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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3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간호법 개정에 따른 효과적인 간호 환경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효율성, 장례식장 운영 안정성 및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선구 의원은 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도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간호법 시행 대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의료원은 간호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에 대해 PA 간호사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했다. 이에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 준비,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등 간호법에 담겨 있는 의료기관이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준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에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인력 모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의료진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은 파주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와 이로 인한 일반 병상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파주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비율이 2022년 29%에서 2024년 65%로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 병상 비율이 축소되어 환자 선택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병상 배치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 부족과 병동 확대에 따른 관리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가 확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4-11-13
• 전석훈 도의원, 경기테크노파크, 직원 승진 적체 심각… “일할 만한 직장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13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직원 이직률과 승진 적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는 특수한 분야를 다루는 만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인재 채용과 장기 근무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오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직원들의 승진 적체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6년 동안 정규직 증원이 없었고 승진은 퇴직자 발생 시에만 이루어져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는 경기도 산하 기관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할 만한 직장이 되어야 한다”며 “승진 기회, 주거 환경, 복지, 직원 간 소통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직원 승진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원 증원 등은 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 장한별 부위원장, 교육복지센터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있어 차별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종합센터 문화예술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사초청 특강’의 행사별 예산 차이를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명확한 예산 편성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명사초청 특강’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니, 각 학교에서 진행된 특강별 집행예산의 차이가 극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심지어 특정 학교에서 개최된 특강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약 7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센터 차원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센터 선계훈 관장은 “특강별 학교에서 원하는 강사 위주로 선정을 했고 선정 시 학교 여건·규모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단순히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특강을 진행한다면, 향후 행사 추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의 규모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강사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예산 기준을 마련해 보다 많은 지역과 학교에서 차별없이 문화예술행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3
• 김태희 의원, 경기도 물산업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며 경기도 물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산업’은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용수를 생산 공급하고 발생한 하수와 폐수를 이송 처리하는 사업으로 상하수도, 폐수, 생수, 정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경기도에는 전국 물산업 기업의 25%에 해당하는 4천여 개가 있으며 물산업 종사자는 5만여명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물산업 지원센터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도내 물산업 기업 348개소와 환경기초시설 25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물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부터 실증화, 인·검증, 사업화까지 물산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매출 955억원, 일자리 200명을 창출했다. 김태희 의원은 “물산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경기비즈니스센터와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시장개척단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GBC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물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 조사, 수출 상담회 및 현지 마케팅 지원, 수출역량 강화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지원하는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도내 물산업 기업 7개 내외, 사업비가 단 5천만원에 불과해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비즈니스센터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전 세계 14개국에 19개소를 운영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물산업의 육성전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미래의 핵심산업으로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감사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문제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전면적인 개편과 체계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대표이사가 공용차량을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미흡했다”며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은 명백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 공용차량의 사적 운행 거리로 인한 유류비 환수가 대표가 아닌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8,048원에 그쳤다”며 “대표이사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문제에 대해 직원들에게만 징계가 내려지고 정작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관마다 상이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권익위원회의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투명한 차량 운영을 위해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출퇴근 외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운전기사들이 대기만 하며 시간을 소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운행일지와 하이패스 내역을 통해 출퇴근용 운행과 업무 관련 운행을 명확히 구분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을 끝으로 “경기도 각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이를 통일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3
• 이용호 의원, 코리아경기주식회사 경영 목표 미달성 및 전략 부재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경기주식회사 2024년 경영 목표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리아경기주식회사는 올해 중소기업 2,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래액 목표를 3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현재까지 지원된 기업은 977개사에 불과하지만, 거래액은 247억원에 달한다”며 “절반도 안 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했는데 거래액 목표는 9월 말 기준으로 80%를 웃도는 것은 목표가 잘못 설정됐다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라면 이에 상응하는 성과 분석과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현재 경영 목표와 실적이 상응하지 않는 것은 성과 모니터링과 중간 평가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며 더 유연한 목표 조정과 실질적인 지원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경영 전략과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해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의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미래위 위원들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반도체 인재양성 전략 필요성, △메타버스 산업육성 강화, △자율주행 단계 향상, △수요자 중심 기술이전 활성화,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등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도내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시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는 △경기비즈니스센터 확대, △현장 중심 지역성장산업 육성 정책, △경기도 G-펀드 조성, △바이오센터 인프라 강화, △도내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 △G-FAIR를 통한 수출 다변화, △수의계약 감사결과 지적 사항 등 각 사업의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직원의 노력으로 경기도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하며 “미국 대선 결과와 중국의 기술 추월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에, 내년도 주요 업무 및 신규사업, 인력 충원 등도 면밀히 검토해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경제 분야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북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심각한 인력 유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과원도 정치적으로 결정된 졸속 이전으로 인해 유능한 인력이 이탈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환경 다변화에 임직원 모두가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3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13
• 이자형 도의원, 수능 앞둔 ‘수험생 집중력 강화약’? 오히려 위험천만… 약물중독예방 교육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정보기록원, 교육복지종합센터, 안전교육관, 4.16생명안전교육원, 5개 교육도서관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수험생약’ 이라는 불법 판매 약물에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자형 의원은 내일 진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수험생들이 긴장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근 ‘수험생약’ 이라고 불리우는 불법 의약품들을 구매하고 복용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ADHD 치료제인 애더럴과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항정신성 약물들이 ‘집중력 강화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에 따르면, 이러한 약물들은 ADHD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와 같은 경미한 증상부터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의 극단적인 정신적 문제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밝히며 불법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험생들은 불안감과 압박감 속에서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허위 정보에 현혹될 위험이 높아 약물 중독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독 예방 교육 중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장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에게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 등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예방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안전교육관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약물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험관 방문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경기도 드론산업, 기술 고도화 및 지원정책 개선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론 기술 고도화와 기업 지원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드론산업이 2030년까지 7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 드론 기업의 시장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기술고도화 및 지원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테크노파크는 드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생활안전, 환경, 재난, 교통, 군경, 농업, 문화 등 7개 분야에서 실증과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지원사업 목표 달성 건수가 지원 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7개 분야로 나눈 지원사업의 목표를 4건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각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해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목표를 4건으로 설정했다”고 답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군경 분야가 사업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정책을 위해서는 군경과 같은 특수 분야보다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드론 관련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만약 선착순 방식이라면 사전에 절차를 투명하게 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기업을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드론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테크노파크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인사 의혹, 공공의료 발전으로 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공공병원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준호 의원은 공공병원의 재정적 문제와 경영 개선 방안,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를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가 의료 대란과 관련된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이필수 원장을 등용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서 “삭발과 단식을 단행했던 결기로 공공병원의 경영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필수 원장이 취임 이후 첫 행보를 물으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 철회 요구했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를 찾아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수장으로서 찾아가는 리더십을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재정적자. 의료인력. 시설노후화 문제 해결될까요?”고 물으며 “경기도 공공의료기관들이 도민에게 충실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 있는 적자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필요 시 ‘테느트베드’ 병원을 지정해 이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면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다음 만남은 공공병원을 경영 개선했다는 수치로 답할만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활성화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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