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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의원, 공공연구기관 기술로 기업의 제품 개발·창업 돕는다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6-11-06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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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종례 경기도의원, “평생교육, 회원 수·조회 수 아닌 도민 삶의 변화로 평가해야”
-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공유학교 사립유치원 이용 제한 바로잡아야”…교육행정 형평성·실효성 강조
- 김명숙 경기도의원 “성과평가는 형식적, 예산 편성은 제각각… 사업관리 체계 개선해야”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년 갭이어 선발 공정성 논란… 청년의 도전 기회마저 빼앗아선 안 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 이주현 의원, “늘봄 인력 배치부터 승패 없는 운동회까지… 교육현장 실효성 따져야”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으로 시작
- 유병수 경기도의원,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주문
- 김선희 의원, 부적정 수의계약 제재 재검토 및 특수학교 통학로 대책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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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 “재정 어려워도 지역 문화기반 지켜야”…파주시 출판·박물관 지원 지속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페어 북앤컬처와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내년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지역 문화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파주페어 북앤컬처는 책과 공연·전시를 연결하고 출판 지식재산의 활용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문화행사”며 “출판도시의 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확장하고 출판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행사 방문객은 2024년 4만 5천 명, 2025년 5만명이었으며 행사 기간을 10일로 확대한 올해는 7만명이 방문했다.올해 국제협력 프로그램에서는 IP 수출 협약 3건과 도서 수출입 협약 1건 등의 성과도 거뒀다.이 의원은 “파주출판단지는 국내 유일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자 대한민국 출판산업의 중요한 거점”이라며 “파주페어 북앤컬처를 파주시의 행사성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 출판산업과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와 시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하며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의 부담이 커지고 사업의 연속성도 흔들릴 수 있다”며 “경기도는 그동안의 성과와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파주시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요구했다.2026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예산은 도비 17억 6700만원과 시군비 41억 2200만원을 합한 58억 8900만원이다.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은 26개 시군 120개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인건비는 88개관 151명에게 지원된다.파주시에서는 14개 박물관·미술관이 지원받고 있다.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주민에게 전시와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거점”이라며 “지원이 줄어들면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학예·교육·도슨트 등 전문인력의 고용과 지역 문화서비스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규모가 불확실하면 현장에서는 전시와 교육을 준비하고 인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경기도는 시군 및 현장 기관과 협의해 지원 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조정이 도민의 일상과 지역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출판산업과 지역 문화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사업의 성과를 높일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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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추미애 지사와 소통 가능성 느껴…농정예산 확보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은 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27년도 농정예산 확보를 위한 경기도와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 관계자, 농업인 등이 참석했으며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과 김장 나눔 행사, 도래미마켓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됐다.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정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회장이 농정예산 확보를 요청하며 큰절을 올린 장면을 언급하고 농업계의 절박한 요구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특히 추미애 도지사에 대해 “처음에는 원칙이 강하고 쉽게 뜻을 굽히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농정 현안을 둘러싼 상황을 겪으면서 소통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이어 “농업인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지 도지사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농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농정예산 확보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 위원장은 지난 4일 농정조직 통합에 반대하는 농업인단체 기자회견에서 직접 삭발에 참여했으며 같은 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정조직 통합 철회와 2027년도 농정예산 복원을 촉구한 바 있다.또한 행사에 참석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소개하며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는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농정예산을 확보하는 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서 위원장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예산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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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현 의원,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과정 전반 점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이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고가 유물 매입 절차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안시현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유묵 매입과 관련해 “직을 걸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특히 유묵 ‘독립’의 소유자가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국장이 “제 이름과 직을 걸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사회에 결과를 장담한 이유와 판단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의 감정의견이 수정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안시현 의원은 경기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이 지난해 6월 14일 제출한 자문의견에 “진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며칠 뒤 수정 제출된 의견에서는 해당 문구가 빠졌다고 밝혔다.이어 이사회 속기록에 유물감정평가위원에게 유물 매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뒤 자문의견을 다시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의견 수정 과정에 국장이나 당시 경기도박물관장이 관여했는지, 수정된 의견서에 최초 제출일인 6월 14일이 기재된 경위는 무엇인지 물었다.안시현 의원은 유묵 매입 이후 국가유산 지정과 경기도 유산위원회 심의가 추진되지 않은 이유도 질의했다.