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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공공임대주택 비율, 형평성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단독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지역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옥순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6-02-06
• 주철현 의원, "전남 동부권을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보장하도록 한 성과를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주 의원은 6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격렬한 이견이 있었으나, 동부권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정해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냈고 청사 운영도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한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로 규정해, 순천의 동부청사가 의회와 전체 행정기능의 1/3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이러한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과 7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우선 통합특별시의 연간 운용 예산 약 25조 원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향후 10년간 운용해서 전남 동부권의 산업 전환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발표한 7대 핵심 공약에는 △전남동부청사를 기획·인사·미래전략을 움직이는 핵심 청사로 격상 △여수·광양만권의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농어가 기본수당 연 120만원 지급 및 햇빛연금 확대 시행 △고흥의 제2우주센터 유치 및 우주항공·차세대 방위산업 요충지로 육성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용지, 물류 인프라가 결합된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선도적 구축 △광양항·여수항 중심 북극항로 개척 및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구축 등이 포함됐다.주철현 의원은 "여수시를 13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낸 경험과 역량을 전남·광주와 전남 동부권 전체의 미래를 위해 쏟아부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전남의 대표 주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동부권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역설했다.주 의원은 이어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원조 친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남의 몫을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적임자"고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가장 단단히 결합해, 전남과 광주를 균형발전시키고 전남 동부권 산업 전환, 농어촌 소멸 대응, 교통·에너지·항만 전략에 대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2-06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호남·용주골 발언’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6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 "호남은 땅값이 저렴해 쌀과 같은 생산을 담당하고 토지가격이 비싼 파주 같은 지역은 규제를 풀어 개발행위 접근성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개발행위 제한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호남을 '쌀 생산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규정한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역을 역할과 기능으로 나누는 낡은 사고를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며 "파주에는 호남에 혈연을 두고 거주하는 18만 인구가 있고 전체 2022년 12월 기준 파주시민 중 농업인구가 4만6407명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3년 5월 경인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주골 재개발 과정에서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김경일 시장이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며 소통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지역을 놓고는 '여기는 생산, 여기는 개발'로 나누고 시민을 놓고는 '대화할 대상과 아닌 대상'으로 가르는 방식은 행정을 단순화하는 가장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런 이분법적 인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갈등만 증폭시킨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호남을 역할로 구분하는 발언, 용주골 종사자들을 대화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태도는 모두 '편 가르기 행정'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드러낸다"며 "파주에 필요한 것은 갈라치는 말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직시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임 행정"이라고 밝혔다. 2026-02-06
• 윤종영 의원, 지방도 375호선 어유지~삼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주민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은 새해 연천군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의 후속조치로 지난 달 27일 지방도 375호선 어유지~삼화 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 마을회관에서 열렸으며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설계사무소 관계자, 연천군 공무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해당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으로 현재 총 연장 2.09km, 왕복 2차로 확장을 목표로 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현재 실시설계가 공정률 약 95% 단계에 이르렀으며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토지보상과 공사 착수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 사업 추진 일정과 행정 절차 △ 도로 선형 개선 및 차로 폭 조정 계획 △ 공사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 토지보상과 관련한 주민 우려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주민들은 실제 통행 과정에서 느끼는 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윤 의원은 "이번 자리는 단순한 사업 설명회가 아니라, 새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의견을 실제 행정 조치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과정"이라며 "도로 안전은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주민 의견이 설계와 공사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방도 375호선은 연천과 파주를 잇는 중요한 생활도로인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6
• 민형배"더 많이 듣겠다"…순천서 경청투어'첫발' [한국Q뉴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순천에서 전남·광주 첫 경청투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경청투어에서 "서울보다 살기 좋고 일자리가 있어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지향점"이라며 "시민의 합의가 기록된 '전남·광주 통합 설계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경청투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는 '즉문즉답'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한 참석자가 "동부권은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자, 민 의원은 "'국토 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통해 동부권 제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면 통합특별시가 주도해서라도 동부권을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통합의 최대 수혜지는 동부권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행정 비대화로 인한 시민 주권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제안 방식'으로 행정을 전환하겠다"며 "시민이 동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운영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교육 인프라 관련 질문에는 "순천대를 전남대 수준, 더 나아가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청년을 포함한 각 계층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배정받는 '그룹별 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에는 정치인이 시민을 앞에서 이끌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정치인보다 앞서가는 시대"며 "오늘 주신 소중한 제안들을 통합특별시의 설계도에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민 의원은 경청투어에 앞서 율촌·해룡산단 입주기업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겪는 위기는 구조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통증"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산업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6-02-06
