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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열 의원, 민생 예산 감액 점검…신중한 예산 운용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주요 감액 사업을 점검하고 민생·안전 관련 사업의 신중한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임창열 의원은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세출 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민생과 안전에 관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주거복지와 생활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안전 관련 사업의 감액 내용을 살펴보고 계속사업의 중단·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까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임창열 의원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감액 과정도 점검했다.해당 사업은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이동 안전 확보와 위생·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며 2026년에는 5개 시·군이 신청해 구리시를 포함한 3개 시가 선정됐다.그러나 선정 지역 중 1개 시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량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됐다.임창열 의원은 “당초 공모에 5개 시·군이 신청한 만큼 선정 지역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차순위 지역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자체 재원 확보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도비 매칭사업에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 조정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 교육·특수대응 역량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경기도소방학교와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을 방문해 소방 교육·훈련 현장과 특수재난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운영과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양경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찬 부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과 김동희, 장민수, 강성삼, 김귀근, 박영선, 이성한, 이철형, 정종혁 의원이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소방 교육·훈련과 특수재난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 대응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소방학교는 화재진압·구조·구급·현장지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과 실전형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와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재난현장에 대응하고 있다.안전행정위원들은 소방학교와 119특수대응단의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신규임용예정자 현장교육 참관과 함께 교육·훈련시설, 특수구조·항공 장비를 둘러봤다.특히 특수재난 발생 시 전문인력과 장비 운용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위원들은 실전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신규임용예정자 등 교육생들을 격려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 대응역량과 전문성을 충실히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양경석 위원장은 “소방학교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력의 출발점”이라며 “교육생들이 충분한 실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춰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특수재난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19특수대응단의 인력과 장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대규모 산업시설의 화재 예방 및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6-09-09
•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지역화폐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 및 시·군 재배정 체계 구축” 촉구 [한국Q뉴스] 오현정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금융과 도비 집행잔액 반환수입은 86억 6700만원으로 2025회계연도 기준 국비 반납액은 144억 9600만원, 도비 반납액은 81억 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 의원은 “2024년 3.5% 수준이던 국비 반납률이 2025년 11.0%로 다시 급증했다”며 “국비 내시 지연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수요를 사전에 파악했던 만큼 소중한 국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시·군별 집행률 편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2025년 기준 화성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은 높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의왕시, 성남시, 광명시 등 일부 시·군의 집행률은 현저히 떨어져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오 의원은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군의 물량을 실수요가 높은 시·군으로 적시에 재배정하는 유연한 예산 운용 체계가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추경에서 도비 50억원을 감액 편성한 조치에 대해서도 국비 매칭 비율 및 실제 국비 소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오현정 의원은 △시·군별 수요 사전 조사 및 집행 실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연중 적시 재배정 시스템 구축 △중앙부처 협의 절차 단축을 통한 국비 소진 극대화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연계성 관리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오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도민 혜택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단순히 잔액을 반납하는 소극적 행정에 그치지 말고 시·군 맞춤형 집행 관리와 적시 예산 재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9
• 이기대 경기도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 감액… 민생회복 차질 우려”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 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했다.이날 이기대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핫점포 지원사업’예산 1억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밀착형 지원 예산이 감액된 점을 파악했다.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장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경상원 종합콜센터 기능 확대 관련 예산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반복적인 공사 지연과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했다.본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 당시에도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감액 지적이 있었다.에도, 2026년 또다시 설계 및 착공 지연을 이유로 기정예산 25억원 중 20억원이 감액 반영됐다.이 의원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대규모 예산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성과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이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도비 감액이 기초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당초 개소당 도비 약 3억원 지원 계획에 맞춰 시·군이 매칭 추경 편성을 완료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개소당 도비가 약 1억 2773만원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 현장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기대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시설 사업의 유형별 예산 수립 및 실질 현장 집행률 기준 성과 관리 △지원금액 조정 시 시·군과의 사전 소통 강화 △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예산의 우선순위 확보를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이기대 의원은 “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장 상인들과 기초지자체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 조사와 일정 관리를 바탕으로 차년도 본예산을 성실히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 장윤정 경기도의원, “민생 정책 성과 높이려면 철저한 홍보와 소통 필수… 지역 언론 홍보 예산 삭감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9일 경기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경제실 소관의 민생 경제 안정 대책 및 홍보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민생 경제 정책 홍보 예산 대폭 감액 질타 “도민 알 권리 및 정책 체감도 제고해야”장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 회생 및 민생 경제 안정 대책 홍보 예산 등 전반적인 홍보 관련 예산들이 대거 삭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장 의원은 “모든 사업 예산에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이 유용한 지원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현장에서는 “홍보가 미흡해 도민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켰다.장 의원은 경제실 소관 홍보 예산 및 관련 감액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파악을 요구하며 정책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 중견기업, 노동자,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향후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방안과 추가적인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어 장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에서 평택·현덕·포승지구는 2008년, 시흥은 2020년, 안산은 올해 1월 지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다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설명을 요구했다.이에 관계자는 “최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으나, 예산 중심보다는 현장 중심의 활동이 많아 사업 진행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사무실 설치 비용 등 일부 집행 잔액 반납 상황이 발생하긴 했으나, 핵심적인 경제 개혁 및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주민 기대감 부응 위한 철저한 관리 당부 장 의원은 “현재 안산 지역은 25개 동 전역에서 동장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져 주민들의 개발 및 지역 발전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서의 마이너스 표기 등으로 인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경자청 측은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거듭 약속했다.관계자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 깊게 사업을 살피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의 심사를 마친 장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민생 안정 대책을 펼치더라도 도민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민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면밀한 후속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9-09
