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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휘 의원, 경기도 3기 신도시 등에 탄소중립 실현 위한 공간전략 수립 및 통합관리체계 구성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3기 신도시 등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정부는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제로에너지 시범 및 특화도시’,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 ‘탄소중립 그린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며 “경기도 2기 및 3기 신도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현황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개별 건물’ 단위가 아닌 ‘지구’ 단위로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3기 신도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모듈러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주택실과 이행방안을 담당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이 협력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4-11-21
• 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형 과학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은 헌법상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기형 과학고 공모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려는 모양새다. 과학고 신설시 1,500억원, 기존학교 전환시 7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공모 평가기준에 지자체 예산 협력 정도를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배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과만 가져가고 모든 책임과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홍근 의원은 “이런 공모방식은 지자체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지역 격차를 발생시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심지어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내에서도 지역주민간 찬·반이 나뉘어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경기도교육청 홍보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비는 연간 약 55억원이 지출되는데, 특정 공중파와 일부 종편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종이신문에 지출되는 예산이 연평균 약 15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종이신문 구독자는 급감하고 인터넷신문, 온라인 매체를 통해 뉴스나 정보를 접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했을 때 홍보비 지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교육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교육감 공약에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과밀학급, 공동화학급 같은 시급한 교육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 교육을 위한 길이다”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21
• 박칠성 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구로4동 재개발 실질적 해결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은 지난 18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구로4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SH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해지를 위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이 진행 중인 가리봉 복합화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중재판결 이후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지원과 같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기화된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건축사업비가 323억원 증가했다”며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구로4동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연이어 무산된 상황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인센티브가 구로4동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 시 주민동의 요건 완화와 구로4동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며 “구로4동은 과거 공업화 시대의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라며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인 구로4동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역설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가리봉 복합화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사업비 증가분 지원 검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구로4동 재개발은 분명히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새로운 모색이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4-11-21
• 반복되는 비리 의혹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비리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이 매년 감사실을 통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5억원 수의계약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식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0년 자체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1억원의 계약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경기도청 감사실을 통해 적발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예산 집행 및 감사 부서＂ 신설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부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월 단위 감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매번 행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진들이 과거 직원들의 잘못을 대신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강성천 원장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차석원 원장은 대한민국 경제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각각 경기도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받았지만,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비리 의혹 문제를 해결하느라 막상 해야 할 일을 못 해온 것이 아닌가? 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행정감사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경제 과학 분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전석훈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석훈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21
• 김미리 의원, 경기도 농정현안 집중 질의… 공정한 운영과 도민 신뢰 구축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0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승마장 운영 실태, 농촌 인력 지원 정책, 그리고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몇몇 무허가 승마장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논란은 승마장 운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승마장 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내 승마장이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문제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안전 기준 강화와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관련해 “농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의 지원 체계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재정 확대와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농촌 내 불법 체류자 증가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임금 체불과 근로 환경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완료'로 보고된 항목들이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이나 간담회 개최에 그친 경우가 많다”며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 보고와 실질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처우 개선은 공무직의 실질적 근로 환경 변화를 통해 도민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과제”며 완료된 사항과 진행 중인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재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21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기회소득 수요예측 또 실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예산 불용 문제, 친환경 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예상 신청자 수는 16,137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9,838명에 그쳐 신청률이 61%에 불과하다”며 “기존 농민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귀농인의 신청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2025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신청률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환경 급식 정책과 관련해서는 GAP 인증과 G 마크 인증 농산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GAP 인증과 G 마크 인증을 받은 농산물도 안정성과 품질이 입증된 만큼, 친환경 급식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집행부는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급식 정책 모두에서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 불용이나 감액 추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1
• 김일중 의원, 경기도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재차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20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내 학생 교육신장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기초학력 미도달은 향후 학업중단,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기초학력 진단방법을 통해 집계된 지표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지표에 껴있는 거품에 현혹되지 말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홍 부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 발굴 방안을 검토해 교육 보강 조치 개선으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뒤처지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교를 옛 구식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아이들이 찾아오게끔, 가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11-21
• 황세주⋅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 찾아 [한국Q뉴스]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은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준식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상황요원이 전원환자 이송을 하는 현장도 참관할 수 있었다. 올해 7월 31일에 문을 연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를 서면서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랑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24시간 체제로 운영 중이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정해질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황 부위원장은 응급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최만식 의원은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한줄기 빛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기며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 새벽에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해 응급의료상황실에서 경기도를 넘어 타 시군 전역에 있는 병원까지 직접 연락해 위급상황을 넘겼다는 말을 전해 듣자 안도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은 “응급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사고나 질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활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국민 생명이 더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위해 만든 컨트롤타워로 지난 3월을 시작으로 현재 6개 권역으로 확대됐다. 2024-11-21
•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의 선도기관 위한 적극 행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숙의하며 정책으로 구현시킬 때 경기교육은 한층 더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2024-11-21
•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농업 발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진행된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미 수급 조절을 위한 대체작물, 친환경 농업의 플라즈마 발생기 지원, 양봉산업 연구 지원, 축산 폐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미의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루쌀 재배 확대와 조사료 등 대체 작물 도입을 제안하는 동시에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지원 사업에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즈마 발생기를 지원하면 우리 도내 우수한 농산물을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꿀벌 생태계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연구 TF팀 신설과 꿀벌 먹이로 활용되는 밀원수 식재 확대가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양봉산업은 농업 생태계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팀 신설과 밀원수 확대를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연속 의지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축산 농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축산 폐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관련 기술 도입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3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온 경험적 바탕과 농업 발전을 위한 깊은 열정으로 후반기에도 농정해양위원회에 남아 경기도 농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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