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은혜의원, LH 前임원 ‘친형 투기 공모’ 의혹 제기
김은혜의원, LH 前임원 ‘친형 투기 공모’ 의혹 제기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태 이후 정부의 LH혁신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임원급 인사의 투기 공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거세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LH 前 글로벌사업본부장 이 모씨의 친형인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는 2018년 9월 남양주시 와부읍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지구’ 인근 땅을 배우자, 아들 명의로 9억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A씨의 아들은 농협에서 약 5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배우자 지분을 이전해 현재는 아들 전부 소유로 돼 있다.
양정역세권 개발지구는 국토부가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향후 대형 주거·상업·유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시 사업시행자로는 LH가 선정됐다.
2009년 개발사업이 발표됐지만, 대학 유치 난항 등으로 이때까지는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었다.
A씨 일가가 매입한 해당 부동산은 양정역세권과 약 1.5㎞ 떨어진 곳으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연계 등 개발 호재에 따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황상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미리 땅을 매입해 개발 호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 가족이 개발구역지정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수억원의 대출까지 받아 급히 매입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
A씨 동생인 이 前 본부장은 1990년 LH에 입사해 2007년 신도시사업처, 2010년 택지개발처, 2016~2018년 도시계획처 등을 거치며 조직 내에서 도시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A씨 가족의 토지 매입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별첨-1] 실제 이들이 매입한 땅은 예전보다 땅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다.
해당 부지 인근 복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거래 당시와 비교해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한편 건물용 기계장비설치공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A씨는 LH 발주공사에서도 많은 계약을 따내 왔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주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A씨 업체는 해당 기간 총 44건, 1,180억3천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별첨-2] 이에 힘입어 A씨 업체는 최근 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3년간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0년말 기준 성장률이 120.2%에 달한다.
LH는 해당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그간의 성과가 반영됐다고 해명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하나마나한 허언임이 입증될 때다”고 지적하면서 “기는 수사에 나는 LH다 정부가 모-자회사 분리 등 졸속 혁신안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세로 투기에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27
-
홍성룡 서울시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홍성룡 서울시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홍 의원은 8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자문기구로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 체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홍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자치분권 관련 정책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학계, 언론, 국회 등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홍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경감을 위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수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시행토록 하는 등 자치분권과 행정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역문제 해결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8-26
-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에 대한 관심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에 대한 관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들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경근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와 전담지원기관이 필요하다”며 “상담 프로그램의 적당한 홍보 수단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중철 학교폭력담당 장학관은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 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겠다”며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홍보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경기도 내 25개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맞춤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1-08-26
-
국회의원 이재정·민주연구원,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개최
국회의원 이재정·민주연구원,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민주연구원과 함께 오는 9월 한 달간 매주 1회 공공외교 현황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는 비대면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며 ‘1회차: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진단’, ‘2회차: 공공외교 참여 주체 확대 방안’, ‘3회차: 미·중·일·러 대상 공공외교 전략’, ‘4회차: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 ‘5회차: 종합토론’, ‘특별세션’으로 총 6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는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가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영미 교수·김봉철 교수·강수연 심의관이 공공외교 현황과 법/제도적 현황 등에 대한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은 “이번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외교 현황 등 전반을 진단하고 전망과 방향성 등에 대해 뜨겁게 토론할 예정”이라며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공공외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외교의 올바른 방향과 성장을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연속세미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주 9월 1일 오후 2시부터 1회차 세미나가 진행되며 ZOOM 화상회의와 유튜브 채널 ‘이재정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해당 링크 주소를 통해 사전접수 및 ZOOM 화상회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08-26
-
정찬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 환영
정찬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 환영
[한국Q뉴스] 경기 용인 지역 소상공인들의 최대 염원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27일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만여 개에 이르는 용인 소상공인 업체들이 그동안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센터를 이용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업체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났고 용인시는 임시 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노력해주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매우 시의적절하게 개소되어 그 의미 또한 매우 크다”며 “용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맞춤형 밀착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용인센터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08-26
-
오명근 도의원,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검토 중간보고회 가져
오명근 도의원,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검토 중간보고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25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및 평택시 포승읍 주민들과 함께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보고회를 가졌다.
평택시 포승읍 주민들은 고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1980년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했으나, 현재까지 고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자 관계기관에 고등학교를 설립해주거나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한 경우 기부채납한 학교부지를 즉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오명근 도의원은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과 수차례의 정담회 및 경기도의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통한 평택시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 촉구 등 포승지역 고등학교설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날 평택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은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설명과 함께, “포승 중·고 통합학교 설립 절차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중이며 포승중학교에 중·고통합학교 설립 관련해 방문협의를 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오명근 의원은 “포승읍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가 없어 수원·안성·안중 등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은 등하교에 소요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 왔다”며 “41년간의 포승읍 주민들의 숙원해소는 물론 미래 포승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관계부서에서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포승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경기도·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경기도·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과 경기도·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관련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세항 회장은 “장애인이 직접 경기도·시군 홈페이지를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 취약점을 개선해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희시 의원은 이세항 회장의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공감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대가 큰 만큼 지금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전체 시군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 사업은 생산복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2021-08-26
-
박옥분 의원, 수원 정자동 13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6억원 확보 노력
박옥분 의원, 수원 정자동 13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6억원 확보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수원시 정자 1~3동에 있는 13개교에 2021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6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수원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약 72%의 학교가 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박 의원은 올해 1월부터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에 환경개선예산이 필요한 학교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수원 관내 학교 교육환경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학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1)명인초 차양막 설치, 2)대평초 시설 도색, 3)효천초 배수로 덮개 교체, 4)천일초 도장 공사, 5)천천초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6)수원동신초 노후 책걸상 교체, 7)명인중 체육시설 개선, 8)대평중 방송장비 교체, 9)천천중 출입구 천장 보수, 10)경기체육고 기숙사 창호 개선, 11) 대평고 특별실 환경개선, 12)장안고 노후칠판 교체, 13)천천고 복도바닥 교체 공사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말하며 “예산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교육위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말했다.
2021-08-26
-
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위한 정담회 개최
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을 앞두고 2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경기교육도서관 관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모두발언에서 성준모 의원은 “일선 학교 도서관과 달리 경기교육도서관은 학생 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그 이용율이 저조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 교육도서관은 도교육청 소관 사업 예산배정 등에서 소외되다 보니 이용자중심의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경기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아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철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은 경기교육도서관의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본 조례안에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은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도서관의 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는 만큼, 하나의 독립조항으로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과 학교 독서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사서직 공무원의 승진 등을 통한 사기진작과 도 교육청 소관부서장과 직속 도서관장과의 직급상 불균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성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개진된 현장 의견을 조례안에 담아 보다 내실있고 체계를 갖춘 조례성안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개선되는데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활발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2021-08-26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전 국민에게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의 가계소비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24일 강좌를 주관했다.
강의를 진행한 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20년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카드 매출변화를 기준으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증대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면 산업인 여행과 헬스, 사우나 업종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매출 회복이 크지 않았으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주체별 소득 파악 시스템이 마련되면 차등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의견을 내었다.
오늘 교육을 준비한 남운선 의원은 “우선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논의하기에 앞서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기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등 소득시리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8-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