국장이 해당 유물의 가치를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검증 가능성을 언급해 온 만큼, 보물 지정 절차와 경기도 유산위원회 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이어 “고가 유물을 매입할 때는 진위와 가치, 소유권, 매도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진위 및 매도 여부와 결과를 장담해 이사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확인된 사실과 사업의 불확실성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의 감정과 자문의견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의견을 수정할 때는 수정 사유와 날짜, 경위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매입 유물의 국가유산 지정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심의 및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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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원, “안중근 유묵 구입 자문, 비판 전문가 배제하고 진품 의견만 수렴했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구입 과정의 절차 우회 및 전문가 자문 공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이 의원은 당초 경기문화재단을 통한 유묵 매입을 검토하다가 광복회 경기도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경위를 지적하며 “유물 구입 전문기관의 공식 심의와 공론화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특히 경기도가 제출한 전문가 회의자료에서 △비공개 구입 방식의 적정성 △소장 이력 및 가격평가 검증 △손도장 국과수 감정 △서체 및 서기 표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충분히 검증했는지 따져 물었다.이어 지난해 7월 11일 최종 자문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5명 모두 진품 의견을 제시한 점을 들어, 앞선 회의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전문가들이 최종 자문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위원 선정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또한 행정1부지사와 행정특보,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이 참석한 경위를 추궁하며 사업 최초 제안자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아울러 광복회 경기도지부가 보조금으로 유묵을 매입한 뒤 경기도에 ‘무상 영구 대여’하는 계약 구조에 대해 법적 소유권과 관리 책임, 향후 진위 논란이나 소유권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및 대금 환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사업 방식 변경 및 자문위원 선정 경위 공개 △유묵 진위·소장 이력·매입 가격에 대한 객관적 검증 △소유권 및 사후관리 책임 명확화 △민간보조금을 통한 유물 구입의 절차 우회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끝으로 이지혜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업일수록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고가의 역사 유물 구입에서 전문기관의 심의와 검증을 우회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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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행사성 예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적…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중장기 정책 전략 수립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은 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련 예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채 위원장은 먼저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일률적으로 ‘행사성 예산’ 으로 분류하고 절감이나 일몰 대상으로 바라보는 예산 편성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중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느냐”며 “행사성 예산이라는 표현이 마치 불필요하고 소비적인 예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에 약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각종 행사와 사업은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적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부터 관련 문서와 정책 논의에서 ‘행사성 예산’ 이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문화예술 사업의 공공적 가치와 정책적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채 위원장은 ‘문화 격차’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주문했다.지역과 공동체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향유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단순히 격차로 규정하기보다는,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와 정책적 개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문화정책의 방향도 기존의 문화시설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도민과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문화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단기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조정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채 위원장은 “한 해 한 해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국 각 부서와 산하 기관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과 전략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채 위원장은 문화예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이나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당부했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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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부의장,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부의장 접견… 지속적인 교류·협력 뜻 모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은 6일 친선 결연 지역인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의 스기야마 노부오 부의장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우호 증진과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접견에서 고 부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만나는 의회야말로 그 차이를 갈등이 아닌 소통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비로소 도민과 현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은 국경을 넘어 우리 두 의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양 의회의 지속적인 연대와 상생 발전을 당부했다.이에 스기야마 노부오 가나가와현 의회 부의장은 화답을 통해 고은정 부의장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의회라는 소통의 장을 통해 양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이어진 환담에서 양국의 두 부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결국 도민과 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다.특히 고 부의장은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광역의회로서의 유사점이 많은 만큼 문화, 스포츠 및 공무원 인사 등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라며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가나가와현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를 위한 법 또는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한편 오전 접견을 마친 스기야마 부의장 일행은 오후에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기술원 내 ‘경기바이오센터’를 방문해 경기도의 첨단 바이오 산업 현장을 시찰했다.부의장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인프라와 연구 현황을 직접 둘러보며 양 지역 간 경제·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이어 도내 주요 문화 시찰 일정을 소화하며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향후 문화·인적 교류의 폭을 더욱 넓히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와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는 지난 1994년 체결된 ‘한·일 친선 의원연맹과의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양 의회는 그동안 행정, 사회, 문화교육, 관광, 체육,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공동 발전을 도모하며 상호 방문과 협력을 지속해 왔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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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맞아 농업인에 감사와 존경 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지난 11월 6일 경기도 다산홀과 도담뜰에서 개최된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역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김미숙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따뜻한 밥 한 끼에는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새벽부터 들녘을 지키고 뜨거운 햇볕과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오신 모든 농업인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농업인이 행복해야 농촌이 행복하고 농촌이 살아야 경기도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며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우리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농업인이 