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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의원, 지식정보 취약계층 맞춤서비스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정보기록원, 교육복지종합센터, 안전교육관, 교육도서관,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사업 발굴과 세밀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평생교육학습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사업관련 장애인 무료도서 택배 서비스 이용자는 6명, 도서이용 권수는 12권에 불과하다”며 저조한 실적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맞춤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정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좋은 사업이지만, 여전히 사업비와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콘텐츠 개발을 요청하며 획일적 접근을 지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교육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3
• 김근용 의원, 경기도 교육도서관-지자체 간 대출반납 시스템 연계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정보기록원, 교육복지종합센터, 안전교육관, 교육도서관,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교육도서관 간 시스템 연계 미비 문제와 전자도서관 학술논문 DB 서비스 현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을 포함한 경기도 내 10개 교육도서관 중 평택교육도서관만이 지자체 도서관과 시스템 연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9개 도서관은 연계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주민들이 교육도서관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자도서관의 학술논문 DB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며 “학술논문 DB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공되는 DB의 명칭과 서비스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교직원, 학생,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교육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교육도서관들이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번 제안은 각 교육도서관이 지자체와의 시스템 연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교육도서관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4-11-13
• 이기형 경기도의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마크가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과 제조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별로 화성, 시흥, 김포시 순으로 제조업 사업체가 많지만, 지원기업 선정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김포의 경우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제조업체가 위치해 있어 많은 기업이 지원을 원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스마트공장 정부 지원이 고도화로 기조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기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에 “기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에 속한 제조기업들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소관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이번 행감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미래위 위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드론산업 육성지원, △첨단제조로봇실증사업,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디지털전환허브, △제조업 혁신의 필요성 등 주요 사업을 심도있게 점검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각도로 제언했다. 이어서 실시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는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운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등 각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2024년 경영실적평가 S등급 획득을 축하한다”고 전하며 “국가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미래지향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핵심가치와 전략목표가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을 도민의 목소리로 듣고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 지역성장의 동력 창출 거점이나 아직 규모와 재원이 열악한데, 이를 극복하고 더 진취적인 업무를 추구하기 위해 정책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하며 “미래위도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노사협의회로부터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받은 바 있다”고 말하며 “미래위는 산하 공공기관이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8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제영 위원장은 오늘 오전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미국 대선 이후 우리 경제 여건은 매우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과연 경기도의 경제정책은 잘 되고 있는가”고 비판하며 “도지사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의 대들보는 못 본다는 속담이 있듯이 경기도의 경제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혁신 정책을 마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유튜브 수업 학생 참여율로 가려진 통계의 착시 현상… 교육적 성과 부풀리기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정보기록원, 교육복지종합센터, 안전교육관, 4.16생명안전교육원, 5개 교육도서관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온라인 강의 참여율 통계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유튜브 강의의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문승호 의원은 “통계상으로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 6,600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참여율만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단순히 영상을 클릭한 것만으로 참여 인원으로 잡히고 있어, 실제 교육적인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줌과 같은 실시간 수업은 강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유튜브 강의는 콘텐츠 소비 방식에 그쳐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재 학생 온라인 강좌는 참여 인원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교육의 질적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대면 수업 확대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은 “유튜브 강의의 낮은 실효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유튜브 강의 비중을 줄이고 실시간 수업과 대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참여율만 높다고 교육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며 교육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성과이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참여 인원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3
