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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대한민국 헌정대상’선정
2026-07-24 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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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우르는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호남권까지 연대 보폭 넓혀
- 김영희 의원, “교육정책은 현장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 김지호 의원, “경기국제공항은 수요로 증명하고 평택항은 연결로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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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지방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다’ 하천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위원은 11월 22일 양주시립옥정호수도서관에서 ‘지방하천을 더 가까이 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위원이 주관하며 경기도, 양주시,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하천 자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경기도의 하천 현황 및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특히 양주시의 청담천, 광사천과 관련해 각 주체별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생태계 회복과 하천 활용성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 도시개발과의 균형, 관·민의 인식 전환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 및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맡으며 주제발표는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과 정택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 차장이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동달근 양주시 교통안전국장, 이나영 아름다운회천사람들 사무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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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공동책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은 교육감, 용인시장의 공동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총괄 질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고 공약이행을 위해 행감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며 “용인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교육관련 회의로 서울과 국회에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1,2 부교육감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에게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진 증인을 비롯해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추진 의지와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를 짓자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중학교 설립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교육감, 교육장, 용인시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의원과 집행부가 따로 없다”며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적극 행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전자영 의원은 △교육청 계약심사위원 구성재검토 △학교 급식실 위생환경 전수 점검 및 개선 지원 △학교 사서직 연수 기회 확대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팀 확충 방안 마련 △전기직 인력 확충 및 인사 불이익 개선 방안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검토 등을 주문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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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전국 최초,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0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교육감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다”고 말문을 열며 “준비와 점검을 통해 화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의 ‘곡돌사신’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언론사와 취재진이 함께 한 이날 감사장에서는 개회 직후 최근 임명된 도지사 보좌기관의 전과경력을 이유로 한 증인의 퇴장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충돌로 정회가 선언되어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양우식 위원장은 정회 중 의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해 협치수석 증인에 대해 교섭단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퇴장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갔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보좌기관의 복무관리, 기관장의 정치적 견해 표출 등 날선 질문들로 증인들과 감정이 격앙될 위기도 있었으나,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부의 공격적인 답변 태도에 대한 주의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회의의 마무리를 정상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이날 양우식 위원장은 행감 종료 전 마무리 말을 통해 도청과 교육청 비서실을 정식 직제화 할 수 있도록 즉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보좌기관들의 불문명한 업무체계가 현재 도정의 업무난맥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체계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업무 인력을 갖춘 조직으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도정운영을 해주기 바란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의 능숙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이 빛을 발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에게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앞으로 경기도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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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GH 소송 예방대책 수립, 노인주거환경 개선 위한 어르신하우징사업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20일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있는 사업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01건, 약 4,500억원의 소송이 발생했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소송 건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급증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상절차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증가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무실의 인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0억원 이상의 주요 소송 건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상임위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하우징사업이 취약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은 “안전바 설치, 턱 낮춤, 조도 개선 등 안전시설 설치해 드리니 어르신들께서 매우 만족해 하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3년 200가구, 2024년 250가구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노인빈곤층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지원대상은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고 김 의원의 발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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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흙 향기 맨발 길 조성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0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흙 향기 맨발 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흙향기 맨발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파주시 주요 근린공원과 자연휴양지 등 22개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시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 확인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파주시의 건강한 발전과 시민들의 웰빙을 위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마장근린공원과 산내공원, 북두레공원, 미리내공원, 짚풀공원, 고령산 등 자연친화적 명소를 중심으로 총 22개소에 맨발길이 조성된다.
개소당 평균 9천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민들이 힐링과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마장근린공원, 고령산 등 자연친화적 명소와 연계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의 발길을 끌 수 있는 관광 명소화도 기대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했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파주시 전역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의 흙 향기 맨발 길은 주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흙길 조성 사업은 기존 공원과 녹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며 파주시의 환경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지속 가능한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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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했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사장단과 21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쿠팡 TF‘ 소속의원과 쿠팡 강한승·박대준 공동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홍용준 CLS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쿠팡 TF‘의 4개 분과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결과에 대해 점검했고 배송기사/물류센터의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대화 참여 의사 타진 등 쿠팡의 전향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에서는 지난 14일 정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와 점주부담 배달비에 대한 상생안 발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전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미진한 점에 대해 공감했다.
쿠팡은 자영업자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이강일 책임의원실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라이더의 최저안전운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요구하는 최저운임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택비/풀필먼트 분과에서는 ⅰ) 심야노동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쿠팡의 현 시스템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쿠팡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노동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ⅱ) 야간 배송기사 격주 주5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기사의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약 53시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ⅲ) 택배기사 평가를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소위 ‘클렌징’ 제도에 대해 평가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0개 기준 중 6개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민생단체들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수용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ⅳ) 배송기사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ⅴ) 고 정슬기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ⅵ) 물류센터 내 직원 상주공간부터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작업자들이 1분 이내 거리 내 쉴 수 있는 쿨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ⅶ) 분류노동자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직고용을 약속했으나 일용직 신분의 직고용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같이 있었다.
