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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횡단선·목동선, 예타 탈락한 경전철 그대로 재도전한다고 통과되나? … 임규호 의원 “개발이익 활용해서 건설재원 확보하자”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노선들이 제3차 계획에 다시 포함되고 일부 노선은 오히려 연장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탈락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개선 없이 노선만 다시 올린다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특히 강북횡단선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강북횡단선은 서울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87로 분석됐으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0.57로 낮아졌다.사업비 역시 당초 2조 원 수준에서 약 3조 2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임 의원은 “서울시가 분석한 경제성과 정부의 최종 평가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재도전할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과 사업비 산정 등 분석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철도계획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제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정거장 수를 축소하는 방식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임 의원은 “경전철은 중전철이 닿지 않는 철도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라며 “B C를 높이겠다고 정거장을 줄여 환승역 위주로 노선을 구성한다면 경전철 도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거장 축소 대신 개발이익을 철도 건설재원으로 연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정거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끝으로 임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도 위에 노선을 긋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라며 “서울시는 철도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지키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1-06
•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도비 일몰 관련 면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김두리 센터장과 면담하고 2027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면담은 센터 측이 도비 일몰 소식을 접한 뒤, 예산이 삭감되면 가장 큰 피해가 지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김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27년간 여성노동자 노동권 지켜온 전문기관 3개 센터 도비 전액 일몰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1998년 안산을 시작으로 2001년 고양, 2012년 수원에 설치돼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해 왔다.센터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 복직 거부, 인사상 불이익, 퇴사 압박 등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노동문제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전문상담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사업주 교육과 컨설팅으로 모·부성보호제도가 일터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종사자 등 여성 집중 업종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고용평등 교육, 찾아가는 상담, 이동여성노동자 쉼터, 직장맘 프로그램, 감정노동자 자기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센터는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 운영된다.센터 측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센터당 연간 운영 예산은 1억 8502만원이며 이 중 도비는 30%인 5550만 6천 원이다.도내 3개 센터의 도비 지원액은 모두 1억 6651만 8천 원으로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일몰 대상이 됐다.“인건비·운영비 포함된 예산 도비 빠지면 시비 매칭도, 센터 존치도 어려워”김두리 센터장은 “이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모두 포함된 예산”이라며 “도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센터 존치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3개 센터에는 모두 9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으며 안산 센터 종사자 3명의 근속 기간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는다.센터 측은 도비가 빠지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시비 매칭도 확보되기 어렵고 시가 갑작스럽게 적지 않은 예산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센터 측은 또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와 일터에서의 차별 해소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협업 사업을 논의하던 중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해 온 기관에서 정작 그 일을 하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센터 측은 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안산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만,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현행 도비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센터 운영은 경기도의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조례와 안산시의 센터 설치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김동규 위원장 “소관 상임위와 예산 현황 파악하고 직접 협의하겠다”김 위원장은 해당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해 예산 편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해당 위원장과도 개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사업량을 상황에 따라 줄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없어지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멀쩡히 다니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이번 예산 삭감에서 가장 큰 문제”고 말했다.이어 “현재 삭감 대상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연결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동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202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일자리와 지역 복지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2026-11-06
•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경기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및 ITS 신호 체계 고도화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5일 경기도 교통정보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전역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도내 시·군의 스마트 교통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ITS 핵심 서비스 중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신호 시스템, 특히 소방차·구급차 등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현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한승훈 의원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가 31개 시·군의 교통 데이터를 연계·수집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시·군 경계를 넘어선 광역 차원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와 신호 연동 체계가 더욱 정교하게 구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도내 시·군별 신호 온라인화 격차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용인, 성남, 파주 등 일부 지자체는 신호 온라인율이 90~100%에 달하는 반면, 온라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교차로 신호 제어 연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승훈 의원은 도내 신호 온라인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AI 기반 실시간 신호제어 등 첨단 교통 관리 기술이 경기도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아울러 한승훈 의원은 경기도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도내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광역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 누구나 균등한 첨단 교통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및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신호 체계 첨단화는 경기도 전체의 교통 정체 해소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제”며 “31개 시·군 전체의 교통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사업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11-06
