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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거주 외국인, 이제 안동에서 민원 해결한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0일 내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칭‘안동 체류센터’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동 체류센터’는 현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정원 일부를 경북 북부지역 중앙에 위치한 안동에 배치해 해당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구 사무소까지 방문시 왕복 이동거리만 평균 258km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해당 지역 민원 불편이 심각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정주형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경북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о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북 군위·의성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 지역의 외국인이 점차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전망으로 향후 내국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꾸준한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는 등 외국인 민원 편의 제고 방안이 시급했다.
안동 체류센터가 개소되면 경북 북부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비자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으로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과장과 수 차례 면담을 갖고 경북북부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체류센터 개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센터 개소에 적극 노력해왔다.
김형동 의원은“센터가 개소되면 경북북부 체류 외국인의 편의증진에 한 몫을 할 것이다”며 ＂외국인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안동과 예천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예천군 고용복지센터’개소에 이어‘안동 체류센터’개소로 안동과 예천이 명실상부한 경북북부지역의 종합행정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향후 체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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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담다' 하남시립합창단 방문
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담다' 하남시립합창단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의원은 지난 19일 하남시 문화원 3층에 위치한 하남시 시립합창단을 방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음악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합장단의 환경적 변화에 대해 시립합창단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립합창단은 온택트 합창곡을 영상으로 코로나 19상황을 극복하는 응원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하남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달해왔으며 하남시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되는 등 하남 브랜드 가치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속에서 영상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단원들의 조화와 현장의 감동을 그대로 전하는 등 효과적인 편집 기법을 손보여 더욱더 시민으로 해금 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하남시립합창단의 처우개선이 코로나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문제화 되고 있고 특히 하남시 조례 개선과 경기도의 공연 지원 예산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남시 시립합창단 권동현 지휘자는 “무엇보다 하남시 브랜드 가치에 일조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자체만의 공연이 하루속히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도차원의 공연에 하남시 시립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지길 바라며 단원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시립합창단의 4대 보험제도 안착과 기존의 월급제에서 수당 개념으로 바뀐 조례의 문제점, 코로나 상황에서 단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하남시의회가 하나되어 잘 협의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예술단에서 수당제 개념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하남시가 유일하기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경기도문화예술 축제와 공연에 하남시 시립합창단이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 2회 기준으로 경기도 지자체 시립합창단의 월급은 양주시 75만원, 의정부 102만원, 구리시 70만원을 받고 있으며 타 지자체 기준으로 하남시가 유일하게 월급제가 아닌 수당개념으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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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딜라이브TV ‘메이드 人 서울時 The change’ 출연,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 알려
유정희 시의원, 딜라이브TV ‘메이드 人 서울時 The change’ 출연,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 알려
[한국Q뉴스] 8월 18일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동대문구 서울한방지원센터에서 딜라이브TV의‘메이드 人 서울時 The change’녹화에 참여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의정활동을 알렸다.
이번 ‘메이드 人 서울時 The change’의 녹화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 유정희 의원이 참여해 조례제정 및 개정, 민원해결의 내용들을 소개했다.
유정희 의원은 대표적으로 신성초등학교 앞 통학로 골목의 정원조성을 비롯한 골목길 동네숲 만들기 활동과 한강의 수달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이용으로 쓰레기 증가와 분리수거에 대해 토론했으며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변화에 대한 감동을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똑순이로 시작한 의정활동의 초심을 되새기며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남은 기간 더 보람있고 주민들에게 기분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촬영을 마쳤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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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에 체조 국가대표 시절 소장품 기증
김소영 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에 체조 국가대표 시절 소장품 기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의원은 2021년 8월 18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단복 및 훈련 일지 등 체조 국가대표 시절의 소장품들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장실에서 진행된 소장품 기증식에 참석한 김소영 의원은 소장품 전달과 함께 기증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소영 의원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대비 적응 훈련 도중 이단 평행봉에서 떨어져 목뼈를 다친 후, 1급 척수장애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86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단복을 전달하며 “가봉한 다음 날 바로 사고가 나서 입어보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옷이라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잘 보관해 주셨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과 서울 체육 역사의 일부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서울역사박물관이 개최했던 ‘88올림픽과 서울’ 전시를 관람하며 다친 지 35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소장품을 기증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이 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임기를 마무리해야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말하며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소장품을 기증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기증 증서를 전달하며 기증해주신 소중한 유물을 전시 및 학술연구,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소영 의원은 체육 관련 소장품이나 유물 또한 많은 시민들이 추억을 공유하고 서울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 체계적으로 수집 및 보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하며 역사박물관에서 서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체육 관련 유물들을 잘 수집하고 보관해 앞으로 좋은 전시들을 기획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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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으로 생존·성장 가능한 중소벤처 생태계 만들겠다”
“기술만으로 생존·성장 가능한 중소벤처 생태계 만들겠다”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성장전략으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두 번째인 ‘벤처·중소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첫 번째는 17일 발표한 제조업 발전전략이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4대 난제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을 제시했다.