이커머스 분과에서는 과도한 정산기간에 대한 지적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빠른 정산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전날 구매 확정된 판매자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오픈마켓 셀러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했으나, 이를 판매자로켓과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빠른 정산 서비스’는 쿠팡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신용도가 높은 일부 셀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모든 판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소비자/사회적 책임 분과에서는 쿠팡의 노동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을지로위원회의 우려를 수용해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쿠팡은 기존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하했고 언론인 두 명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도 12월 중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쿠팡은 을지로위원회 및 민생/시민단체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과 추가적인 협의사항에 대해선 12월 5일 07:30 “제2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오늘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배달앱 수수료, 정산기간 단축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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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차량에 413리터 주유?” 강웅철 의원,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 지적
[한국Q뉴스] 19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새마을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보조금 지원 단체인 경기도새마을회의 보조금 부정사용과 수의계약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경기도로부터 연간 4천 300만원을 법정운영비로 받았다.
이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는 올해 6월 23일 하루 동안 카니발 공용차에 각각 58만 2천원과 43만 2천원 어치의 주유를 한 점을 짚었다.
기름양으로 따지면 각각 413ℓ와 288ℓ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카니발 차량이 특수차량이나 탱크라도 되는가”며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월별로 한꺼번에 주유비를 결제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주유 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새마을회를 통해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월별로 결제했더라도 자치행정국이 상세 명세서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처리했어야 한다”며 “2023년 12월 28일에는 11만 50원을 주유한 게 있는데 셀프 주유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지난해 마지막으로 사용한 운영비는 주유비이던데, 운영비 예산 4천 300만원을 맞추기 위해 집행부가 꼼수를 부렸다”고 말하며 “예산 잔액과 주유비가 어떻게 정확히 일치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는 운영비 잔액, 단 50원도 남기지 않으려고 ‘주유깡’ 이라 불리는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새마을회 행사비 예산 지출 명세서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며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수의계약 정산처리 허위자료 제출한 점도 맹비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새마을회는 특정 2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사를 맡겼다.
제출한 자료 중 ‘청소년 농촌 생태체험 사업’을 보면 사업비 총 6천만원 중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에 각각 1천만원씩 지급이 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실상 기초지자체에는 각 300만원만 지급됐고 나머지 700만원은 경기도새마을회에서 수의계약을 한 A업체의 행사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몰아주기식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는 해당 자료가 기입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허위자료가 맞지 않냐”며 “정부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라고 하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느냐”며 물었다.
정 국장은 “행정감사를 준비한 의원님의 노력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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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사회혁신경제국의 고유사업 강화 및 자체사업 확대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타 실·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재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공동체지원과가 진행하는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단체로 한정할 뿐, 평생교육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국에서 실시하는 경기도평생배움대학과 사업 내용이 크게 유사하다”며 “이와 같은 유사사업은 예산의 중복 집행으로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성과를 분산시켜 낮은 사업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위탁사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체사업 수와 비중을 늘려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과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다수의 사업이 위탁되고 있는 만큼, 위탁 사업 및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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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교육감 비서실에 ‘잇따른 검열 이슈 교육감 의지 담긴 대책 필요’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기도 교육청 내 ‘검열’ 관련 이슈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비롯한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이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지만, 교육감비서실은 정보 유출 정황만으로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고 대상자를 물색했다”며 “문제는 사후의 대처다.
통화기록 제출을 지시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대상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은 이에 대한 자료요청에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행위로 법률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비상식적이다”며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 벌써 3차례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조직개편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직이 크게 바뀔 때 마다,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상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 부임 이후 해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교육협력국’은 1년뒤 ‘대외협력국’ 이 되고 다시 1년 뒤 ‘협력국’ 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행정국’은 ‘교육행정국’ 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행정국’ 으로 바뀐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변화가 필요에 따라 ‘약’ 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독’ 이 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더 이상 산만한 조직운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지난 성교육도서 검열 공문 발송에 이어 이번 비서실 직원 통화기록 제출까지, 잇따른 검열 이슈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 교육감 비서실이 교육감을 성실히 보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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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도지사 핵심사업 경과원 파주 이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완전한 파주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임차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일부 조직만 파주로 이전하는 불완전한 형태로 경과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축 이전을 통한 완전한 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의 완전한 신축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이전이 필요한 직원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주 지원 복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과원 이전을 위한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과원 이전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경기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 중이며 신축 이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그간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문을 통해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과원 이전 촉구를 전달하며 실무 TF 구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부서 및 경과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왔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 이전 상황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이전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신축 이전을 통해 파주시민과의 약속을 완성하고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0월 경과원 본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원을 삭감없이 통과시키고 신축이전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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