• 이영주 의원, 경기도 ‘교통폭탄’ 곧 터질 것,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13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똑버스의 노선중복 등 경기도 교통체계 비효율성과 개인형이동장치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교통체계의 비효율 문제에 대해 짚었다. “최근 각 지역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워 마을버스가 노선을 폐지하거나 감축 운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똑버스’ 투입에 따른 여파가 있는지,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4년 6월 한달 기준 주말을 포함한 마을버스 일평균 이용자 50인 미만 노선이 62개 노선에 달한다”며 “승객 수가 저조한 마을버스 노선, 똑버스 뿐만 아니라 스쿨버스, 감동택시, 학교별 개인통학차량 등 각종 교통수단의 노선 중복으로 교통체계 및 투입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곧 ‘교통폭탄’ 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주 의원은 농촌 지역의 교통소외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은 우버시스템에 착안해 도내 양평, 가평 등 농촌지역에 시범적으로 ‘농촌형 우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교통국에서 교육청의 스쿨버스 현황을 파악해 통학과도 연계하면 농촌의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국장은 “마을버스와 똑버스의 노선 중복 문제 등 기존 교통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숙고해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경기도의 PM 정책은 청소년 등 주 이용자에게만 실익이 있을 뿐 대다수의 도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국장은 “지난 5월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이용환경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고 10월 말에는 PM업체, 담당 공무원 회의를 통해 불법 주정차 견인조치 방안을 도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프랑스 파리의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존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89% 폐지 찬성으로 폐지가 결정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비롯한 일부 도심, 그리고 국내 대학 캠퍼스에서도 전동킥보드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 선진국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고 소도시 규모의 지역이나 현재 설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서 사례지역, 또는 시범지구를 설정해 의무적으로 주정차구역을 설치하고 상가·학교·버스정류장 등 거점별 승하차정거장을 마련하는 등의 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마련하고 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11-13
•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로봇산업 ‘사람중심’ 가치 담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3일 열린 제37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로봇 중심 산학연클러스터 역량 확장을 통해 교육·인프라·사업화 지원·제조업 디지털전환을 아우르는 종합적 로봇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진 의원은 “경기TP의 로봇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올해는 실증사업 하나만 진행됐고 이마저도 곧 종료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8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1개 기업만 선정이 됐다”며 “지원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관련 예산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로봇이나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미래 산업 육성에 ‘사람중심’ 가치를 담아 경기테크노파크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3
• 곽미숙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직원 관리 부실과 동물 학대 사건 집중 추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 관리 문제와 동물 학대 사건 등 민감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무단 출입한 사건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은 내사 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종결됐다”고 질타하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진흥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도 있었는데 이러한 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진흥원 원장의 부실한 대응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 관리 문제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명확한 결과 보고를 요구하며 미흡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민 세금으로 농촌진흥원 은퇴 공무원의 친목활동 지원, 도민 상식과 어긋나”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2023년엔 기술원, 가평, 단양군 일대를, 2024년에는 기술원, 포천시 일대에 사례 견학을 다녀왔다고 하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단순 친목 도모 사업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하며 “경기농업 발전 전략 자문과 상호 정보교류로 농업·농촌 선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은 “해당 사업은 농촌진흥법 31조를 근거해 농촌진흥 공무원의 전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다”고 대답했으나 정윤경 부의장이 계속해서 “이 사업은 퇴직한 농촌진흥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명예 공무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주고 1년에 몇 번 모임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하며 “다른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업이며 작은 예산이건 큰 예산이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성 원장은 대답을 이어가지 못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해당 법령에 은퇴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농촌진흥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제도의 취지대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간의 사업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대 내년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2024-11-13
• 유영일 도의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방치공 관리 강화 및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적극 행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신속한 관리와 반복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23년 9월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경기도에 미처리된 지하수 방치공이 1만 479개가 맞는지를 질의하며 부정확한 보도기사를 정정하지 않은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무대응을 질타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이 보도 당시 해당 보도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유 의원은 “업무에 관한 언론보도를 숙지하고 정확하지 않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도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방치공은 농약,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통로 역할을 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9개 시군의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지원해 방치공 115개소를 처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격려했다. 이어 “관리인력이 부족한 전체 시군으로 지원을 확대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먹는샘물 제조업체 영업장 점검결과 3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에 대해 유 의원은 “반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먹는샘물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반복적인 위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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