• 한영수 도의원, 삭감 위기 “통큰세일 사업에 힘 실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경제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통큰세일’ 사업이 하반기 사업비 30억원 전액 삭감되고 향후 본예산 반영마저 불투명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청했다.한영수 의원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괄 감액 기조를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부서 간 소통 강화와 명확한 사업 기준 마련을 함께 주문했다.먼저 한영수 의원은 “감액된 수치만으로 추후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며 “이번 감액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 과정이 부족했다”고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특히 경제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 감액 과정에서 무리한 감액 기조가 드러났다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영수 의원은 감액된 예산 대비 인력 운영과 사업 집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물었다.한영수 의원은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만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확인된다”며 “인건비는 남기고 사업비만 줄이면 정작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며 이러한 구조에서 경상원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역할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청년 사업 간 중복 문제도 언급했다.한영수 의원은 “청년 매치업 사업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직자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나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의 성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청년기회과와 경제실이 부서 간 업무 소통을 강화해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한영수 의원은 감액 이후의 인력·사업 운영 청사진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하며 “일몰·감액 유지 등 재정평가 결과를 본예산에 면밀히 반영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도지사가 강조한 소상공인·민생·복지 등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9-09
•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반려동물 생명 지키는 ‘경기도립동물병원’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박주연 변호사와 정담회를 열고 제정 준비 중인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법적·정책적 타당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논의는 반려인이 겪는 현실적인 진료비 부담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됐다.최종현 의원과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과 비용이 달라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고 고액의 진료비가 치료나 양육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정보의 투명성 강화, 공공진료 확대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박주연 변호사는 도립동물병원이 예방과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정밀검사나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제안했다.아울러 수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와 응급진료를 지원하는 공공 거점 역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최종현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은 일부 계층이나 진료에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공공진료정책 연구, 재난·재해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상담·교육 및 반려동물 진료 등 조례안에 규정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부터 도립동물병원 설치를 검토해 온 최종현 의원은 제12대 의회에서도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동물병원 개설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면서 병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민·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와 감면기준, 연간 운영계획 및 민간 동물병원과의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최종현 의원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겠다”며 “도립동물병원이 민간 동물병원과 경쟁하기보다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공공진료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반려인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이어 최종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실행력을 갖춘 경기도형 도립동물병원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9
• 김순현 의원, 파주 도로·하천 사업 추진 점검…“갈현~축현·야당~금승 예산 반영, 실제 사업 진척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파주지역 주요 도로 및 하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추경 예산 반영이 실제 사업 진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갈현~축현 및 야당~금승 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 “보상비가 확보된 것은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도 “도로사업은 보상비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과 후속 공정까지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갈현~축현 도로의 보상 진행상황과 착공 가능 시점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며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이번 예산 반영을 계기로 실제 공사 추진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동문천과 문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과거 실제 수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사업비 감액으로 전체 공정이나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 반영과 후속 절차까지 면밀히 챙겨 수해예방 기능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금능~조리 도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농로 대체시설 확보 문제 등이 사업 지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업 전체가 장기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파주지역 도로와 하천 사업은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예산 반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9-09
• 이대한 의원, “도로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접도구역 규제는 그대로” 법령 개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9월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대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도로와 주변 지역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만 과거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도구역은 유지하되, 도로 정비와 도시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주변의 일정 구역에서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정비되고 주변 개발이 진행됐음에도 과거 지정된 접도구역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계획관리지역과 취락밀집지역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토지이용규제와 접도구역 규제가 중첩되는 반면, 변화된 도로·지역 여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해제하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접도구역 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과제다.현행 ‘도로법’상 매수청구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이번 건의안은 매수청구 기준을 합리화하고 장기간 이용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시·군 지원, 관계기관 협력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대한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비 기반을 마련했지만, 접도구역의 지정·변경·해제와 매수청구 기준은 국가 법령의 영역”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에는 △전국 접도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존치 필요성 재검토 의무화, △계획관리지역 등 토지이용규제가 중복되는 지역의 지정 제외·해제 기준 합리화, △접도구역 토지의 매수청구 기준 개선과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대한 의원은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이뤄지고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는 곳은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필요한 안전은 지키고 필요성을 잃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번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도로와 지역 여건에 맞춰 접도구역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설국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6-09-09
• 최수연 의원, 우수 건설업체 ‘반복 실태조사’ 부담 줄인다 [한국Q뉴스] 경기도가 우수 건설사업자의 반복적인 실태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건전한 경영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조례는 정부 또는 시·도 등의 실태조사에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미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도 반복적인 자료 제출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성실한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경기도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현행 6개월인 실태조사 유예기준의 2배 이내인 최대 1년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우수기업의 인정 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최수연 의원은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를 완화하거나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며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성실한 업체의 반복적인 조사 부담은 줄이고 페이퍼컴퍼니나 등록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기업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업체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며 “잘하는 기업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건설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수연 의원은 또 “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인 행정 부담을 덜고 기술력과 시공능력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경기도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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