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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소아·청소년 의료봉사 기여 공로로 감사장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4월 28일 연천군 수레아트홀에서 개최된 소아·청소년 대상 무료 보건의료봉사 활동에서 현장 운영 지원과 제도적 자문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의료봉사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이번 봉사활동은 경기도의료봉사회와 지피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육원 및 의료취약지역 아동 약 120명을 대상으로 성장검사 및 건강상태 점검이 이루어졌다.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조기에 확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성 중심의 의료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현장에서는 키와 체중 등 기초 성장지표 측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으며 필요 시 보호자 및 관계자에게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안내도 병행됐다.더불어 지피의 딥러닝 기반 의료기기를 활용한 정밀 성장 분석이 이루어져, 개인별 발달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지피 성제혁 대표는 “이번 연천군 시범사업을 계기로 경기 북부 전역으로 소아·청소년 성장검사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종영 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아·청소년 대상자 발굴,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확보, 현장 운영 절차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 자문을 제공하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으며 특히 지역 내 복지시설과의 연계 및 참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 보장은 공공의 책무”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정활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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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29일 남양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 방향과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남양주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지난 1월 12일 화도읍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내에 개소했으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의 협력을 통해 조성된 공공학습공간이다.교육부 주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남양주센터의 운영 성과와 현장 반응을 바탕으로 올해 오남지역 추가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센터는 2026학년도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전문 학습 코디네이터의 1:1 학습코칭과 EBS AI 학습관리 시스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이날 현장에서는 센터 운영 현황과 함께 학생 참여 지속성, 공간 활용, 학습효과 관리,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특히 학생들이 주 3회 이상, 회당 2시간 이상 센터에 체류해야 하는 운영 특성상 기존 학원 일정과 병행하기 어려워 일부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다만 운영이 진행될수록 참여 학생들의 집중도와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학습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됐다.정경자 의원은 “학생들이이 공간을 자신의 학습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서관과 센터가 각각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어떻게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참석자들은 센터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정경자 의원은 “학생들의 사전·사후 학습진단, 심리 변화, 학습 지속률, 자기효능감, 학습습관 형성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성장했는 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논의에서는 센터의 운영 구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정 의원은 “같은 자기주도학습센터라도 지역의 위치, 학생 접근성, 운영 공간, 지역사회 협력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다”며 “남양주는 도서관 기반 공공학습공간이라는 장점을 살려 남양주만의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향후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로 키워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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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첫 공식 활동.“협치로 유종의 미 거둘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이 상임위원회 변경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공식 의정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박명원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데 이어 4월 29일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첫 발언을 통해 소회를 전했다.이날 박 의원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며 “106만 화성특례시 제2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박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3당이 모두 참여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공존하는 만큼 보다 균형 잡힌 논의와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한 발언에서는 “평화·남북관계 등 접경지역과 연계된 정책 영역은 기존 농정 분야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과 용어가 많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며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또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여러 국장들과 소통해 온 경험과 비교할 때 기획조정실과의 정책 논의는 또 다른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며 “보다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박 의원은 “본 위원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작은 생활정치인의한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명원 의원은 이번 상임위원회 이동을 계기로 재정·기획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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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청년의 정치 참여가 미래를 마꾼다” 청년입법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4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청년입법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지방의회 입법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청년 세대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과 민주주의 참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범 프로그램으로 수원지역 청년과 아주대학교·경기대학교 재학생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경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더 이상 일부 시민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경기도청소년아카데미준비위가 주최·주관했으며 입법 기초교육, 조례안 작성 방법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 체험, 조례안 제안 및 발의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향후 청년입법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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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부실 행정은 꼬집고 민생 예산은 살린다”… 복지·보건 추경안 긴급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4월 28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주요 민생 예산의 쟁점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와 행정 오류 및 잘못된 관행 뒤에 숨는 타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먼저 진행된 복지국 보고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도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체율 관리나 회수 대책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행정의 성실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한 다음, “예산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다.