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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로 道 노동행정서비스 고도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이 현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0만명 이상의 노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1,410만 경기도는 이주민 또한 80만명에 이르러 노동행정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를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업무의 7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만을 위한 지방고용노동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양질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道 노동국이 경기고용노동청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道 집행부의 노력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와 같은 사건들은 노동 행정의 제도적 미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립과 특례시 및 대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노동 행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출범 초기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사업 규모가 부족하다”고 말한 후, “31개 시·군의 노동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협의회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상 어려움을 묻기도 했다. 금 국장은 “실비 수준의 수수료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행정”이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세심한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기도 노동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2024-11-13
• 정승현 의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세금 경감 등 지원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방치되는 나대지 활용 방안 마련과 주민 부담 경감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빈집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철거 부지를 쉼터나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2024년 9월 말 기준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철거 동의 철회 문제 해결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빈집 철거사업에서 자부담과 세금 부담이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자부담 완화와 세금 경감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접경지역 빈집 정비와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경기도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남부 지역에 비해 낙후된 북부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자원 투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부 간 격차 해소와 북부 낙후 개선이라는 균형발전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역차별 우려가 있더라도 북부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3
• 장윤정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고교학점제 준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진행된 포천·양평·가평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선택과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고 강조하며 “특히 포천과 양평, 가평 지역은 학교 간 거리가 멀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교학점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순회교사 제도를 통한 교사의 이동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먼 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코로나19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동교육과정에 따른 온라인 수업은 최저 학력 학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양평교육장은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한 학생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고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집중력 저하 등 온라인 수업의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 의원은 또한 “특성화고와 일반계 고등학교가 혼합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각 학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준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3
• 정승현 의원, “도민 중심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철저히 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2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감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반복적 감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감사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감사업무 혁신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고 도민 권익 보호와 참여 촉진,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감사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감사정보시스템의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중이며 최소 3명의 상주 전문가를 포함한 총 6명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정보시스템이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전 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승현 의원은 공공기관감사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반복적 지적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2024년 종합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용역 적격심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 계약 시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입찰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포기서를 받지 않은 채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 자격 미달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상식적인 문제들이 반복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에 대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내 신고와 회피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도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가 체계적이고 엄격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방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협의체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시스템적 해결책을 마련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감사문화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미흡과 절차 개선 필요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2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고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 129건, 2023년에 13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중 공공기관 의뢰는 각각 4건과 6건에 불과했고 2024년 현재는 101건 중 단 2건만이 공공기관 신청”이라며 “공공기관이 제도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감사 지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꺼리는 이유로 “감사 요청에 따른 부담감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신청 절차는 서류 미비나 증빙 자료 제출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어, 공공기관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고 보완 자료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하며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공기관이 감사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법적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간담회나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공공기관들이 이 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화와 예비적인 심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설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3
• 방성환 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발전과 경기도 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및 조직 명칭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 지원과 관련된 시군 농업부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의회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각 부서가 하나의 조직처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현원이 576명에 달하며 이 중 계약직과 공무직 인력이 435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방 위원장은 “다수의 공무직과 계약직이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노사 문화가 조직 내 효율성 향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절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 명칭이 현재의 농업 트렌드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부서 명칭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농업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의 발전에 부응해 부서 명칭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업무 보고 시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13
• 윤충식 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술이전 부진…도내 기업과 협력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1월 1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기도기업 기술이전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도내 기업 대상 기술이전 목표 달성도가 49점에 그친 것을 언급하며 “융기원이 공약 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도민 체감형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업 기술이전 실적이 포함된 ‘도정기여 사업성과’ 항목에서 자율협력주행 버스 운영 등 4개의 공약사업 지표는 모두 만점을 받은 반면, 유일하게 공약사업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기업 기술이전 실적’ 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은 “융기원의 사업이 대부분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며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비 책정 문제 등으로 기업과 융기원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융기원은 기술이전 활성화와 AI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도 산업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와 연계된 가장 실질적인 성과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전”이라며 “기술이전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 가짜 기후도지사의 가짜 기후도서관, 그린워싱 중단해야 [한국Q뉴스] 10월 30일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 도민청원에 대해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한 답변을 공개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서관을 ‘기후환경 도서관’ 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가짜 기후도지사의 가짜 기후도서관”이라며 “도민들 우롱하는 그린워싱을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경기도서관 추진 관련해서 경기도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다시 직영 방침을 밝히며 민간위탁동의안을 철회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기도서관 운영 주체 관련 입장 번복을 지적하며 포문을 연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으로 만들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도민청원 답변을 지적하며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사업인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도서관은 명칭 자체가 모순이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달 대만 타이베이 공무국외연수 중 방문했던 타이베이 시립도서관 베이터우 분관을 거론하며 “타이베이에는 에너지 제로 도서관이 있는데, 기후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달려면 기후전문도서관이던가, 도서관의 운영 방식이라도 기후친화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보인다”며 경기도서관을 기후도서관으로 포장하는 경기도의 행정이 전형적인 그린워싱임을 지적했다. 이날의 발언을 마무리하며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기후도지사를 자처하지만, 대규모 탄소흡수원을 갈아 엎어서 국제공항을 건설하자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하는 경기도서관을 기후도서관이라 그린워싱하는 지경까지 왔다”며 김동연 지사를 비판한 뒤 “도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그린워싱에 도민들이 박수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경기도서관은 김동연 지사가 가짜 기후도지사인 것처럼, 경기도서관도 가짜 기후도서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경기도서관을 기후도서관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의 매우 미흡한 추진실적을 질타하며 종합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방향과 추진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다”며 “지금이라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의 명확한 현황파악과 이들이 교육, 직업훈련,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 22. 6.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시군 보조사업 및 교육 콘텐츠로만 추진하는데 그칠 것인가?”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민간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이외에도 ADHD, 난독증 및 정서행동장애, 자폐범주성장애를 포함한 개념인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권익증진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이나 캠페인 개발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4·16세월호참사의 기억과 교훈 잊혀지지 않도록 4.16생명안전교육원의 역할’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4·16세월호참사의 기억과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4.16생명안전교육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2021년 4월 ‘4.16민주시민교육원’ 으로 개관했던 4.16생명안전교육원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원장의 소회를 물으며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이 1년 내내 개방·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기억교실 운영과 관련해 기록물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지원하는 해설 요원의 상주 근무 및 학생,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홍보 등 돌봄사업을 칭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공간이 갖는 국가적·사회적·교육적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말에도 근무했다”며 “현재는 시설보안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 세 분이 해설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잊혀져서는 안 될 참사와 이를 통해 변화된 제도 등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애써주시는 4.16생명안전교육원 가족분들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4·16세월호참사가 10주기를 맞이하는 만큼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교육원의 지역 교육과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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