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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도의원, 환경부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 제대로 실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비점오염원 감소를 위한 저감시설 확충예산 확보와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비점오염원의 상당수가 농업활동과 자동차 통행에 의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수립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농축산, 산림부문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는 저감시설의 확충과 오염원의 하천 유입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팔당수계지역 66개를 포함, 총 88개이고 주요하천 모니터링센서는 현재는 7개이나 추가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농·축산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지역단위 양분관리제’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질의하자, 윤덕희 본부장은 “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준비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에 환경부의 세부추진과제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농지부분에서의 비점오염원 발생량은 전체의 22%이며 질소·인 성분의 비료사용량은 OECD 평균대비 3배 이상인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해 경기도는 세부적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덕희 본부장은 “비점오염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점오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적다보니 환경부 예산도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반월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확대를 위해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관리지역 확대 지정, 주요 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예산 확보, 비점오염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4
• 오준환 경기도의원, 일산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 지하수 유출로 인한 사고로 의심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유출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일산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 경기도의 난지물재생센터 무관심 문제, 도내 노후된 상·하수도로 인한 누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일산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에 대해 “땅 꺼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계량기를 설치해 본 결과 하루에 약 200톤의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하수와 함께 미세한 크기의 고운 모래도 대량으로 유입됐고 확인을 위해 옆 건물에 설치한 계량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루 200톤의 물이 함께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지하에서 미세한 모래가 대량으로 계속 올라왔다는 것은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며 “이 사안을 단순히 건축물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사고로 발표하는 고양시의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는 땅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근에 그랜드프라자 인근에서 또다시 땅 꺼짐이 발생했다”며 “재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준환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하루 38만 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다”며 “이는 팔당댐 가용 저수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철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오 의원은 “난지재생센터는 운영주체는 서울시이지만 고양시에 위치해 있다보니 고양시민들은 수십년간 피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민원도 상당수이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지에서 먼 곳에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해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이어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심의 결과는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결정됐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그 동안 갈등문제에 대해 수자원본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자원본부는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세심히 살펴 줄 것”을 주문했다. 노후 상수도 문제에 대해 오 의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수돗물 누수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서울의 평균 누수율은 1.6%인 반면, 경기도는 이보다 4배 높은 6.7%에 달해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노후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상수도관 중 90%가 방치된 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하루빨리 노후 상수도관을 수리해야 누수로 인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하수도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더 철저히 더 광범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노후화 심각, 전면 리모델링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2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캠퍼스 내 기숙사와 체육시설 등이 심각하게 노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내외국 청소년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등 외국 청소년 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로 제기되자,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국 청소년 유치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는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노후화된 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경기도민과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태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설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하루빨리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전 계획 철저히 준비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전 계획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전 지역 선정 시 경기도 31개 시군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의 평생교육 정책이 단순히 기관 설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와 교육 혜택 확대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문형근 위원장의 지적을 수용하며 이전 계획을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잇따른 갑질문화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문화’ 발생과 관련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미흡한 대책을 질타하며 이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2023년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인지 감수성’ 등의 의무교육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꾸준히 갑질문화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과 계도의 효과성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 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갑질문화 예방 의무교육 이수에 만족하지 말고 현장점검이나 피해 신고 시스템 및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갑질문화에 대한 징계처분이 피해 내용과 수준에 적절한지도 재검토 해야 한다”며 “조사결과 ‘갑질문화 불인정’ 이라는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매년 공통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격모독’등 민원이 반복 제기된다면 조직문화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장 내부에서부터 올바른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상호 존경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또 주기적인 점검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즉각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 임상오 의원, 광명소방서 숙박시설 화재안전 교육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 화재안전 교육과 의용소방대 운영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화재사고를 접하고 나서야 숙박시설의 화재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부족한 참여율을 높혀 더 많은 업소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숙박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모의훈련의 확대와 자체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숙박시설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광명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인원이 타 지역에 비해 적으니 의용소방대 확대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소방서에는 약 210명의 소방공무원과 11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의 구조대와 4개의 안전센터에서 총 34대의 소방 관련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의 내부 기강 해이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4년도 세출 예산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용역업체 계약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 후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하면서 심사 점수 미달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적격심사포기서를 받고 적격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적격심사 통과가 예상되는 선순위업체에 심사포기서를 받거나 심사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를 하면서 협상 참여업체 평가에 있어 관련 서류 제출을 받아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를 해야 하나 0점 처리해 협상 참여업체 순위가 변경됐다”며 “지방계약법 관련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 조직의 내부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3대 권역별 행복캠퍼스 구축의 경우 2024년 9월 말 기준 사업량은 963명인데, 예산액은 17억원으로 사업량에 비교해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 집행에 있어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며 “조직의 내부 기강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조직의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복캠퍼스 운영은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에서 열린 ‘경기 흙사랑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 참석해 도민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건강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맨발길 조성을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군포시민 여러분에게 자연의 치유력을 체험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전하며 맨발길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 하은호 군포시장, 그리고 맨발걷기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 등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맨발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관심을 반영해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는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1,000개 맨발길 조성 추진사업 중 군포시에 5개조성 예산 203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군포시민 뿐만 아니라 1,410만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 추진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귀근 군포시 의회의장, 박동창 맨발걷기운동본부 회장,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명예회장 위촉식, 풋 프린팅 세리머니에 이어 도민과 함께 직접 황톳길을 맨발로 걸으며 도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맨발길’ 조성으로 도민들에게 자연과의 친밀감을 느끼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4
• 최만식 의원,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선정기관 및 실제 지원기관 차이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1일 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부주의 문제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을 지적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의 ‘2024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사업선정결과 변경 건에 대한 공지 누락 문제를 꼬집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단체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선정결과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최만식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선정결과로 도내 총 5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차량을 지급받은 곳은 7개소”며 선정갯수와 지원기관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짚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당초 승합차를 지원받기로 예정된 사회복지시설이 사업 중도포기를 해 후순위로 밀렸던 3개소 경차를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그렇다면 사업 변경에 관한 공지를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서비스원에 대한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달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설립된 지 5년이 다 되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 도민이 많다”며 “현재까지 브랜드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와 사회서비스원 직원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복지정보도우미 시범사업’의 존치 및 참여자 활동 범위 확대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물에 인터넷기사, 언론보도자료 등에 대한 출처도 필히 기입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장애인을 위한 화재 예방교육과 대응훈련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13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분당소방서와 광주소방서를 방문해 “장애인을 위한 화재 예방교육과 대응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남종섭 의원은 소방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방훈련과 화재안전점검 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실적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9월 한경국립대학교와 함께 ‘장애인 안전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장애 유형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2024년 4월에는 ‘경기도 장애인 소방안전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현황 관리 또한 미흡하다면서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훈련과 화재안전점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2021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특정 시설물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이 자체 점검으로 전환되면서 재난약자 시설의 소방훈련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2022년에 ‘소방기본법’ 이 개정되어 소방서장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교육과 훈련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종섭 의원은 “장애인 등 재난약자를 위한 화재 예방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서 주관하에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화재 발생 시 재난약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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