체감하는 현실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부의장은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며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또한 농업인의 날이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오늘만큼은 그동안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여러분은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분들이자 경기도의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주인공”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농업인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며 “농업인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존경하며 응원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농촌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농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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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경기도의원, “무분별한 사업 일몰·예산 삭감, 경기도 평생교육 기반 무너뜨릴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6일 열린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무분별한 사업 일몰과 예산 삭감이 평생교육의 지속성을 훼손하고 청년정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성 의원은 “업무보고에는 사업 확대와 지속 추진 계획이 담겨 있지만, 정작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상당수 사업이 일몰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라며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실제 예산편성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가 오랜 기간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면서 평생교육사와 강사, 민간 위탁기관 종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은 이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까지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의 일몰이 불가피하다”며 “청년 사다리 사업은 일몰 예정이지만,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성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정책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현장의 피해와 종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도지사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성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서 경기도가 추천한 수원·평택·안양·안산·군포 등 5개 시군이 모두 서면심사에서 탈락한 문제를 제기했다.성 의원은 “시군이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데, 경기도가 지방비 매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모사업 참여 기회마저 막히고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는 시군의 정책 추진을 지원해야 할 광역자치단체이지, 재정 문제를 이유로 기회를 차단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일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의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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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섭 경기도의원, 일자리재단 동두천 이전 6년째 표류… 총괄책임자 지정·도지사 대면보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6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지연 문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 총괄책임자 지정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은 2020년 이전지 선정 이후 토양오염 정화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정밀조사에서 확인된 오염면적은 6415㎡로 전체 부지의 약 65%에 달했으며 불소 최고 검출농도는 951mg kg으로 당시 기준인 400mg kg을 초과했다.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특약 기준일은 2027년 5월 27일로 약 6~7개월이 남았지만 관계기관 협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송연섭 의원은 이처럼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이에 경제실장은 정화비용 부담이 커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내년 초 일부 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송 의원은 대체부지를 찾겠다는 방침을 넘어 확보 가능성과 추진일정 등 실제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직원들이 겪는 근무 불안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송연섭 의원은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일자리재단 등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고 고발 관련 쟁점까지 얽혀 있어, 경제실 차원의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송연섭 의원은 “관계기관이 많고 쟁점이 복잡할수록 협의를 이끌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경제실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필요한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송 의원은 △관계기관 협의와 문제 해결을 총괄할 책임자 지정 △대체부지 확보와 이전 등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상임위에 제출 △현재 상황과 핵심 쟁점에 대한 도지사 대면보고 등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이에 경제실장은 총괄책임자 지정과 대안 검토·제출, 도지사 대면보고 등 송 의원의 요구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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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의원, “교육지원청 기관평가, 평가로 끝나선 안 돼…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의 기관평가 결과를 분석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교육정책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2024년과 2025년 교육지원청 기관평가 결과를 비교하며 3개 교육지원청 모두 전년 대비 ‘미흡·매우 미흡’평가를 받은 지표가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특히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인성교육·세계시민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 경기공유학교 운영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파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자율예산 활용 노력과 평가 결과의 체계적 관리 등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김포교육지원청 역시 진로교육과 지역 중심 미래교육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이 평가가 결국은 우리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게 결국은 평가의 목적”이라며 기관평가의 본래 취지를 환기했다.이어 “그냥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의 진정성이나 가치들을 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게 환류가 돼야 돼요”고 강조하며 각 교육지원청이 평가 결과를 2026년도 교육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이에 파주교육지원청은 평가 결과의 데이터 기반 관리와 환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와 전담조직 구성, 현장 연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포교육지원청은 교육 성찰회를 통해 미흡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의정부교육지원청 역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교육지원청 기관평가와 지역 교육투자의 연계성에도 주목했다.특히 김포교육지원청의 지역 중심 미래교육 협력 지표가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차이는 고려하되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교육 투자가 아이들의 미래인 거고 또 경기도의 미래인 만큼 각별히 우리 교육지원청 일선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 기능들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며 지역 간 교육 여건의 차이를 극복하고 교육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향후 교육정책 방향과 평가 지표가 달라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기관평가가 학교 현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이 평가 결과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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