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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가 질문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현재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허위보도로 인해 평생을 상처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손해 금액의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입법이 언론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언론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언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들이 포털로 인해 검색어 순위가 높거나 댓글이 많이 붙는 기사를 쓰도록 압박을 받는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해 저널리즘 정신이 위축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포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로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어뷰징이나 에코챔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 알고리즘 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정치 권력의 개입 논란을 빚어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직업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비롯해 언론환경 급변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언론 산업의 발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기자 시절과 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기억과 함께 언론재벌 문제를 다룬 영화 ‘007 투모로우 네버다이’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져 주목을 끌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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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코로나19 방역 예산, 자연재해 재난 대비 예산 없는 추경 규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코로나19 방역 예산, 자연재해 재난 대비 예산 없는 추경 규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의 방역 예산 부재를 지적하고 도 내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4천190억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611억원이 편성됐다”며 “경영위기의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는 370억원,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는 고작 66억원을 편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거리두기 정책 연장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도 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에서 조달된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 기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도 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26%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도지사의 대선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위해 쓰고 표심을 얻는 것은 선출직 공무를 지위와 권리로 생각하는 모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정책, 람다변이 확산 위협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도 내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을 촉구한다”며 “이재명지사는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지사직을 이용한 홍보를 중단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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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경찰, 광주 학동 붕괴사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김창용 경찰청장은 이에 동의,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재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19일 김창용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께서 수사가 ‘꼬리자르기’나 ‘윗선 봐주기’로 흐르지 않는지 의심하신다”며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사상황을 피해자 가족들께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족들과의 소통도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수사상황을 가능한 한 가족들께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지난 14일 광주를 찾아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이 후보는 이에 동의했다.
경찰청장과의 통화는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건축물관리법’, ‘중대재해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원처리법’등을 포함해 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설치 의무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하도급 이익 몰수·추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고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야만 하는 현 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한 상태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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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민원현장 방문 민의 수렴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민원현장 방문 민의 수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의 지속적인 교통사고 증가추세로 인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평택 소사벌중흥S-클래스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루어졌으며 시청 및 경찰서 담당 부서 직원과 지역 통·반장 등 해당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주민들께서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평일 운영된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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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로부터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 전 예산편성과 관련해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마른장마로 인해 가뭄이 심각해지자 긴급하게 가뭄대비 예산을 편성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비 15억원, 도비 1억 8천만원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각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가평군은 가뭄 대비해 관정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예산은 모든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립 전 예산은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계상해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이다.
그러기에 의회의 승인 없이 긴급하게 사용한 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기 전에 의회 관련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가뭄과 관련해 긴급하게 예산을 사용하고자 김경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긴급 급수대책으로 급수차 운영, 양수기, 물백, 송수호수 등 장비를 구입하는 것과 관정, 둠벙, 간이양수장, 양수저류시설 등 용수원을 개발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일까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27일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시군에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최근 가평을 비롯한 중부지역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거나 말라죽고 있어 용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뭄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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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B노선 가평 발전 위해 꼭 필요
김경호 도의원,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B노선 가평 발전 위해 꼭 필요
[한국Q뉴스] “가평군은 규제할 때는 수도권이지만 정작 정부 사업에서는 수도권임에도 제외되는 아픔을 겪고 있어 가평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다”최근 김경호 도의원은 민생탐방 과정에서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B노선이 송도에서 마석까지만 설치된다는 말을 들은 주민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GTX B노선은 인천시 송도에서 남양주시 마석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0.1km의 철도사업이지만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장과 GTX B노선 연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박 과장은 GTX B노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 201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으나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역급행철도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결과 2019년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B/C 1.0으로 타당성을 확보했고 2020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가평군도 필요에 따라 가평 연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정부 및 국회 등에 강력하게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필요성을 인정하면 가평군이 나서서 춘천시와 함께 법률개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GTX는 강남과 서울역으로부터 40km 내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해 가평까지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춘천시 허영 국회의원은 광역철도 지정범위 40km를 100km로 바꾸어서라도 춘천시까지 연결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도 광역철도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가평군은 춘천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에 동참하고 이를 위한 가평 연장 타당성 용역 등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GTX B노선이 가평으로 연결되면 서울역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어 가평군이 서울권에 편입되어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선이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현재 GTX B노선 가평 연장을 위해 춘천시 허영 의원은 물론 관련 부처, 국회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가평군에 타당성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앞으로도 GTX B노선이 가평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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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 오진택 의원 덕우저수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 오진택 의원 덕우저수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덕우저수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팔탄면 기천리 주민들과 농어촌공사가 함께 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민들은 태양광 운영을 위해 물을 많이 받아놓는 것은 아니냐며 홍수 때를 대비해 물 수위를 낮춰주기를 요청했고 일부에 의한 낚시터 운영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농어촌공사의 김연두 차장은 예전부터 낚시터는 어업계 구성을 하도록 유도했고 리 별로 허가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을 말하며 시청의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태양광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말이며 물 수위를 낮추는 것은 수위량 70%를 유지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서 불가능하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바닥 준설토를 농토 높이는데에 활용하면 사업 경제성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택 도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초 기본계획은 21년 4월 착공해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계약심사 과정이 길어졌고 가로수 정비를 위한 수목식재시기를 맞추다 보니 8월로 늦어진 것 같다”며 “수목식재 작업이 완료되면 시설물을 설치하고 11월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농어촌공사 김연두 차장에게 당부했다.
