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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최종현 경기도의원,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치매는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이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건강증진과 노인건강팀장,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팀장,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 등과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치매관리 사업 추진방향과 고양시가 추진 중인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일산서구보건소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019년부터 협약을 맺은 동네의원에서 70세 이상의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시행하는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내용은 연 1회 치매선별검사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업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조기검진으로 발굴되지 않은 대상군을 동네의원에서 검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치매 조기 발견율을 높임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가족들의 부양부담도 덜어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양시 사례는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치매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기대수명 연장과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한 치매조기 개입과 예방사업의 활성화에 있다.
즉, 치매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환자’를 발굴해 치매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노인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도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적극적인 치매예방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치매진행을 늦추기 위한 인지장애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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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 및 수원교육지원청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검토
박옥분 의원,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 및 수원교육지원청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과 수원교육지원청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각각 시간을 나눠서 진행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7월 ‘장안고등학교’, ‘수원동신초등학교’을 방문해 관리자 및 학부모와 정담회 자리를 갖고 학교 현안문제에 대한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원 정자동 학교들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교육지원청과 여러차례 소통하고 논의해 3개교에 하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 17,310억원에 대한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받고 세부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2회 추경예산은 미래교육 수요 대응,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안전망 강화, 교육환경 개선 사업 확대, 재정건전성 확보 등, 기타 사업으로 크게 5가지로 편성 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심사·확정 될 예정이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도민,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써 면밀하게 살피겠다” 말하며 “또한, 지역내 학부모·학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살펴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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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여성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담회 실시
김직란 도의원, 여성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의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여성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김직란 의원이 주최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논의를 위한 ‘여성 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이은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정책정담회였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 의원은 “경기지역의 버스운수종사자 중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는 전체 3%뿐이라 여성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며 “여성 운수종사자의 고충 해소는 물론, 전체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 하고자 운수종사자들에게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버스정책과 관계공무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6월 정담회에서 많은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들이 노선 운행 중 화장실 부재 문제를 설명했었다”며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선운행 중 화장실 문제는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의되어야할 사항이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건강할 권리와 일맥상통하는 사항이기에 도 차원에서 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건강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예 버스정책과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빠르고 단순하게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협의를 통한 중장기적인 접근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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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복지, 문 대통령이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 밝혀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3일 밤 열린 개혁시리즈 복지국가 편에서‘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던 과정과 이유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보는 23일 밤 10시부터 최일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이낙연TV’유튜브 생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신복지 공약의 가치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두참석자는 기본소득이 재원마련, 투입효과, 실현가능성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본소득은 스위스, 핀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다 실패했고 전 세계에서 실행한 적이 없는 만큼 당장에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의원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 만큼 이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한 후 당론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이후보는‘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을 나눠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접근하는 신복지 구상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제안해 UN, OECD, 일본 등도 도입한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때를 놓쳤다.
이런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문대통령에게 김연명 사회수석의 도움을 받아, 이 구상을 공약화하자 그것을 반갑게 여긴 것으로 소개했다.
이번 끝장토론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에서 각각 1500명의 동시접속자가 참여한 가운데 뜨겁게 진행됐다.
앞 부분에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의 문제를 깊게 분석했다.
세계 10위 경제권임에도 노인빈곤률, 토지독점율, 노동자본분배율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 등이 집중 토론됐다.
이 가운데 이후보가 중산층 비율·노동소득분배율·고용률을 70%로 올리는 3가지 70%를 공약해 주목을 끌었다.
또 타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와는 보완할 수 없는 제도이고 같은 재원을 놓고 다투는 만큼 양립하기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신의원은 셈법에 따라 1년에 50조원 가량에서 560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부담률이 최대 53%로 늘어가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후보는“돈 없어서 학교 못가고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 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복지의 기초고 이 속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이어진 만큼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 유튜브에 가면 시청할 수 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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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2동 6공영주차장, 더 넓어졌다”
“방학2동 6공영주차장, 더 넓어졌다”
[한국Q뉴스] 19면 규모로 지난해 말 완공됐던 방학2동 6공영주차장이 더 넓어졌다.
