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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골목 안전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골목길 사각지대 사고 예방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주거지, 통학로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내 골목길과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도로 폭이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사각지대에서 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정책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조례안은 골목길 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주의 알림시설과 감지시설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시·군,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오창준 의원은 “골목길은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발의한 마지막 의안으로 거창한 정치적 구호보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이라며 “의정활동의 마지막까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6-16
• 경기도 성복임 도의원 “매년 반복되는 결산 문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징수율, 결손처분, 사업비 불용, 이월사업, 성과관리, 성인지예산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결산상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부서도 세입 징수율 저하, 결손처분,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 증가, 성과지표 미달성 등의 원인과 개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고민이 실제 행정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교통국 택시교통과의 미수납액과 관련해 “하남시 등 일부 시군에서 매칭 부담금 미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세입 관리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시군의 집행 의사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결과”고 지적했다.이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내버스 시설개선비 등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높게 발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시군의 자체 지원 여부와 공영제·준공영제 운영 여부 등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26-06-16
• 안명규 의원, “수십 년 묶인 접도구역 정비한다…” 전국 최초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6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변화된 도로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군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이지만, 상당수 구역이 도로 및 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심지어 도시화와 계획적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접도구역은 지정 이후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및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특히 이번 조례는 개별 민원이나 일회성 검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접도구역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를 통해 도로 기능과 교통안전은 유지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명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접도구역을 무조건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며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경기북부를 비롯한 지역 현장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해 토지 활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를 통해 과거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 관리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또한 장기간 지속된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을 개선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선도적 정책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제정 조례안은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6-16
• 안명규 의원, “조례 제정 이후까지 책임진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조례, 2025년도 우수조례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돼 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하게 됐다.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의원발의 제정·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상임위원회 추천과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0개 조례가 최종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조례의 ‘사후관리’를 상시적 제도로 확립한 입법이다.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포 이후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그동안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많은 조례를 만들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 이 조례는 ‘그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의회 운영의 중심에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명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조례 사후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세 차례에 걸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을 대상으로 시행 실태를 진단하고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관리단의 1년 활동 성과는 2026년 5월 백서 발간으로 공식 기록됐다.백서에는 세 차례의 진단 활동 결과, 의원발의 조례 추진 실태 분석, 향후 개선 방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수상은 안명규 의원이 제11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단순한 개인 수상을 넘어, 제11대 의회가 남긴 ‘책임입법’의 성과이자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제도적 유산으로 평가된다.안명규 의원은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한 의원의 성과라기보다,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제정 이후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례의 제정, 시행, 점검, 보완, 환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지방의회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진다”며 “제11대 의회에서 시작한 조례 사후관리 체계가 제12대 의회에서는 더욱 정교한 정책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 수상은 저 혼자의 영광이 아니라 신미숙 공동단장님을 비롯해 함께 활동한 위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 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성과”며 “제11대 의회가 뿌린 책임입법의 씨앗이 제12대 의회에서 더 깊이 뿌리내려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도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했다. 2026-06-16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정비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고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원동기전문정비업은 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기준이 사업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문 의원은 현장의 부담을 덜고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정비해, 과도한 부담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정비업 전반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의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로 우수 조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6년도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 최초의 입법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강태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특히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 2건을 제정하며 탁월한 입법 성과를 남긴 바 있다.이번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명시한 조례로 주목받아 왔다.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도 부재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이 조례는 그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와상장애인 맞춤형 이동지원사업 추진 △이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강태형 의원은 “제11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우수 조례상 수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조례 제정으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기도 교통국의 적극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와상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조금이나마 더 촘촘히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값진 일이었다”고 회고했다.이어 “의회에서의 의정 활동은 잠시 쉬어 가지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불편 없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변함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2026-06-16
• 이학수 의원, 전국 최초 ‘스포츠 후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을 수상했다.‘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발굴·시상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된 상이다.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스포츠 후원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스포츠 분야에 민간 후원이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전국 자치단체에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스포츠 후원 관련 제도화를 이뤄냈다는 의미를 더했다.조례는 스포츠 후원을 선수나 스포츠 조직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 분야 중심의 메세나 영역을 스포츠 분야로 확장했다.주요 내용은 △스포츠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내 시·군, 스포츠 단체, 후원자 간 협력체계 구축 △스포츠 후원 기여자 포상 근거 등이다.수상 조례는 스포츠 단체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특히 도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 성과로 평가됐다.이학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경기도 스포츠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어 온 의정활동의 뜻깊은 결실”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전국 최초 스포츠 후원 활성화 조례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후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 이수진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장’ 선임 [한국Q뉴스] 성남시 중원구 이수진 국회의원이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사회복지분과장으로 선임됐다.경기준비위원회 사회복지분과는 향후 민선 9기 경기도의 사회복지 분야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추미애 당선인의 복지 관련 공약을 구체화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분과다.이번 사회복지분과는 이수진 분과장을 필두로 이기헌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나성웅 전 질병관리청 차장이 부분과장을 맡아 이끌어간다.여기에 관련 전문위원과 현장 자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실효성 있는 공약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수진 분과장은 “통합돌봄 구축, 응급의료 및 산모·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 경기복지 기준선 마련, 교육협력 강화,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추미애 경기도정의 탄탄한 밑그림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수진 의원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 선대위의 종합상황본부장과 후보 직속 ‘따뜻한경기건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선거 승리를 견인한 바 있다. 2026-06-16
• 박명숙 경기도의원, ‘하천을 도민의 품으로’… 통제에서 이용으로 패러다임전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친수 여가 권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기도 내 하천에 적용되어 온 획일적인 행위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친수권 확보’ 와 ‘행정의 유연성’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 총 360.31km 구간이 수질 보전 등을 이유로 전면 통제되어 운영 중이다.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도민들의 여가 권리를 침해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박명숙 의원은 상위법인 하천법의 친수 공간 확대 취지를 적극 반영해 조례안을 전면 개정했다.주요 내용은 △기존의 일방적 ‘금지지역’체계를 하천 상황과 이용 목적에 맞춘 ‘금지구역’과 ‘제한구역’ 으로 다각화 △수변 이용권 보장을 위한 구역 지정·변경·해제의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정기적 재검토 규정 신설 △시·군과의 명확한 사무 정립을 통한 효율적 하천 환경 유지 등이다.이번 개정으로 환경 보호가 시급한 구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여건이 양호한 구역은 낚시 등 다양한 수변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전환된다.이를 통해 도민들에게는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친수 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그동안의 하천 관리가 통제와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획일적인 규제를 깨고 도민의 품으로 하천을 돌려드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제시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깨끗한 하천 관리와 도민의 수변 여가 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민의 친수권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6-16
•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단가 현실화로 주민 삶의 질 높혀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6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그러나 지원 단가가 지난 2006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그간 각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고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원전의 경우 킬로와트시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천킬로와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단가를 모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발전 이익은 도시로 가고 생산지역 주민들은 피해만 봐도 이를 감내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단가에 대한 현실화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라도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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