또한“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 조성이 준공된 이후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오진택 도의원은 그간 지역주민들과의 정담회 및 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경기도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 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며 화성시 동화길85 이원타워 3층 에 위치 하고 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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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항만공사·지역대학 연계 일자리창출 제안
오명근 도의원, 평택항만공사·지역대학 연계 일자리창출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회의실에서 국제대학교 김규옥 교수 및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들과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도내 해운·물류 전문 인력 양성 및 업계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도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다.
오명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에 따라 평택항 지역성을 살린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평택항·대학·지역업체간 취업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내 해운·물류 관련 전문인력을 통한 도내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 대학교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며 “일자리로 연결하는 기관과 연계된 전문가 과정을 지역대학과 함께 활성화시킨다면 일자리 수요에 대한 충족은 물론,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평택시 대학교의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며 평택항만공사와 지역대학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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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 “오세훈 시장의 오독이 서울을 망친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 “오세훈 시장의 오독이 서울을 망친다”
[한국Q뉴스] 8월 17일 오세훈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가 많이 떨어져 충격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지난 10년간 많이 떨어졌고 경쟁력회복을 위해 국제금융기업유치로 기술발전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시장의 임무를 망각한 인식이다.
편향된 보도자료를 오독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전경련의 보도자료는 사실왜곡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논리는 틀렸다.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환경의 서울을 준비하는 민주적인 시민신뢰자본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아일랜드 더블린을 참조할 것이 아니라 파리와 로테르담에서 미래를 보아야 한다.
인터뷰에서 인용한 도시경쟁력의 근거는 미국의 컨설팅사 AT커니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낸 지난 3월 10일 전경련 보도자료이다.
이 자료는 ‘서울시, 5년간 글로벌 도시 성장 전망 순위 12위→42위, 30계단 하락’이라고 하면서 해외투자유치와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8월 18일 이러한 분석이 설득력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이 원문 보고서를 보면 사실 왜곡이다.
이 보도자료는 원문 보고서의 목적과는 달리 전경련이 취사선택한 항목일 뿐이다.
원문에서 뉴욕도 글로벌 도시지수는 1위이나 글로벌 도시전망는 27위이다.
이 보고서의 랭킹은 올림픽의 순위처럼 비교할 수 없는 성격이다.
이 컨설팅사의 평가 목적은 국제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시별 세계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다른 평가항목이 추가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비상장 유니콘기업의 수와 의과대학의 수 등이 추가됐다.
그런데도, 전경련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AT커니 2020 Global Cities Report의 조언 내용은 다르다.
최근 Covid-19로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정리하며 글로벌 도시연결, 도시공간의 변화 등을 우려한다.
도시가치의 미래를 위해 가치를 재설계하고 미래 지향적인 회복에 투자하고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도시 지도자의 역할로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자본을 육성하자고 하고 있다.
이어서 도시공간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도시 밀도의 균형을 조정하고 ‘시드니의 30분도시’처럼 자전거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하라고 주문한다.
대중교통의 비중을 높이고 녹지공간을 확장하고 디지털 연결을 확대하는 등의 회복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로테르담의 예시처럼 모든 공공광장에 소규모 시장을 설치하고 그에 맞는 공원, 운동장, 도로 등을 설계하는 것을 참조하자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도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도시경쟁력과 관련해 많은 종류의 조사가 있다.
지난 7월 12일 서울시는 ‘모노클’紙 선정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서울이 11위로 처음 진입했다며 성과를 자랑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일본 모리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는 48개국 중 6위~8위를 유지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사 EIU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미국 Mecer사의 삶의 질 지수 등도 있다.
이 조사들의 목적과 평가 방법은 모두 다르다.
이런 국제 순위에 집착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외국의 한 컨설팅 기업이나 잡지사의 선정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여러 조사 중 일부 자료를 근거로 그것도 왜곡해 재가공한 주장에 근거해, 서울시의 정책을 계획한다는 것은 견강부회를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횡포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뷰티산업, 한강르네상스 시즌2 등 역시 철지난 트렌드를 고집한다.
자가진단키트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민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후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서울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신뢰체계를 설계해야한다.
그리고 중요성이 커지는 ESG 와 이미 있는 서울시민행복증진조례에 맞는 서울시장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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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성장으로 日·英·佛 추월해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는 테크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하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크성장 전략은 이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성장전략이다.
이 후보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인프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어테크 기술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거 문·이과로 나뉘었던 교육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을 고려해 고교 필수교육과정 중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 28개국을 방문한 경험으로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ODA 연계 지원, 현지투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등 필수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차 산업을 수출과 내수 양대 축으로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며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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