• 안광률 의원, 학생의 학습권 지키는 ‘학교 내 SNS 이용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추진 [한국Q뉴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과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올해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쉬는 시간이나 학교 인터넷망을 통한 SNS 이용은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선이 이어져 왔다.특히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3.0%로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SNS 과다 이용이 학생의 학습 집중력 저하와 정서 문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만큼이라도 SNS 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학칙에 따른 SNS 이용 관리 시간과 방법 마련 △학교가 제공하는 스마트기기와 인터넷망의 SNS 접속 제한 △학생이 소지한 스마트기기의 학교 내 SNS 이용 관리 △장애 학생의 보조수단 이용과 교육 목적, 건강상 이유, 긴급 상황 등에 대한 예외적 이용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또한, 경기도교육감이 △학칙 마련을 위한 안내서 제공 △학생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이용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올바른 SNS 이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용 관리 프로그램은 학생의 계정 정보와 대화 내용을 수집하지 않도록 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줄였다.안광률 대표의원은 “해외에서는 학생들의 SNS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으로 이용자체를 막는 강력한 규제까지 도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만큼은 SNS 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과 친구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켜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2026-11-06
• 김성기 의원, 공공어린이병원 정책연구 착수…“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길 찾을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보고회는 김 의원이 회장을 맡은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연구회’ 가 주관했으며 연구회 회원을 포함한 경기도의원 16명이 김 의원과 함께 자리해 힘을 보탰다.연구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수행한다.책임연구원인 서원식 교수는 부산·서울·세종의 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를 이끈 바 있다.연구진은 경기도 소아의료 수요·공급과 진료권 분석, 타 시도 사례 비교, 입지·규모·기능과 소요 재원 검토, 운영모델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살피고 조례 제정안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까지 제시할 계획이다.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도 함께 진행하며 이달 말 중간보고와 12월 중순 최종보고를 거쳐 결과를 정리한다.경기도는 인구 1425만명에 0~18세 소아청소년이 약 209만명이다.2025년 출생아는 7만 7702명으로 2년 연속 늘었고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그러나 24시간 진료하는 공공어린이병원은 아직 한 곳도 없다.경기도는 2012년 타당성 조사에서 “어린이병원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이후 14년 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그사이 세종·서울·부산은 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김 의원이 사회를 맡은 질의응답에서는 참석 의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의원들은 건립 타당성과 별개로 문을 연 이후 계속 쌓일 운영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해법이 연구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기업의 참여와 후원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교육·산학협력 등으로 병원의 기능을 넓혀 재원 기반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국내외 사례를 탄탄하게 쌓아 달라는 당부도 나왔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 아이들이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어린이병원 설립을 뒷받침할 조례 마련 등 의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성태·김현덕·서혜진·송연섭·심동용·우현욱·유경현·유수연·이대한·장경임·지영일·차유미·채명신·최경순·최혜경·한영수 의원이 참석했다. 2026-11-06
• “장애인 배움터는 늘었는데, 지킬 사람은 줄었다”…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사 확충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5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력 감축 문제를 지적하고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병원에 환자가 늘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줄인다면, 인건비는 줄어들겠지만 환자의 안전과 돌봄도 줄어들 것”이라며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가장 약한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2024년 23곳에서 2025년 29곳으로 6곳 늘었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사는 43명에서 4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이에 황 의원은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1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지, 거기에 머물러도 되는 기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평생교육사는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배움을 돕고 돌발상황에 대응하며 안전을 살피는 사람”이라며 “한 명의 감축은 장애인의 교육과 안전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현장 안전관리의 허점도 지적했다.황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전사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특수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 건수는 2021년 100건에서 2025년 169건으로 증가했고 보상금 지급 건수도 93건에서 29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2026년에도 6월까지 86건이 접수됐다.황 의원은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졸업 이후의 배움터는 사람을 줄이고 안전사고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2025년 제정돼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춰 경기도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황 의원은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며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장애인평생교육의 질도 곁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6-11-06
• 최유희 서울시의원, “정원오 증인 채택 불발에 깊은 유감…공정한 의사진행 필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은 오는 11월 13일 예정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증인 채택 과정과 의사진행의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정원오 전 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주민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출장 심사 및 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행정상 문제점을 확인해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사실관계와 행정적 책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그러나 정원오 전 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안으로 제시한 공무국외출장 동행 여성 직원에 대한 증인 요구 역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이미 주민감사를 통해 해당 출장의 경위와 관련 직원의 업무 수행 내용이 조사된 만큼, 증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같은 날 예정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수사 중이거나 과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사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수사 이력 자체가 증인 채택을 제한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주민감사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의 관계자는 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다른 사안의 증인들은 채택됐다는 점에서 선정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행정사무감사가 정치적 쟁점보다는 서울시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다.