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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간병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
박찬대 의원,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간병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
[한국Q뉴스]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 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됐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는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학교 내 사고로 발생하게 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9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료 지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고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는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피공제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할 때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해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했다.
박찬대 의원은 “안심하고 등교시킨 학교에서 아이가 다쳐왔는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아이들이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해 방화셔터 피해 학생은 대법원 판례로 간병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개정안 공포 이후 발생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은 간병료 지급 문제 이외에도 대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대학교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혀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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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與 주자들에 “檢 수사·기소 분리, 연내 처리 합의”제안
이낙연, 與 주자들에 “檢 수사·기소 분리, 연내 처리 합의”제안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8일 당내 6명의 경선 후보들에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지도부에 공동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10시1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에서 “올해를 넘기면 검찰과 수사와 기소 분리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쇠뿔도 단숨에 뺀다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후보들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어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경선 후보들의 입장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등 전임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섭섭한 일”이라며 “당론 수준으로 만든 걸 추 전 장관은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윤 갈등’ 사태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를 대표실에 불러 ‘추 장관이 저렇게 혼자 있는데 당신이 만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 임명방식에 대해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를 제안하면서 “일부에서 직선제까지 말하지만, 검찰의 정치화 우려가 있어 중간 단계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면 어떠냐”고 밝혔다.
법원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 여론을 보면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건 사법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법관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떤 판사냐에 따라 재판이 들쭉날쭉하고 그러니 판사들이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을 참고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친문계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 중 한 명이다.
이 후보는 18일 검찰개혁 끝장토론에 이어 민주주의4.0 소속의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과 각각 정치개혁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는 언론개혁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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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제2캠퍼스 100인 학생 공감토론회 축사
정윤경 도의원, 제2캠퍼스 100인 학생 공감토론회 축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오늘 줌으로 개최된 ‘제2캠퍼스 비전 수립을 위한 100인 학생 온라인 공감토론회’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제2캠퍼스는 학생 본인이 소속한 원적교를 떠나 일정기간 한 곳에 머물면서 오전에는 온라인으로 교과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학생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 활동을 체험하는 교육공간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활동하면서 공동체성, 진로탐색, 도전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다림과 자유를 보장하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거에는 이론, 법칙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이 추구해야할 인재상으로 무엇보다 경쟁력과 몰입의 힘이 강조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에 충분히 몰입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겪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체인 학생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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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는 지난 8월 18일 ‘경기도 중소제조기업의 안전보건매뉴얼 개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 줌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김장일 의원을 비롯, 김미숙 의원, 김영해 의원, 김인순 의원, 김지나 의원, 이필근 의원, 이필근 의원, 허원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책임연구원인 공공노무법인의 이상국 숭실대 교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국 교수는 최종 발표로 산업재해의 사례와 중대재해의 처벌 산업재해의 위험통제와 예방관리기법 산업재해의 발생 및 대응모델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적 제언 등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에 보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종보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업종별로 활용해도 될 만큼 유익한 안전보건매뉴얼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경기도의 중소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공유해 사용되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장일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중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발생률이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재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주나 노동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안전보건매뉴얼을 만들어 배포를 해 산업재해 발생률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교수님과 상의 후 연구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연구 결과를 통해 배포되는 중소제조기업의 안전보건매뉴얼을 통해 경기도내 산업재해 예방이 줄어들어 중소제조기업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희망한다 최종보고회까지 수고하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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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청취
김규창 도의원,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민원인 2명, 여주시청 관계자와 함께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민원인은 대신면 일반토지에 종중·가족묘지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여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종중묘지 설치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종중묘지 조성은 불가능하나, 자연장지는 거리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장지로 할 경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문중자연장지’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등이 수반되므로 허가용역 대행업체인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감안해 자세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김규창 도의원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이며 추가 궁금 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를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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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묘지 앞에 무릎 꿇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년 만에 다시 광주 간다
5·18 묘지 앞에 무릎 꿇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년 만에 다시 광주 간다
[한국Q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8월 19일 광주에서 무릎 사죄를 한 이후 1년 만인 내일 다시 광주를 방문한다.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구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유족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 정강정책에 ‘5·18민주화운동정신 계승’을 포함하고 호남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우선 공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동서화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호남지역 41개 지자체에 57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 지자체와 호남동행의원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5·18단체의 18년째 숙원이던 공법단체 설립을 법제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공식초청을 받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이 ‘5·18추모제’와 ‘5·18부활제’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꾸준하게 호남동행 행보를 추진한 결과 호남 지지율이 21.9%를 기록하는 등 호남 여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동서화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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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강득구 의원,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함께 오는 8월 19일 오후 오후 3시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강득구TV’, ‘강민정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자이면서 학교의 관리자인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학교장이 민주적 리더십을 펼치기 위한 직무 가이드라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다”고 전제하며 “더 나아가 학교는 민주적인 생활공동체가 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민주적인 생활공동체로 발전하는데는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장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덭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징검다리공동체에서 제안하는 ‘학교장 직무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희숙 서울은빛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곽노현 이사장가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한상윤 이사장, 윤소영 과장, 한희정 회장 , 이윤경 회장, 조윤정 연구위원 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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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 차별 없는 돌봄 받아야”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가야 할 방향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종로 누구나에서 가진 ‘학부모·교직원과 함께 하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 평등에 입각해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그리고 시영시설과 국공립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과 활용도를 넓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과 교사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세심한 돌봄을 위해 OECD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고 아울러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동 대 교사비율 축소와 교사 처우 개선은 교사 등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담사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제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100명당 10~20%에 육박하다보니 교사나 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 심리상담가를 추가 배치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물론 영유아들의 문제행동 악화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와 교사가 행복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국민 모두에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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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경기도의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해 실시된 일곱번째 인사검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대성 후보자는 한신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학교 광고홍보 석사를 수료 했으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경기도 농정실행의 최일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진흥원 운영 방향, 경영전략 및 미래 비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를 했으며 도정 및 자치분권에 관한 전반적 질의도 이어나갔다.
또한 농어촌의 환경·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농어촌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도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등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루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관해 질의를 하며 후보자의 전문성을 심층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종합 검토 및 평가해 이번달 중 최종 청문결과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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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박관열 도의원 광주시 청년정책 수립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및 논의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박관열 도의원 광주시 청년정책 수립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및 논의
[한국Q뉴스] 안기권, 박관열도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광주시 청년정책’ 수립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 관계공무원은 청년문제가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문제 해결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광주시 청년들의 현황 및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청년의 욕구를 반영해 청년층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확대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는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역할 부여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을 통환 소통강화 기업-청년 간 상생구조 육성 청년문화 육성 기초 인프라 마련내실 있는 생활안정 지원체계 마련 등 ＂더-누림＂ 청년 커뮤니티공간 운영예정으로 학습 · 체험형공간 및 공유형 공간마련, 친목 및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전문인력 배치로 피드백 제공을 해 내실 있는 청년 기업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에 안기권, 박관열 도의원은 “광주시 청년정책형 학교 운영을 위해 다른 시·군과도 교류해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와 더 나아가 주거 아이템을 공유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관련 사업도 펼쳐 나가길 적극 추천한다”며 “앞으로 청년예산을 늘려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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