이어 보건건강국 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에서 90억원 이상 대폭 삭감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의 수요예측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시군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라는 정책 변화를 예산 추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막대한 미지급금을 발생시킨 것은 행정의 명백한 실책”이라며 “원칙 없는 예산 운용 관행을 타파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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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익보호와 갈등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조정식 복기왕 윤종군 이연희 정준호 국회의원 주관 : 국토교통부 SH LH 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 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임차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소외감과 차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석 SH 도시연구위원은 용역 업체선정 계약, 시설물 사용 및 금액, 잡수입 사용 관련 등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실태 현황을 발표하며 “혼합주택단지내 생활권과 관련된 관리 사항을 구분해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를 구성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혼합주택과 관련한 규정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며 “임대사업자의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의사결정 등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 및 의무사항의 제시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지는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최재혁 LH 주택단지관리팀장, 정진 GH 건설임대시설 부장, 한영화 변호사, 김희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임차인 대표,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혼합주택단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제에 대한 평가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자산이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누가 집을 소유했는가’ 가 아니라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는가’ 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을 모아 ‘차별 없는 아파트, 갈등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혼합주택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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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확 바뀐다”… 김진명 의원, 4억 확보로 보행환경 대전환
[한국Q뉴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의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백현동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이번 사업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하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으며 이에 따라 시비를 포함한 총 5억여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이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8일 마련된 ‘주민의견 수렴회’에는 김진명 의원을 비롯해 최현백 성남시의원, 김용준 성남시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재정비사업은 그간 노후된 보행로로 인해 지속되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으로 바닥포장재 교체와 수목 재정비, 배수체계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또한 사업 대상지는 총 연장 약 592m, 폭 6m, 면적 약 3746㎡ 규모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 동선과 직결된 핵심 보행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성남시 공원녹지과장은 “기존 노후 블록 포장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해 우수 침투 기능을 강화하고 침수 및 미끄럼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에는 단풍나무, 이팝나무, 벚꽃나무 등을 식재해 계절감을 살리고 병렬 식재 구조를 개선해 보행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도로 양측에는 플랜터를 설치해 자연 배수 흐름을 유도하고 간접조명을 도입해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진명 의원은 “해당 구간은 과거부터 보행 불편과 경관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이어 “수목 식재는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도시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보행자 쉼터 기능까지 고려한 입체적 녹지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가로수는 최소 4미터 이상의 성목으로 식재해 초기 경관 효과와 실질적인 그늘 제공 기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이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며 “보행환경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중심 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비 오는 날 물이 고이고 밤에는 어두워 불안한 구간이 많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체감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6년 6월 공사 발주를 거쳐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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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손쉽고 안일한 ‘빚내기 추경’보다 합리적 자구책부터 찾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린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검증을 선보였다.이 의원의 문제의식은 선명했다.‘쉽게 빚을 내어 예산을 짜는 관행’에 단호히 제동을 건 것이다.27일 심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엄격하게 따져 물었다.국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더라도,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까지 빚을 내어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사안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 보일지라도, 지방채 발행 사유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짚었다.이어 집행부를 향해 무분별한 편성 대신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되었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28일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한층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청사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이병숙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빚을 낼 것이 아니라, 다른 목에서 예산을 전용해 버티는 등의 자구책부터 찾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 전용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이 의원은 “어떻게 계약이 다 체결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며 철저한 후속 확인을 예고했다.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쉽게 지방채에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는 끝내야 한다”고 단언했다.아울러 “도민의 빚으로 치르는 추경인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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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318만명에 관리단 576명…최승용 의원 “조세정의 실현, 현장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이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 설정의 검토를 주문했다.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도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이고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천800만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납관리단 인원은 총 57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171만 5528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47만 1109명을 합산하면 체납자는 총 318만 6637명에 달한다.이를 기준으로 체납관리단 1인당 약 5532명의 체납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이 “내년부터 인원이 확대되지만 현재 인원으로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국장은 “체납관리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직접 징수를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사업은 조세정의 실현과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추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징수 노력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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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결산검사…“내부 연구역량 강화 및 타임시트 도입으로 투명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이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수탁연구 운영 현황과 연구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연구 내실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집중’과 ‘다양성’을 화두로 던졌다.임 의원은 “다양한 교육 분야의 연구를 위해 외부 연구진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내부 연구진의 역량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육 정책의 철학을 담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연구는 내부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전문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의원은 외부 인력 활용 시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특정 전문가가 여러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해 제도가 악용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그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특히 이날 결산검사에서는 연구자별 ‘연구 투입 시간’관리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현재 교육연구원은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 없이 연구계획서에 의존하고 있어, 투입 시간 대비 연구 효율성이나 인건비 배분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연구자별, 과제별 투입 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타임시트 시스템’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임 의원은 “특히 관리직의 경우 연구 시간과 행정 업무 시간을 구분해 기록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단순히 외부의 감시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부 인력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적정한 업무 배분과 예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장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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