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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비부담 경감액 263만원
[한국Q뉴스] 대학생 1인이 정부 지원으로 학비부담을 줄인 규모는 263만원이다. 정부가 국회로 제공한 교육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한 해를 제외하고 2023년 228만원, 2024년 257만원, 2025년 263만원 등 증가했다. 학부생한 명이 그만큼 혜택을 받은 셈이다. 해당 지표는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후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 정책이 어느 정도 의미인지 수치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학비부담 경감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4조 2천억원이고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은 975억원으로 도합 4조 3천억원 규모였다. 2025년에는 정부재원 장학금 4조 9천억원과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 1천 258억원으로 5조원을 넘겼다. 국가장학금은 꾸준히 증가했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수년째 저금리로 도움을 줬다. 이자면제 대상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학부생의 혜택은 2023년 228만원에서 2025년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지원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더 많아질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효과”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2자녀로 개선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은 올해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하반기에도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려도 등록금이 인상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사립대와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은 작년과 올해 올랐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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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여성 스포츠 리더스 포럼 군포지회 ‘발대식’에서 여성 체육 네트워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여성 스포츠 리더스 포럼 군포지회 발대식’에 참석해 군포 여성 체육 발전과 여성 체육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 여성 스포츠 리더스 포럼’은 경기도 내 여성 체육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속 가능한 여성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구성됐다.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수원·하남이 지난해와 올해 차례로 발족한 데 이어 오늘 군포지회가 도내 네 번째로 발대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여성 스포츠 리더스 포럼이 여성 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늘 군포지회의 출범이 지역 여성 체육의 새로운 가능성과 연대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성 체육인의 성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군포지회가 여성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의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체육대회 개최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도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며 “앞으로 여성 체육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재참여 지원, 여성 선수와 지도자 양성 등 여성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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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없는 경로당 전국 3,201개 … 어르신은 오늘도 계단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82%인 3201개소에 달해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의 76%, 2층 경로당은 88%, 3층 이상 경로당은 37%였고 지역별 승강기 없는 경로당은 경기 941개소,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경북 198개소, 충남 162개소 순으로 많았다.표-1 1층 제외 경로당 승강기 미설치 현황 구분 전체 경로당 수 설치 미설치 미설치율 지하 경로당 218 53 165 76% 2층 경로당 3275 388 2887 88% 3층 이상 경로당 406 257 149 37% 합계 3899 698 3201 82%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에 승강기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 경로당을 방문하기 어려워진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층 이상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17년 국회에서 2층 이상 경로당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8%에 달하는 2층 경로당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또한, 2020년 이후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에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었으나, 건축물 구조나 소유권 또는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을 설치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로당을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전동보장구 등 이동 보조기기의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사회 교류 공간인 만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승강기 설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탓에 지하나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 10개소 중 8개소는 승강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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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바로 세우고 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입법이지만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담고 있다.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 으로 사용해 왔지만, 국내 법령에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와 개념 혼선이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1988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함께 통과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와 세대별로 정책 정보 접근 환경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책 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다국어 기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제도의 문턱과 언어의 장벽이 남아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장애인체육과 재외동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 가까이에서 불편과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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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 발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은 향후 조성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최상위 도시·건축계획인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선정·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같은 시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당선작과 입상작 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이번 국제공모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상징 공간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 1월 국제공모 공고 이후 현장설명회와 작품 접수,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강준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오늘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공개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 공간과 질서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 운영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설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국가 비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의원은 “세종은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과밀과 집중, 비효율과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과 효율, 미래와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기준을 세종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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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7일 수원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어버이날 유공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에서는 노인강령 낭독과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과 지역사회를 만든 주역은 바로 어르신 여러분”이라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 속에는 어르신들의 땀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방향이 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중받고 보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날 유공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지금이 계절이 가장 따뜻한 봄이듯 인생 또한 지금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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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주개선 3법 ”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과 해운법 및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주거·교통·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제20대 국회부터 인구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했다.