발과 분할개발 방식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접근법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안에 이 제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가 긴밀히 협력해 K-컬처밸리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재차 강조 했다. 2024-11-22
• 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한국Q뉴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공수처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2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공직자를 수사한 경우 사건 기록 등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하는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근거 법률 없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발생한 혼란을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제3항을 신설해, 수사처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 간 권한 남용이며 월권 행위”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수사기관 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선원, 박지원, 박홍배, 안태준,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조 국, 최민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11-22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며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면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소득대체율은 최소 45%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재산 및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최종 보험료율인 13% 중 인상분 4%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의 50%를 최장 36개월 지원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4-11-22
• 이경혜 의원, 경기도 대변인·홍보기획관 홍보 예산 효율성 문제 지적하며 중장기 로드맵 마련 촉구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21,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실의 홍보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중복된 예산 사용과 비효율적 홍보 전략의 개선을 요구했다. “637억원 사용에도 효과 미비, 선택과 집중 필요”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637억원의 홍보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와 조회 수 등 주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유튜브 채널의 경우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구독자가 두 채널을 합쳐 약 15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SNS 및 팟캐스트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복된 홍보 예산과 분산된 전략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홍보 채널 운영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홍보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접근이 아닌, 도민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분산된 홍보 전략과 낮은 성과는 경기도의 홍보 목표와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협력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1
• 김재훈 의원, 2024 ‘장애인 고용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재훈 의원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진정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3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89,047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35.4%, 고용률 34%로 전체 인구와의 고용 격차는 29.3%p로 2022년 하반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남세현 교수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 단발성·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 시대 변화를 고려한 융합의 시도와 가치 생산 패러다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인일보 박상일 부장은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직자 보다 고용자의 의자와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정책 및 실행계획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혜원 연구위원은 △ 공공형 직업재활시설의 확대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목 개발 및 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촉진하는 방안은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재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정책 강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 김미리 의원, 농업 연구 성과 활용 점검…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 가져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특화 작물과 시험연구 성과의 활용 실적에 대해 농업기술원의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농업 연구는 단순히 성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실제 농가와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 성과와 현장 적용 간의 명확한 연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연구 과제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성과 활용 방안을 요청했다. 특히 남양주 딸기 산업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 성과의 후속 관리 부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남양주 딸기 산업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발전했으나, 정책적 연계와 관리 체계의 미비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김 의원은 “연구 성과가 단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이 지역 특화 작목 연구를 통해 농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 성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성과와 현장 적용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적 의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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