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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당선 2주년 “주민과의 약속 약 66% 진행 및 완료”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9일 당선 2주년을 맞아 의정활동 성과와 공약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조 의원은 지난 2년간 지역 주요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왔다.실제 조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전체 91건 가운데 36건을 완료했고 24건은 진행 중으로 당선 2년 만에 사업진행 및 완료 공약을 포함한 이행률 약 65.9%를 기록했다.조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논의-사업 착수-사업 진행-공약 달성’ 으로 단계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공약사업 추진 상황판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시민 숙원사업으로는 대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조속 유치 관내 최초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유치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 대임공동주택지구 소형 평형 1186가구 감축 등이 있다.이들 사업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초 중고 아침급식 추진 대학생 천원의 아침 지원 확대 보육 어린이집 교육 지원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늘봄학교 조기추진 및 행정적 지원 확대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사업도 완료됐다.중산지구 내 학부모의 숙원사업이던 중산초등학교 신설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후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중산중 고등학교 신설은 이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관계부처를 설득 중이다.국비 확보를 통한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체육관 자기주도학습공간 등 포함한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 활용 복합시설 경산2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시설이 완공되면 시민들이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장기 과제도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대표적으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추진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지하화 하양~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등이 있다.조 의원은 특히 지난해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조 의원은 1호 공약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기 위해 금고 이상 형 확정시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전액 환수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 공천뇌물 근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조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책임있게 추진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원은 9일 퇴근길과 10일 출근길 경산시민을 상대로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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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과 분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실제 양육자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져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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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야탑역 시설개량사업 추진 성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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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
[한국Q뉴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알뜰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알뜰 3사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삼석 의원실이 알뜰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인 반면,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나타나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알뜰 3사는 한국도로공사 675억원 농협 479억원 한국석유공사 200억원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 등 총 9개 기관에 유류대금 정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서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자체 재원 활용이나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와 알뜰 3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범위에 알뜰주유소 3사의 추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손실 보전을 위한 증액 방안을 검토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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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개발이익금 3차 회의 개최… “연내 기준 마련 필요… 단계적 추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1 2차 간담회와 실무자 협의에 이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기준 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논의에서는 광교개발이익금의 ‘광교 재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공유됐다.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진행 상황”이라며 “집행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보다는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조례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집행 시기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은 올해 안에 집행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연될 경우 도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집행 기준 마련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이오수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반드시 광교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원시, GH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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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중랑구 7개 아파트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총 1억4천만원 선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중랑구 관내 7개 아파트가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민 간 배려와 상생을 기반으로 모범적인 관리 문화를 형성한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 시설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이번에 선정된 중랑구 공동주택은 묵동아이파크아파트 중랑해모로아파트 극동늘푸른아파트 리버센SK뷰롯데캐슬아파트 묵동신도1차아파트 중랑숲금호어울림아파트 신내4단지아파트 등 총 7개 단지다.각 단지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묵동아이파크아파트는 경로당 환경 보수, 중랑해모로아파트는 경로당 환경정비 및 물품 구입, 극동늘푸른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를 추진한다.또한 리버센SK뷰롯데캐슬아파트와 중랑숲금호어울림아파트는 주민 공동체 행사 운영, 묵동신도1차아파트와 신내4단지아파트는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각 단지는 최대 3천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박승진 의원은 “공동주택은 중랑구민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단순한 주거를 넘어 공동체가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계기”고 밝혔다.이어 “특히 경로당,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형 행사가 함께 추진되는 만큼 어르신 복지와 주민 화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모범단지 선정 아파트에서 주민 축제가 활발히 개최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올해 역시 주민과 관리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가 중랑구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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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 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됐다.‘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됐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됐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긴급보완입법’은 중대범죄자 및 권력 범죄, 파렴치 범죄자들이 ‘4심제’를 통해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거나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해 ‘4심제’로 인해 본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 의무를 명시해,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재판소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4심제법은 대법원에 최종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원리에 정면 위배된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당정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파렴치 범죄자에 합법적 가해 수단을 쥐여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통과된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입법부가 취해야 할 온당한 도리”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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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김문수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깜깜이 채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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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개매수 시 이사회 의견공시 의무화… 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 상황에서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인의 의견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에 그쳐 실제로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 주주들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사유, 그리고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이사회가 상법 상 충실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존 공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는 주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사안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들이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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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중동발 나프타 위기… 탈플라스틱 정책 ‘생산 감축’ 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국Q뉴스]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은 산업과 일상에 영향을 주며 우리가 화석연료와 플라스틱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강 의원은 정책 운영 과정에서의 일관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중장기적인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며 “국제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감축 목표 설정이 함께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실과 서왕진 의원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 주최했다.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종합대책 초안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보완 필요, 현장 적용성 개선, 글로벌 규제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발제자들은 나프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뿐 아니라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중요한 과제”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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