이같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 후보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창업지원 제도 강화 차원에서 종잣돈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모태펀드의 올 상반기까지 누적 조성금액은 총 7조원 정도이며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7804개, 총투자금액은 2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CVC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도 빠르게 도입해 벤처 창업가들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우려 없이 오직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을 그린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편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2배 높은데도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재도전 지원법 추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사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실패라는 자산을 성공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시대적 과제”며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밀·선제·전방위’를 합친 연합폭격과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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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서면보고 진행
권정선 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서면보고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19일 ‘경기도 근로자의 직종별 과로 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면보고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따라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서면보고로 추진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최근 택배, 운수, 경비업 등 취약 직종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는 착수보고서를 통해 택배기사의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의 발생 위험이 각각 48%, 29% 높다는 한국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이들 취약직종 근로자들의 과로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과로사는 중대한 산업재해로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며 도내 운수업과 경비업 종사자의 전국 비율이 24%, 19%인 것을 감안할 때 과로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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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위한 정담회 가져
최종현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입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큰 힘이 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자산관리과장 · 장애인시설팀장, 경기도의회사무처 회계팀장, 경기도장애인판매시설 기획홍보부 팀장 등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판매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과 관련해 총 구매 비율은 0.3%에 그쳤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순위로는 13위로 하위권이다.
우선구매액은 11억4천193만6,375원으로 나타났다.
최종현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해야 하지만 법정 비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거나 도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우리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5% 이상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근로하는 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또는 용역 ·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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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의원, 아파트단지 부출입구 신설 관련 민원 청취
김중식 의원, 아파트단지 부출입구 신설 관련 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신설 추진 민원 청취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과 수지구 죽전동 성현마을 반도유보라아파트 주민대표 3명, 용인시청 도시정책실장, 택지개발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죽전동 성현마을 반도유보라아파트는 63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는 주출입구 단 한개 뿐이며 그마저도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곳에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특히 동절기에는 이면도로 결빙 시 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부출입구가 없다 보니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대피로가 부재해 아파트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부출입구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원인이 요청한 아파트단지 부출입구가 신설될 경우 아파트단지와 주변도로 간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 확보 및 동절기 교통불편 해소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시청 도시정책실 관계자들은 아파트단지 부출입구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중식 도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파트 주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선 확보와 편의성 도모를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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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로부터 감사장 수여
조광희 도의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로부터 감사장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9일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엄홍종 안양여상 교장은 “평소 학교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복지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감사장 전달식에는 엄홍종 학교장을 비롯해 조영미 교감, 최미림 교사, 이은희 교사가 배석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학교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선정됨으로써 지원받은 리모델링비 약 92억 4천만원 환경개선사업 예산에 대해 조 의원이 보여준 깊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양여상에는 2020년까지 창호안전난간사업, 계단안전난간사업, 도시가스인입밸브 교체사업, 화장실개선사업, 혁신지원사업 등 3억 8천만원의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광희 의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함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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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중간 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중간 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은 지난 18일 오후 6시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경기도 내 사회적 어린이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 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지적된 경기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간 보고를 맡은 책임연구원 이관표 교수는 “현재 어린이 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이를 위한 경기도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지원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서현옥 의원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보편성과 일관성이 있는 돌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가 통해 경기도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판수 의원은 “어린이 돌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매우 중요한 책무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돌봄 체계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갑철 의원은 “현재 돌봄 서비스가 파편화 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중현 의원은 “경기도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하며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나은 돌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찬 의원은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엉 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연구회가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김영희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장은 “지역돌봄센터가 로고와 명칭부터 제각각이고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질 높은 돌봄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수적이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공동연구원인 윤준영 교수도 “분절된 보육 시스템 문제는 2014년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통합보육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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