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강북횡단선 선정 환영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 균형발전과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강북횡단선이 기획재정부의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21년도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철도부문 6개 건설사업에 강북횡단선이 선정됐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이다.
강북의 9호선이라고도 불리우는 강북횡단선은 총 길이 25.72km 규모의 노선으로 청량리역을 시작으로 홍제역과 서대문구청앞역을 거쳐 목동까지 이어진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노선인 강북횡단선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승인에 이어 금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 남아있는 기본계획·실시설계 등 착공까지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서울시 교통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8-26
-
임만균 서울시의원, “기획재정부,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환영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 강력 촉구”
임만균 서울시의원, “기획재정부,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환영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고 여기에 서울시 난곡선·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 4개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관악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난곡선 건설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을 포함한 4개 노선이 현실화된다면 서울시 철도망은 확실한 간·지선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이를 환영했다.
난곡선은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일명 고속유도차량 GRT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이를 지하 경전철로 변경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난곡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난곡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고 서울시는 난곡선을 2019년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민간자본 없이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듬해인 2020년 11월에는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고시됐다.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전철 난곡선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난곡 경전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난곡선 사업이 늦어진 데는 과거 오세훈 시장이 난곡선의 사업방법을 변경하고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오 시장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난곡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1-08-26
-
김용연 시의원, “전국민 주치의제 통해 공공의료 발전 도모해야”
김용연 시의원, “전국민 주치의제 통해 공공의료 발전 도모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강서구 가양동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공공의료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와 줌 방식으로 동시 개최됐으며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한의협 임원과 진성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의협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주치의제’의 한의사 활용 방안과 국립한방병원의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김용연 의원은 ＂전국민 주치의제 공약은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이면서 상급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기에 편의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한·양방간의 협업체제 접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공공의료에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서울시의원으로서 한방과 양방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이 서울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또한 제도의 실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2021-08-26
-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전문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전문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
[한국Q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8월 26일 산전·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검사·치료와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범위가 ‘검사’로 한정되어있고 이 역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임산부에 한해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을 판단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지역별 보건소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소에서 우울증 검사를 받은 산모는 6만 6,336명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가 30만 3,000명인 것과 비교해 단 21.8%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 상담을 의뢰하거나 실시한 경우는 2020년 기준 1만 1,5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은 엄마와 아이, 나아가 그 가족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며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1-08-26
-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
[한국Q뉴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원 국회의원의 취임식이 27 오후 2시, 경기도당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1부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과 2부 주요당직자 임명장수여식으로 진행된다.
1부 취임식에서는 김성원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당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압승을 위한 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부 임명장수여식에서는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원팀 경기도당’을 다짐하며 경기도 59개 당원협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여러분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권교체의 선봉 경기도가 하나로 똘똘 뭉쳐 대선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으로 경기도가 국민의힘 전국 필승의 시발점이 되겠다”며 “자신있다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김성원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유일한 4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차세대 정치리더로 인정받고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불고 있는 새바람과 정권교체의 열망이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나오고 있다.
2021-08-26
-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대한건설사업자협회와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대한건설사업자협회와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지난 24일 정대운 도의원이 대한건설사업자협회와 중소건설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건설사업자협회는 경기도 내 중소건설사업자들이 모여 지난 5월 경기도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선도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염윤선 이사장은 “협회 주사무소가 있는 광명에서 추진중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에 광명 중소건설기계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협회에서도 공익을 위해 소방서와 협력해 자연재해 시 굴삭기등을 지원하는 등 재난구호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의원은 “지난 7월 경기주택공사 복합사업처에서 경기도의회, 광명상공회의소, GH와 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광명시 지역생산 제품·물품 및 건설기계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5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매입형유치원 신설 예정 고양국제유치원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매입형유치원 신설 예정 고양국제유치원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5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지인 ‘고양국제유치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12~13일 2일간 실시한 사전 보고회에서 제기되었던 ‘매입형 유치원’의 문제점인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등 필수 공간 부족, 매입 후 개·보수에 따른 추가 자체예산 투입과 관련해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양국제유치원은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취득 규모 2,184㎡, 완성 학급 수 12학급,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매입형 유치원이다.
고양국제유치원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에는 사립유치원이 없고 병설유치원만 2개원이 있으며 취원율은 89.22%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2021년 취원대상아 대비 공립유치원 정원이 14.4%로 공립유치원 수요가 부족해 공립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취원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매입형 유치원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면서 시설이나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좋은 시설이 갖춰진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보다 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을 우선하다 보니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매입형 유치원 추진 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물론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우리 학생들”이라며 “공립유치원이 가장 필요한 곳을 최우선으로 해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에는 14개, 2020년에는 6개를 추진해 2021년 현재 총20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했다.