증인 채택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인 만큼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다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감사활동 역시 충분히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특히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증인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최유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정당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동료 의원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는 충분히 논의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로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예의이자 품격”이라고 밝혔다. 2026-11-06
• 최순자 경기도의원 “돌봄정책, 어른 아닌 아이 중심으로…생후 3년이 평생 좌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돌봄·보육 정책을 부모나 운영기관이 아닌 아이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지난 5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가의 근간인 돌봄과 보육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고 질문하며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며 “아이는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는 돌봄정책의 중심을 어른에서 아이로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경기도 돌봄·보육 사업이 ‘아동 중심’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근로 시간에 맞춰 아이를 얼마나 오래 맡길 수 있는지가 주요 성과처럼 다뤄진다고 지적했다.최근 야간연장 어린이집과 언제나 어린이집을 직접 확인한 결과 등록 아동 5명 가운데 실제 이용 아동은 2명 안팎에 그쳤고 이용 사유가 적히지 않은 신청서도 있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전체 돌봄사업의 이용 실태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전수 점검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된 가족돌봄수당 등 가정 중심 돌봄 예산을 2027년 본예산에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도내 기업의 육아휴직·유연근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경기도형 육아휴직 수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세제·자금·판로 지원 혜택을 연계한 ‘경기도형 육아친화기업 인증제’ 개편도 주문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는 경기형 유보통합에 영아기 발달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유아뿐 아니라 영아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아이를 우선 발굴·지원하는 원칙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4~6%씩 증가해 3만 2천 명에 이른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머문다”며 영유아기 부모교육 등 조기 지원 정책을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유보통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최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이 2024년 10월 발의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이고 영유아특별회계법도 2030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라고 지적했다.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공동 건의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최 의원은 “정책에 이름이 없으면 예산에도 자리가 없다”며 “아이는 자신의 결핍을 말로 호소하지 못한다. 어른이 먼저 알아채고 먼저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2026-11-06
• 최만식 의원, 장애인 재활·정서회복 돕는 ‘치유승마’ 제도화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말과의 교감과 승마활동을 활용한 ‘치유승마’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은 ‘치유승마’를 말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및 승마활동을 통해 신체적·심리적·정서적 건강증진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대상자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치유승마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장애인복지시설과 승마시설, 관련 기관·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치유승마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거주지역이나 이용 가능한 시설의 차이로 참여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치유승마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이번 개정은 최 의원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치유승마의 접근성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최 의원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치유승마에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와 시설,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살피며 복지시설과 승마시설을 연결하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최 의원은 “말과의 교감은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뿐 아니라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다면 필요한 도민에게는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고 말했다.이어 “치유승마를 특정 행사나 일부 시설의 프로그램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필요한 도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승마시설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를 줄여 경기도형 치유승마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착수… ‘문화예산 삭감·정책사업 축소’ 집중 점검 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감사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과 이에 따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 및 축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진행되는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정책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예술인 기회소득의 1인당 연간 지원액이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축소되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 지원액도 당초 31억원에서 24억 4700만원으로 6억 5300만원 감액되는 등 주요 사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위원회는 예산 삭감의 결정 과정과 타당성은 물론, 도내 창작자 지원과 활동 기반,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및 국제 문화행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아울러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등 출연기관의 사업 축소 및 예산 운용 실태, 체육·관광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도 함께 점검한다.이를 위해 올해 총 580여 건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과 쟁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까지 연계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채신덕 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분야의 공공적 가치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랜 기간 경기도를 대표하고 지역 문화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예산 삭감의 타당성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고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12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채신덕 위원장, 이진형 부위원장, 이오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병숙, 김승기, 안시현, 이미정, 이종춘, 이지혜, 전예슬, 채명신, 최규진, 최성운, 한규찬, 황은화 의원 등 총 15명이 속해있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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