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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한국Q뉴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26-02-05
• 변재석 경기도의원, “적정규모학교는 ‘정리 기준’ 아닌 ‘지원 기준’이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 속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행정 효율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변 의원은 “경기도에는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학교는 더욱 필요하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 결국 주민 이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변 의원은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리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읍·도시 180명, 면 6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지원이 시작되는 기준’이 아니라 ‘통폐합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작동할 때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변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및 적정규모학교 추진 현황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폐교가 집중되어 있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역시 신설대체이전·통폐합·폐지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개별 학교의 불가피한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의 흐름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변 의원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통폐합 논의에 앞서 지원이 먼저 가동되어야 한다”며,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원·인력의 순회·공유 △통학 및 돌봄 지원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군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 자체가 교육격차가 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현장을 흔드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절차”라며 “학부모 설문은 참여자 과반과 참여자 중 동의 과반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04
• 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시장 출마 행보 본격화 [한국Q뉴스]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의 김포시장 출마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지난 8년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김포 비전을 담은'2026 이기형 경기도의원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 소통의 행보에 나섰다.이 의원은 4일 아침 김포 관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전달했다.단순한 활동 보고를 넘어, 김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행정의 역할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의정보고서에서 이 의원은 김포가 교통·교육·생활환경 전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서울 편입 논란, 교통 정체, 과밀학급,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그간 누적돼 온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주요 성과로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원 반영 △김포골드라인 증차를 위한 경기도비 지원 근거 마련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유치원 신설 △김포 전역에 반영된 수백억원 규모의 생활 인프라 예산 확보 등이 담겼다.이의원은 "지난 8년은 김포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증명해 온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부분이 아니라 김포 전체를 바라보며 더 큰 책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김포의 가치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효능감을 높이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검증된 실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김포의 변화를 말이 아닌 행정으로 완성할 준비를 차분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4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공무원 “탄원서 강요 의혹 ‘지시·보고 라인’까지 수사해야”…고발장 제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4일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이 위탁업체 대표들에게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사기관인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날 파주경찰서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의혹이자, 공직권력을 동원한 사실상의 정치 테러”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매우 엄중한 시기에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선거 개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파주시 청소 행정 및 위탁업체 관리·감독·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서 위탁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경기도당에 탄원서 접수하신 결과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탄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정황이 확인됐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단순한 요청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행위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탁업체 관계자들이 계약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러한 위험천만한 정치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보기에는 수법이 지나치게 대담하다”며 “과연 일선 공무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위탁업체들을 압박해 특정 정치인의 축출을 도모할 수 있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지시·보고한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낼 것△ 위탁업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전면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전체 선출직을 향해 공개적인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고준호 의원은 “정파를 떠나 파주시를 대표하는 모든 선출직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파주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고,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지체 없이 제출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정쟁화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정치가 행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6-02-04
•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4일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19차 정기총회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예산 확보에 기여한 점과,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온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돼 수여됐다.박재용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감사패는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일과 삶을 지켜온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함께 담긴 결과"며 감사를 전했다.이어 "경직협은 직업재활시설이 보호를 넘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기반임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고 강조했다.또한 박재용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직업재활의 날 기념행사 예산도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자립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4
• 이제영 위원장, "반도체 글로벌 허브로 도약. 경기도가 사활 걸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공세를 언급했다.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24.4%를 차지한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송전선로 지연 등 인프라 리스크가 산업계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타 지역 분산 배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며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오는 냉혹한 국가 대항전에서 지역 안배를 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의 돌파구로 '성남 판교-용인 클러스터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대한민국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밀집한 성남 판교의 혁신적 설계 역량과 용인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를 결합해, 독자적인 가치 사슬을 완성해야 한다"며 "단순히 생산 기지를 넘어 차세대 패키징인 '하이브리드 본딩'과 AI 병목을 해결할 'PIM'기술의 세계 표준을 선점해 경기도를 반도체 기술 종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지난 1월 경기도와 한전이 맺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를 환영하면서도,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를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에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경기도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사명감으로 집행부가 강력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2-04
• 최만식 의원, 장애인 고용·자립 기반 강화 공로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4일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최 의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최 의원은 그동안 비쏘금 보호작업장, 가나안근로복지관 등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방문하며 근로·훈련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 전반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특히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기회수당'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최 의원은 훈련장애인뿐 아니라 근로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참여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안정적인 고용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경기도가 이용장애인 1인당 하루 500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부식비가 2006년 물가 기준에 머물러 있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을 반영한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이와 함께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동등한 노동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덧붙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과 연계해 성남 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차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 운영 여건 개선에도 기여했다.최 의원은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직업재활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 근로자들의 끈기와 도전 정신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배움과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할 사회적 가치"며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4
• 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이매동 송림중·고 '지하 급식실'지상화 위해 34억 확보.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도 의원은 분당 송림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급식실 지상화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어두운 지하가 아닌 햇살이 내리쬐는 쾌적한 공간에서 밥을 먹게 하겠다"는 이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절실함이 만들어낸 결실이다.현재 송림중·고등학교 급식실은 본관 지하에 위치해 있어 만성적인 환기 부족과 채광 차단. 조리 시 발생하는 열기와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해 식사 시간마다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이 도의원은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에 답답한 지하로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식사 환경은 교육의 기본이자 학생들의 마땅한 권리"고 강조해 왔다.이서영 도의원의 예산 확보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절실함'으로 정면 돌파했다.그는 학부모, 학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들과 무려 4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했다.이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교육청에 사업의 시급성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마침내 34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이끌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이번 현대화 사업은 기존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최첨단 환기·냉난방·채광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학생들이 밝고 넓은 공간에서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서영 도의원은 "급식실 현대화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성장을 돕는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책상 앞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2-04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 첨단산업도시 도약 위한 구조적 해법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천시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소부장·첨단 제조기업 육성, 기술사업화와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과 관련해 "산업 기반과 여건이 이미 갖춰진 이천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유망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천"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동부권역 SOC 대개발과 관련해 "이천의 산업단지와 경기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 등 SOC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용인·광주·여주·양평으로 이어지는 경기 동부의 산업·물류·생활권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천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부 SOC 대개발은 이천을 중심으로 광역 도로·철도·물류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허원 위원장은 발언 말미에 "산업의 경쟁력은 업종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된다"며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검토, 동부 SOC 대개발은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이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실행 축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04
• 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 유엔사,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국Q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DMZ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이다"고 강조하며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다"고 밝히며 1954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에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또한 유엔사의 최근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의 최근 국방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위기관리 및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짚었다.아울러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DMZ 통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 조정과 협력의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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