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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도의원 6차 행정사무조사 발언,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한 민간 협력과 실질적 대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정상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CJ 간 조율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문제”며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100% 민간 운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어 영국 밀레니엄 돔 사례를 들어 “운영 경험이 없는 주체가 초기 설계를 주도하다 실패한 뒤 6천억원 이상을 들여 민간에 넘긴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방지할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실장은 “공공이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 사이타마 현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T1, A, C 부지 활용 방안과 수익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SPC 설립은 도지사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01%를 넘어 공사채 발행조차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CJ 측이 사업 참여 이유로 '조건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들어, “결국 핵심은 자금 확보와 수익성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CJ가 운영사로 참여하고 경기도가 일정 부분 자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가 글로벌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6차 행정사무조사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2
• 김현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도박 범죄 전국 1위, 경기도교육청 무책임한 태도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주도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서 전국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도 청소년이 143명으로 이는 전국 검거 건수 475건 중 약 30%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2위인 서울의 6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석 의원은 “도박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예방 교육을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떠넘기고 이수 학교와 학생 수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이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도교육청이 실질적 대책 없이 방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한 해의 예산이나 일회성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22
• 김동규 경기도의원, 도지사 직속기관에 효과적인 도정 지원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도지사 직속기관에 보다 효과적인 도정 지원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도지사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소통협치관의 국정감사 대응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소통협치관이 올해 행안위 국정감사에 대응하며 질의서를 사전에 모두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약식으로 작성된 ‘질의요지’ 가 대부분이다”며 “또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도 질의서 입수 성과가 절반 밖에 미치지 못했다 더 나은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다만, 질의서를 입수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2023년도 사업을 끝으로 사업이 중지된 ‘경기도 광고 홍보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광고홍보제는 별도로 운영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만큼,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성공적으로 해냈다면, ‘도민 참여’ 와 ‘도정 홍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집행부는 사업이 중단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광고홍보제’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중앙협력본부의 ‘법률 제·개정 추진’ 상당수가 ‘중앙정보부처 건의’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전략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도지사 직속기관은 더 나은 도정 추진의 ‘촉매제’ 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주어진 업무에 늘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끝으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일정을 마쳤다”며 “감사 이후에도 도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남은 정기회 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11-22
• 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한국Q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있고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성 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보육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이 잔여재산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1-22
• 이호동 부위원장, ＂3년간 도내 공립유치원 휴·폐원 289곳, 경기도교육청 공공성 회복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학생 수가 적더라도 공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의 제약을 이해하지만, 공교육의 본질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공교육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단기적인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4-11-22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사업 서로 책임 떠넘기기, 도지사가 사태 책임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약해제라는 파국을 맞은 것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모두의 책임이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협약해제 사태를 유발한 김동연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사태 수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백현종 의원은 “CJ측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추진하는 순간 경기도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전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공중분해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충고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토부 조정의견서에 ‘CJ라이브시티 측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완공기한이 연장된 측면이 있다’고 기재된 만큼 경기도와 CJ, 양측 모두에게 협약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CJ측은 복합개발사업임에도 아레나시설은 하고 싶지만,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지에 대해 협약해제 조정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백현종 의원은 “CJ가 국토부 조정신청 시 ‘신규 공모’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은 2023년 10월에 이미 협약 해제까지 예상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으나 CJ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이어가지 못했다. 백현종 의원은 “CJ라이브시티의 모기업인 CJE＆M으로부터 위임받은 CJ라이브시티의 권한 범위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묻자 증인으로 참석한 CJ라이브시티 대표는 “권한 위임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추진 의사는 분명하다”고 답변하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CJ 혼자 만의 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의원은 “협약해제 전 경기도가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협약 변경을 제안했음에도 CJ라이브시티는 국토부의 조정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협약에는 응하지 않은 채 서로가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치한 공문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안을 명확히 진단하고 무엇보다 협약해제 사태를 만든 김동연 지사의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 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백현종 의원은 다음 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K-컬처밸리 복합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다”고 예고해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4-11-22
•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융합은 경기도 경제의 열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1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우수회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업종 간의 융합은 경기도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다”며 “다양한 사업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혁신적인 신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경기도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간 협력과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길 바란다”며 “오늘의 교류와 협업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지부가 개최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후원했으며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강구만 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최봉규 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회원사 대표 등 약 2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4-11-22
•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감사원 컨설팅 과정 미흡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나이스 기반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회계시스템으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질검사를 신청한 학교가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며 급수관 세척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은 이유를 찾아보고 먹는 물도 중요하므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소래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화된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대학진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전형에도 관심갖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 대학의 입시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MOU 등도 고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의원은 선도교육청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이후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날짜별로 확인하면서 ”피눈물 나는 절실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의 아픔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가?”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토로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절실함을 갖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김선희 의원은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고 모든 역량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물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재촉했다. 2024-11-22
• 김광민 의원, 급식기구 계약방식 문제 지적.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8일과 21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협력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급식기구 계약 실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급식기구 계약의 9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감사에서 ＂학교 급식기구 계약에서 높은 비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특정 업체와의 독점 계약 현상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학교에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업무의 편리함 때문에 제3자 단가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기구 계약은 영양교사가 담당하지만, 영양교사는 계약 방식이나 업체 정보가 부족해 제한된 정보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더 심층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약 97%에 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독과점을 형성한 업체 중 상당수가 관내 업체가 아니라는 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의원님께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주셔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알게 됐다”며 “이 통계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계약 체계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방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조속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집행된 예산은 절대 배정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22
• 이용욱 의원, “혈세 새는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예산 삭감 불가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2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부실과 청년 행정인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영어·중국어 홈페이지에서 소관 부서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일본어 홈페이지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기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의회사무처의 태만함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청년 행정인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그치고 있어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청년 행정인턴들이 단순한 사무보조나 택배 수령, 물품 배부 업무 등에 투입되고 있어, 다양한 직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목표와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인턴 운영 지침의 개선과 각 부서로의 명확한 전달 및 감독을 요구했다. 이어 “청년 행정인턴들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서 작성, 비즈니스 매너, 직장 생활 기본소양 교육 등의 수요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며 청년 인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의회 운영이 필요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상세히 보고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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