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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체계적 설계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예산 확대와 운영 방향을 질의하며 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설계를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2023년 3천만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4,200만원으로 증액되고 2025년에는 1억원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확대의 이유와 도민 중심 혜택 보장을 위한 설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는 비용 부담 없이 1팀당 200만원을 지원받는 현행 구조에 대해 “소정의 참가비를 도입하면 동기부여와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참가자 선정 기준이 단순 교육 이수로만 결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귀농·귀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준과 목적의 명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선정된 참가자 중 40%가 경기도 외 지역 출신임을 언급하며 “경기도민 혜택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은 “경기도민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후행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기술과 지역사회 활동, 주민 협력을 포함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예산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설계와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21
•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 지원을 위해 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혁 의원안의 핵심 내용인 ‘부식 구입비 국비지원’ 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김포 곳곳의 경로당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말씀을 경청한 끝에 준비한 법안이었다”며 “정치권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며 공통의 공약으로까지 발전시킨 덕에 오늘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식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양곡 구입비 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까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어 전국적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꾸준히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니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데 안정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부담없이 식사하시며 이웃들과 따듯한 온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말했다. 2024-11-21
• 김시용 경기도의원, 주택건설사업 감리비용·비의무관리대상 층간소음 문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 산정 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에 감리비용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한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해 감리비용을 산정하지만 분양가에는 ‘주택법’상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감리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실제 지출된 감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차액분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에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 및 분양가 산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갈등문제 해결 및 중재를 위한 별도의 기구 조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자체적으로 중재기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운영비 문제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군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시·군과 협력해 권역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2024-11-21
•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로 버려지는 서울 쓰레기 대책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로부터 경기도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향해 “서울시에서 매년 11만 톤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반입됐다”며 “5년간 약 42만 톤이 처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민간 입찰을 통해 경기도로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종료되고 예정된 4차 대체부지 공모에서도 대상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경기도로 버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2024-11-21
•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조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고양지사 참고인 등 15명을 출석시켜 3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고양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결국 모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이 좌초의 수순으로 흐른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조사에 충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와 GH에서 K-컬쳐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K-컬쳐밸리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사전에 구체적 보고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 알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 소통없이 일방추진 하는 행정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고 경기도는 금년 6월28일 협약해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에 사전통보없이 협약을 해제했고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9월5일 경기도와의 협약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과연 이 협약해제는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의 책임을 상호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난 8년여간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조사위원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11월 22일 제4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고양시, CJ라이브시티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1-21
• 이상원 도의원,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허위 보고와 결재 체계 부실로 초래된 참사?” [한국Q뉴스] 이상원 의원은 11월 20일 수요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k컬 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도지사에 허위 보고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보고 체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는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며 이러한 보고` 체계의 부실이 결국 협약 해제라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경기도 측은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에는 사업 기간 연장 불가, 지체상금 면제 불가, 이행보증금 2배 인상, 완공기한 연장 불가 등 총 4건의 합의 사항이 CJ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CJ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 결재 문서에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됐고 CJ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보고가 도지사 결정을 왜곡시켜 협약 해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와 경기도 간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보고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가 강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4-11-21
•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원 증액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대전지역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230.34억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지역 예산인 △대덕구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7억원 △산내평화공원 위령시설 조성사업 210억원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5억원 △대전소방본부 소방헬기 운영지원 8.34억원의 증액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액된 4개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박정현 의원이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요청한 대전지역 4개 예산을 모두 증액으로 의결하면서 총 230.34억원을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당초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가 요청한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예산 260억원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사업예산이 국토위에서 반영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철회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용갑 의원이 있는 국토위에서 인천·광주·대구·부산과 함께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증액이 의결됐다. 박정현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대전시민을 위한 예산이 부족했으나, 대전지역 7개 의원실, 대전시와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상임위에서 증액안이 통과됐다”고 말하면서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전지역 4개 사업, 230.34억원의 증액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대전지역 예산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인 2조 9백억원을 증액 요구했고 이날 상임위에서 2조 원으로 의결됐다. 2024-11-21
•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 [한국Q뉴스]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21일 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할 경기도 학생 교육환경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도내 급증하는 학생 수에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와 부족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기도 내 인구와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신도시 내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5명이 더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보다 1.7명이 더 많다”며 “과밀학급과 경기교육가족의 부담은 경기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또, “경기도는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해 교육재정이 확대되지 않아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의 약 24.3%로 경기도의 학생 수 비중인 약 29.4%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통계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교사의 업무 여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소회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해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담은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오는 11월 2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11-21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형 과학고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할 용기가 필요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과정상의 문제와 지자체별 공모 방식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보도기사 용어로 ‘갑툭튀한 경기형 과학고’는 말 그대로 교육감 공약사항이나 1차 연구용역 보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며 “해당 연구는 경기형 과학고 대신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지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라며 개념 정의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청에서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부터 학교 급식비 중 인건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와 동시에 지자체에 막중한 부담을 지우는 이율배반적인 경기형 과학고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이어도 시작했으니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논리는 경기교육 수장의 그릇된 아집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국가사무로 교육부 심의를 받아 설립된 과학고의 지정 절차를 무시하고 지자체 공모라는 없던 사례를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경기형 과학고 추진은 지금 당장 중단할 용기가 필요한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에게 “교육부장관명으로 발령받은 제1부교육감의 역할 중 하나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1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교육청에서는 이를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경기도 영재 양성을 위한 국가사무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과학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1차 연구용역 시점으로 돌아가 그간의 공모·선정 방식에 맞게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중앙정부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도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정책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장사무감사에서 김회철 의원은 △통합지원청의 신속한 분리 추진 이행 △이동식수영장 수질점검 기준 확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학교 과밀도 해소를 위한 전향적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2024-11-21
• 유종상 의원, 태양광 부지 발굴을 위해 민간협력 강화와 보건환경연구원 기구개편 방안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간 적극 발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강화를 위한 기구개편 검토를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공유지 발굴 추진현황, 경기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현황,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급망, 경기도민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현황사항 등을 점검하며 “경기RE10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량을 늘려야 하는 만큼 공공 공유지 발굴과 함께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경기도 면적, 현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북부지원을 설치한 것은 이해하나,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구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을 보건과 환경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각각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법’의 규정상 불가능한 만큼 본원과 북부지원이 각각 보건과 환경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기구개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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