송아량 서울시의원은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예산 7억원을 확보하고 최근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학2동 6공영주차장은‘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4일 준공됐다.
경차3면, 일반차량 16면, 총 19면 규모의 6공영주차장 건립으로 방학2동 일대 주민들의 주차난이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방학동 일대의 주차 시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며 주차 여건이 열악해, 지역 주민의 해결 요청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 추가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됐다고 한다.
이에 당시 6공영주차장 건립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6공영주차장 옆 부지170㎡를 추가 매입해 주차장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관철시켜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봉구와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방학동 일대는 주택과 좁은 골목이 혼재하고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며 주차난 해소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정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송아량 의원은 “자치구의 의지만으로 주차난 해소가 쉽지 않고 서울시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며 “공영주차장 확장으로 주차난이 일시에 해소될 순 없겠지만,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유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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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례 시의원, 성북시티투어 쇼케이스 방문
김춘례 시의원, 성북시티투어 쇼케이스 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8월 20일 성북시티투어 쇼케이스를 방문해 성북시티투어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쇼케이스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일영 성북구의장과 사업관련 관계자와 함께 성북시티투어의 정식운영 전, 주요 코스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했다.
김 의원은 “성북구가 많은 문화예술 시설이 있음에도 이렇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관계자에게 “성북시티투어가 성북구의 역사, 문화, 상업, 관광지를 찾아가는 성북구 대표 테마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고 성공적인 지역 관광 사업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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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 소음저감장치 설치 9월 착공
송도호 시의원,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 소음저감장치 설치 9월 착공
[한국Q뉴스] 철도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도시철도 2호선 신림~신대방역 지상구간에 소음저감장치인 ‘감쇠기’ 설치공사가 9월부터 시행되어 준공 이후 해당지역 소음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구간의 고질적인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2개월 간 소음분석을 통한 적정제품 적용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설치공사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는 방음벽 상단에 감쇠기를 2호선 신림~신대방 지상구간 294m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저감량,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알루미늄 제품으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그동안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소음기준을 초과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어 왔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대책은 미흡했다”며 “용역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가 시작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관계법령 상 철도소음기준은 주간 70db, 야간 60db이나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은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오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송 의원은 시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 예산을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과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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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담다’ 하남문화원 방문
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담다’ 하남문화원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문화원에서 하남역사 바로 알기 홍보와 산곡 지역의 역사 문화 사전조사 필요성에 대한 정담회를 23일 가졌다.
특히 이번 정담회는 하남 백제문화축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의 중심지인 이성산성의 사전 조사와 산곡 민속현황 및 마을조사 필요성에 하남문화원과 공감대를 나눴다.
현재 하남문화원과 논의된 상황으로는 하남역사의 발굴에 있어서 교산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산곡조사의 필요성이 각인돼야 하는데, 그 중심에 역사 문화의 지역명으로 어진마을 섬말 검은다리 중간말 동수교 /구든박골 하다리골/ 마근더미 거릴대울 새능 고양골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전국에서 지명으로 산곡을 사용하는 곳이 드문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 필요성이 곧 하남시 역사알리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문화원의 직원 처우개선과 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직장개념과는 동떨어진 분위기와 사무국장의 최저임금 등 오래된 앙금도 정담회를 통해서 드러났다.
하남문화원 이상범 사무국장은 “교산 신도시의 사전 조사가 장기화돼야 하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이는 예산 부족이 발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하남역사를 제대로 인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도교육청 지역향토사 조례가 전국최초로 개정된 사유가 하남문화원의 끈질긴 관심과 애정이 가져다 준 결과였다”고 말하며 “늘 역사의 중요성을 아는 도의원으로서 하남문화원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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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촉
천영미 경기도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자치분권과 자치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자문기구로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과 행정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자치경찰제 출범과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3선 도의원으로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기도와 안산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맞은 중요한 시기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풍부한 지방행정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주민 중심의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분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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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영업자 피해 눈덩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대로 안돼”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전격 제안했다.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을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무엇보다 자영업 등 민생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정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 후보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전체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대전환 시대에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일상에 다가서는 방역체제 전환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올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에 더해 부스터 샷을 위한 최소 1조5천억원 수준의 백신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며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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