• 윤충식 경기도의원, 국내 최고 권위 '한국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수상 쾌거 [한국Q뉴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지방자치제도의 유일한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2년간 이어져 온 상으로 국내 지방의회 관련 시상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특히 이번 심사는 학연·지연을 배제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조차 심사 대상을 공개하지 않는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심사위원장을 맡은 최환용 박사는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력과 시의적절한 대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윤충식 의원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긴 조례는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이다.최근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부상한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예방 교육을 넘어 실제적인 탐지 및 삭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선도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윤충식 의원은 "단순히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학계의 전문가들로부터 그 입법의 완성도와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포천 시민과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들에 대해, 과학기술을 접목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윤충식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로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2번째 쾌거로 윤 의원의 탁월한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과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국인 주민의 공동체 통합에 힘썼던 윤 의원은 올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를 발굴해 내며 소속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고 도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현안을 예리하게 정책화하는 '입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2026-02-06
• 김동규 의원, 우수조례 시상식서 '2년 연속 대상'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해,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 등을 선정·표창하고 있다.올해 시상식은 제22회를 맞았다.이번 시상식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로 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됐다.김동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2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됐다"며 "제 의정활동의 원동력이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안산시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상을 받은 두 조례 모두 '간병'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만큼 간병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만든 것처럼, '외국인 간병 조례'또한 실제 정책화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와 치열하게 준비해 간병 문제로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년여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위원장을 맡아왔다.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당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반영을 뒷받침하는 등 의회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02-06
• 안호영 의원 "재계 300조 지방 투자, 전북에 100조 투자해야" [한국Q뉴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누적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지금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소외도 짚었다.그는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그는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인프라·인력·에너지를 종합한 '전북 100조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 100조 투자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제는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돼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6-02-06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풀뿌리 우수의정'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한 '2026 전여네 풀뿌리 우수의정'공모에서 '맑은 정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황 의원은 2월 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으며 전여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 생활에 기반한 의정 성과를 발굴·확산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상을 진행했다.이번 수상은 황진희 의원이 교육·돌봄·안전 등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및 집행 점검, 현장 기반 정책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황 의원은 특히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통학환경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써왔으며 지능형 CCTV 등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복지·상담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해 왔다.이는 단편적 사업 나열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 의정'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황 의원은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부천과학고 유치 등 미래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 기여했으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 독서교육, 진로·진학 프로그램, 디지털 학력향상, 방과후학교 확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등 현장 체감형 교육정책이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점검과 조정을 병행해 왔다.황진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정치는 말이 아니라 기록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 단위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여성 정치인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6-02-06
• 김동영 도의원, "준공앞둔 오남 촬영소·창고시설.지역주민 안전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실에서 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를 만나 최근 남양주 오남에 건축되고 있는 촬영소 및 창고시설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오남읍 오납리 504번지 일원에는 방송통신시설 3개 동과 창고시설 995㎡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두고 있다.김동영 의원은 "표면적으로 해당시설들은 각각 나뉘어져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특히 창고시설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1000㎡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촬영소와 촬영장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시설로 건축허가 규정에 딱 맞춰 허가를 받고 준공한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거나 불법으로 허가사항과 달리 창고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형 물류시설과 같이 대형차량 운행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께서 통행 안전이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박인희 물류항만과장은 "건축허가 사항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물류시설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벌칙 외에에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어렵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지 등을 남양주시와 함께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에 김동영 의원은 "최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인근 지역주민"이며 "이번 남양주 오남 사례도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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