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문수 의원, 순천갑 지역구 2026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19억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순천갑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 총 5건, 19억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조곡동 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7억원,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 5억원,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2억원, △상사면 노동교 교량받침 교체공사 3억원, △주암면 비룡저수지 보수보강공사 2억원이다.이번 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생활 SOC 개선과 재난위험 시설 보강에 집중됐다.△조곡동 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은 노후 체육시설을 정비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은 공원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와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또한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이며 △상사면 노동교 교량받침 교체와 △주암면 비룡저수지 보수보강은 교량과 저수지의 재난위험을 줄이고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19억원은 순천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예산”이라며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교량, 저수지까지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반영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순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2
-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5월 11일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에서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현안 점검 간담회를 가졌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미래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통일교육센터의 역할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호겸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 통일교육에 최적화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38 선 북쪽에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가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은 미래통일교육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미래통일교육센터 2층에 마련된 통일교육 체험관 시설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경기도 교육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고 경기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감성적인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와 같은 이성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5-12
-
강준현 의원, 세종을 생활밀착·문화·재난예방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을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5억원 △소정교 보수보강 4억원 △송성교 보수보강 3억원 등 모두 17억원이다.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배정됐다.조치원읍 번암리 일원에서 연장 286m, 폭 1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오랜 도로 단절로 통행 불편을 겪어온 잔여 구간이 완성되면 지역 내 연결성 강화와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사업은 조치원읍 충현로 일원에 전시공간, 문학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예술인 거점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그동안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교류를 위한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조치원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교량의 보수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소정교와 송성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시설로 교각 및 교대의 철근 노출이 심각해 신속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번 특교세 확보로 소정교의 교량받침 교체와 송성교의 교면 재포장 및 난간 교체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민생 최우선’을 지역에서 실현하고 세종을 지역의 정주 여건을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2
-
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한국Q뉴스] 1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및 재난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금락3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4억원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4억원 △재난사업인 청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에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금락3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사업비 4억원을 전액 확보해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와 수목 식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통해 아이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사업비 4억원이 투입되면서 협소한 도로 구간이 확장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끝으로 청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에는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동안 태풍과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업지역의 농업 쓰레기 등이 스크린에 걸려 원활한 배수가 어려웠다.인력을 동원해 수작업으로 제거해왔으나, 제진기 설치를 통해 배수 기능의 안정성과 재난 대응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
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한국Q뉴스] 안태준 의원 “광주 시민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 5억원, △ 신일교 보수보강공사 3억원, △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 4억원 등 15억원이다.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오포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또는 비규격 노면표지, 도로재포장, 표지판 정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은 도평리~지월리 구간의 도로 표층의 크랙 발생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포장공사를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신일교 보수보강공사’는 신일교의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노후화, 열화에 의한 손상, 보도부 및 도로부의 다수 균열 등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마지막으로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 및 인근 서하리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다.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
소병훈 의원, 광주시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교세 16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6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광주시 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 10억원, △한아람초 주변 재포장 사업 2억원,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 4억원이다.‘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 ‘아이바른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해 광주시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전문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아동 복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10억원 확보를 통해 맞춤형 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태전동 702-17번지 일원, 한아람초등학교 주변 도로 재포장 사업을 위한 2억원도 함께 확보됐다.평소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던 해당 구간의 노면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재난 안전 예산인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예산 4억원도 확정됐다.노후화된 옹벽의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특교세 확보로 붕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소병훈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광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이바른성장센터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1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2번 출구 ‘사유지 과잉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 행정대집행 촉구
[한국Q뉴스] 홍제역 2번 출구 앞, 수년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행로 무단 적치물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해당 구간의 과잉 적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행정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사유지는 무법지대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구청 압박 그동안 서대문구청은 해당 보행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규상 단속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이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다수의 법률 자문과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구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문성호 시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의 통로라면 그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식당 앞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는 만큼, 구청의 ‘단속 불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시민 통행권 침해 극심.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요구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앞은 10년이 넘게 머 상점이 내놓은 진열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의 절반 이상이 점거된 상태다.공실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옆 상점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등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수년째 빗발치고 있다.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근거한 즉각적인 시정 명령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형사 고소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문성호 의원 “끝까지 시민 보행권 지켜낼 것”문성호 의원은 “지자체가 ‘사유지’라는 핑계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자 직무유기”며 “홍제역을 이용하는 수만명의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행 환경을 정상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가급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결국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 통탄했으며 “지긋지긋한이 싸움을 끝낼 시점이 왔다. 서대문구청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건물주에게 절대 휘둘리지 말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확실하게 맞서기 바란다”며 당부와 독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내 유사한 사유지 보행로 점거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보행권 회복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11
-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민의 통행권은 재산권보다 우선. 사유지 핑계로 보도 막는 행위 엄단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지난 홍제동 세무서길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 바리케이드 무단 설치 사건’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023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의한 건물주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도 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사유지 출입금지’문구를 부착해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당시 주민들은 길을 통과하지 못해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으며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토로해 왔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비록 해당 부지가 등기부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라면 이를 함부로 막는 것은 형법 제185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고 지적했다.또한 문성호 시의원은 “확보된 사진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확보된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당 건물주에 대한 고발 조치를 강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 도로과 및 관련 부서에 △해당 구간의 점용 허가 여부 전수조사 △불법 장애물 설치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 △사유지 내 공용 보도의 관리 체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행사될 수는 없다”며 “시간을 들여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통탄하기도 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유지 통행 방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학생 안전과 학교시설 활용 해법 찾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5월 8일 오전 한빛중학교와 두일중학교를 직접 찾아 학생 통학 안전 실태와 학교시설 환경개선 방안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먼저 한빛중학교에서는 등교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시간에 맞춰 학교 주변 교통 흐름을 직접 살폈다.안명규 의원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통학 동선을 따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 전반을 확인했다.보도 연속성과 도로 폭, 차량 진출입 구간에서의 시야 확보 여부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통학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파악했다.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와 함께 실효성 있는 통학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두일중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 계단식 스탠드의 시설 상태와 이용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안명규 의원은 스탠드 각 구간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개선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안명규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은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야만 비로소 진짜 문제가 보이고 실질적인 해법도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직접 찾아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1
-
이서영 도의원, 분당 삼평중 화장실 개선공사 준공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평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가 준공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쾌적하게 개선된 점을 환영했다.이번 화장실 개선공사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1월 착공 후 3월 30일 준공됐다.삼평중학교는 개교 이후 오랜 기간 사용된 화장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장 및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후 화장실 환경개선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이번 공사를 통해 삼평중학교 1층부터 4층까지 남녀 화장실 전면 개선이 이뤄졌으며 노후 시설 교체와 함께 양치시설 및 전신거울 설치 등 학생 편의를 고려한 환경 개선이 진행됐다.특히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화장실 환경이 한층 쾌적하게 개선되면서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과 위생·안전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화장실 개선공사가 잘 마무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교 화장실은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와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5-1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