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빈집 증가와 생활 인프라 부족, 섬 지역 교통 불편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특히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섬 주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여객선 항로도 이용객 감소와 운영 적자 등으로 축소·폐쇄가 이어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건의 제정안과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에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서 의원안은 지자체장이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일한 법안이다.또한 해운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서삼석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부터 선거 공약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객선 공영제’도입 취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아울러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에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행정선의 이용 대상을 기존 섬 주민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해 섬 지역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과 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며 “빈집 정비와 공영항로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과 섬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해외여행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 등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수단 운영 자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안내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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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굿모닝파크 엘리베이터 공사 완료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굿모닝파크 공원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공사가 완료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공원 접근에 불편을 겪어온 아름마을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사업 완료를 환영했다.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으로 굿모닝파크공원에 엘리베이터와 데크계단을 설치해 주민 접근성과 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굿모닝파크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상부를 공원화한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지만,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은 공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직접 챙겨왔다.특히 주민설명회에서는 공사 일정과 세부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데크계단 미끄럼 방지 대책 등 안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관계 부서에 전달하는 등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도 이어졌다.이번 공사 완료로 어르신과 어린이, 보행약자를 포함한 주민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굿모닝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원 접근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도 사업 완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한 주민은 “그동안 굿모닝파크를 이용하려면 멀리 돌아가야 해 불편이 컸는데, 이제는 어르신과 아이들도 훨씬 안전하고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의견을 듣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동안 아름마을 주민들께서 굿모닝파크를 바로 앞에 두고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주신 사업이 마침내 마무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공사 진행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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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공예페어에서 공예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약속”
[한국Q뉴스] 정윤경 부의장, ‘군포공예페어’ 개막식‘에 전시 개최를 축하하고 공예 문화산업 발전에 힘쓰는 공예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군포공예페어는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되며 군포지역 공예인들의 창작 활동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군포공예문화협회는 전시회 개최를 비롯해 공예 교육, 공예 도슨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공예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군포를 넘어 경기도 공예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정책 지원과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며 공예문화 진흥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추진을 통해 공예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며 “이번 공예페어가 군포 공예인들의 창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9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임 당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예문화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경기공예협동조합과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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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묵은 기형적 역차별 규제’ 타파, 반세기 주민 숙원 풀었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들의 50년 숙원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해결을 위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앞장서 이끌어 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1976년 지정 이후 50년, 낡은 규제의 사슬을 끊다”서대문구 연희로 11길 일대는 1976년 ‘순수 주택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인 이후, 무려 50년간 ‘2층 이하·용적률 100%'라는 엄격한 규제에 갇혀 있었다. 특히 평탄지인 거주지는 극심한 규제를 받는 반면, 인접한 궁동산 산지 사면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기형적인’용도지역 역전 현상 ‘으로 인해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지역 슬럼화라는 이중고를 반세기 동안 견뎌야 했다. “6년 전 실패 딛고 일어선 값진 승리, 서울시의’보전 원칙‘흔들었다”이번 성과는 지난 2020년 동일한 취지의 청원이 서울시로부터’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지 6년 만에 거둔 재도전의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성호 시의원은 주민 77명과 함께 과거의 실패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번 청원을 통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서울시 도시계획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설득해 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원안 가결하며 “이제는 보전 원칙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연희로 11길 일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50년의 눈물 닦아드릴 것 서울시 후속 조치 끝까지 챙기겠다”문성호 시의원은 “50년 전의 잣대로 현재 주민들의 삶을 재단해 온 불합리한 규제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가 왔다”며 “지난 6년 전’ 수용 불가 ‘라는 차가운 답변에 실망하셨던 주민들께 이번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이번이라고 되겠냐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던 주민들께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린 거 같아 뿌듯하며 본 가결로 우울한 마음을 해소한 봄비처럼 따스한 빗줄기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주민들 역시 위로했으며 “물론 청원의 본회의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서울시가 청원 내용에 따라 조속히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가결로 서울시 집행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종상향 이행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연희동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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