한편 26일인 내일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현장 지원 강화에 필요한 지역 교육지원청 조직 확대 개편으로 ‘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을 요구한 총 6개 교육지원청 중 2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1-08-25
-
원미정 의원, ‘우리에게 가족은 무엇일까요?’ 토론회 참석
원미정 의원, ‘우리에게 가족은 무엇일까요?’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23일 ‘우리에게 가족은 무엇일까요?’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21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의미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좌장을 맡은 원미정 의원은 “현대 사회는 기존 전형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며 가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화되는 가족의 형태를 사회제도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가족정책 및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논의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가족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주제로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정책이 한계적이며 가족변동의 현실을 담아내고 평등한 가족다양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가족정책의 방향이 어떤 관점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정의 안정이 사회의 안정,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대적 요구 ‘건강한 가족’의 잔여개념에서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당위로 여겨졌던 ‘가족’의미의 해체, 그 자리엔 변화와 다양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에 따른 가족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고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2021-08-25
-
김윤덕 국회의원, 제5차 국도·국지도 8개 노선 일괄예타 통과 환영
김윤덕 국회의원, 제5차 국도·국지도 8개 노선 일괄예타 통과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어제 기재부 재평위 심의 결과 전북도민의 약 20년 숙원사업이었던 노을대교를 비롯해 전북지역 국도·국지도 8개의 노선이 일괄예타 통과 성과를 거둔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윤덕 의원은“최근 전북도와 오랜 시간 준비한 철도망 구축사업에 낙제점을 받아 도민들께 송구했는데, 도로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지역 발전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며 “예타가 통과된 만큼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김윤덕 의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의 전북 패싱을 지적하며 ‘전북 몫’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김윤덕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3,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통해 진행된 사업에서 전북이 사실상 사업비용과 반영비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에서는 광역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 충북을 비교해도 전북이 가장 낮은 액수다.
국지도 사업의 경우 3차에서는 1건, 4차에서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교통패싱으로 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가 개발계획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라북도의 경우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서 제외돼, 대도시권 및 대도시권 인접 시군과 달리 국도·국지도 계획에 의해서만 간선도로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 최대규모의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에서 전북이 패싱될 경우 180만 인구가 깨진 시점에서 교통 소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켜 지역낙후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계속해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해 교통정책을 세운다면 지역 불균형으로 대도시권 이외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접근해 제2차 국가도로망과 제5차 국도·국지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하반기 최종 확정을 앞둔 국가교통망 개발계획에 전북의 요구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신념 아래,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국토부 장·차관들을 상대로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는 전북 지역 사업반영을 요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21-08-25
-
86번 국지도 설악~서종, 국도 75호선 가평~청평, 국도 37호선 가평~양평 옥천 간 도로 예타 통과
86번 국지도 설악~서종, 국도 75호선 가평~청평, 국도 37호선 가평~양평 옥천 간 도로 예타 통과
[한국Q뉴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가평군의 숙원사업이던 양평 옥천~가평 설악 간 37번 국도 개량, 청평~가평읍 간 75번 국도 개량, 가평 설악~양평 서종 간 도로 확·포장 등 3건이 확정됐다.
3개 사업 대부분이 우선순위가 높아 내년 정부 예산에 설계 사업비가 반영되면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위원장과 김경호 도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1년 8월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국 117개 도로 신설, 확장, 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일괄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결과 연번 2번째로 선정된 국도 37호선 설악~양평 간 사업은 총 13.44km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하며 사업비는 1,500억원이다.
또한, 안정성 평가 결과 종합 위험도에서 전국 18개 사업 중 연번 1번으로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구간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총 11.9km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비용은 1,000억원이다.
이어 연번 2번으로 확정된 국지도 86호선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구간은 총 10.6km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비용은 1,1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에 가평군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된 것은 가평은 수도권이지만 농산어촌으로 비수도권과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철휘 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방문 건의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가평군 및 양평군과 공동 대응을 해온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됐다”며 “본 사업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가평군 방문객의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75번 국도 청평~가평 구간은 가평대교 신설 이후 선형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많았고 86번 국지도는 국가 지방도가 마을안길보다 도로가 협소해 수십 년간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라며 “가평 설악~양평 옥천 구간은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동하는 관광객을 가평으로 유입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