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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저장시설·시장지역·공장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소방당국이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선도하도록 해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올해 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다.
법률안이 입법될 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지역들은 모두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 완료된 ‘전국 화재경계지구’ 현황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창원·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총 151개소다.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경우 올해 초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 이후 2021년 8월 지금까지도 추가 지정된 화재경계지구는 없었다.
이렇듯 정비구역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개발을 앞둔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재개발이 예정된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소방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올해 초 우리 원주시민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것을 다짐했었다”며 “앞서 약속드렸던 두 번째 후속 법안을 통해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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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경기도 성립전 예산 편성 논의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경기도 성립전 예산 편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농정해양국 기반조성팀 관계자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경기도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이천시를 포함해 도내 시군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신속한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당일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도비·시비 포함 예산 규모, 주요 사업 내용, 집행 시기 등을 보고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덧붙여 “지원된 급수대책, 용수원의 적절 사용 여부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용수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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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 개최
[한국Q뉴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20일 지역 사무실에서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용인병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기대된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1강 강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의원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비판적 사고와 개방적 사고를 함께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청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는 정춘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보좌진, 용인시 시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이 직접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참여한 대학생·청년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의 역할과 보좌진의 업무 강연, 청년 정책과 정치 강연, 용인시의회 탐방’ 등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인병 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았고 8월20일부터 9월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정책과 입법을 제안하는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수지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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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의원, 동작구 서울행림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박기열의원, 동작구 서울행림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서울행림초등학교로부터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서울행림초등학교는 1992년 개교해 동작구 관내의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노후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존재 한다” “이런 불편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한 결과 감사패를 받게 됐다“며 패를 받게 된 사연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표적인 개선사업으로 통행로측벽개선공사를 시행해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통학하게 됐고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해 보행이 불편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그동안 진행된 몇 가지 개선사업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실 환경개선, 진입로 및 운동장 안전울타리 설치가 완료됐고 급수관 및 전기배선 개선을 위한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경청해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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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인쇄·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강득구·도종환·박정·한무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이라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래 핵심역량이자 21세기 교육모형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교육과정과 관련 법제 정비 및 전문성 갖춘 교사·강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학교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은 현재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교육 정책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명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는 지원 체계 구축,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사서교사 양성인원 및 배치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하나 양청중학교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다양한 교과에서 이뤄지는 수업사례를 들며 학교도서관이 미디어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정경숙 대전버드내중학교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 강화에 대한 사례를 들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제도화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시대에 미디어를 매개로 한 소통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용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시민성을 증진시킨다며 효과를 역설했다.
김주상 경산과학고 사서교사는 정보매체와 도서관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며 정보활용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과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학생미디어정책참여단’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을 설명하며 타 부처와 함께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선택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정보를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강화하는 교육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금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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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에 답한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발의 환영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지난 8월 18일 서영교 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듯이,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뤄진다면 시대의 부름에 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방의회법’을 먼저 발의해 주셨던 이해식 의원님과 이번에 발의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께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먼저 발의한‘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독립된 인사권’, ‘지방의회 경비의 독립’,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서영교 행안위원장의‘지방의회법’은 기존에 발의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추가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와 함께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실화 됐고 ‘자치조직권 강화’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 법안에 포함되어 서울시의회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한 지방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을 위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서영교 위원장님과 이해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함께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인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유능한 공무원보다는 무능한 시민의 대표가 낫다’며 한 평생을 지방자치와 민주화에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이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중추적 역할에 기반이 될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로 시작한다’는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며 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방의회법’ 발의를 환영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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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은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은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정문 앞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세종갑 의원이 동석했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에 운영위 소위와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위 쟁점인 법사위 기능 개선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법안의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세종 예산당정 때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 하신 바 있는 만큼,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식 특강에서도 “147억 설계비가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세종시 소재 부처에 해당하는 국회 상임위부터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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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수원시 권선구내 그늘막 설치 현장방문 실시
김직란 도의원, 수원시 권선구내 그늘막 설치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20일 수원시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그늘막 설치 사업의 설치현황을 살펴보고자 권선구청 관계공무원 및 마을공동체와 함께 직접 수원시 권선구내 설치현장들을 방문했다.
세류발전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그늘막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치 확대를 제안해왔고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현장실태조사, 예산확보 채널 조사, 정담회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 5천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수원시 세류1·2·3동 및 권선1동에 25개의 그늘막이 설치됐고 김직란 도의원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향후 설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김직란 도의원은 “여름철에 지역현장을 돌아보다보면 무더운 날씨로 인해 항상 이마에 손을 올리고 그늘을 만들어 더움을 쫓아보고자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번 25개의 그늘막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일정부분 충족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늘막을 설치함에 있어 적재적소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들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설치 이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인근주민들에게 충분한 자료 및 설명을 한 후에 설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관계부서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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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애로사항 청취, 현장소통 앞장서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애로사항 청취, 현장소통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오산시조합원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충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김상철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오산시조합장이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 의뢰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는 각종 범죄위험노출 방지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차량 블랙박스 지원, 택시자격유지검사 내용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택시종사자의 고된 삶의 고충을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관계자에게 조합원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공유하고 예산편성 등 개선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고충을 충실히 헤아려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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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정윤경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9일 줌으로 개최된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건강장애학생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하며 이번 간담회는 건강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체계 마련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간담회에서 정윤경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이 받고 있는 원격수업 학습은 가장 기본적인 교과수업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 교과서 모금활동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건강장애학생에게 있어 병마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2006년에는 단순히 건강장애학생의 유급방지 목적으로만원격수업이 마련됐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건강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교육활동,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병원학교 지정과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해 성공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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