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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한국Q뉴스] 14일 박정 국회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한편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14
• 이경혜 의원, 2024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시리즈 3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강력한 협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오늘, 과거 의정을 논의 한 이곳 의정부에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큰 의미를 느낀다”며 의정활동의 핵심은 도민의 발전을 위해 바른 논의와 실천을 통해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이번 감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는 경기 북부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이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 프로젝트가 경기 북부의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문화 및 산업의 융합을 통해 도약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특례시를 예로 들며 “오랫동안 잠재력을 간직해 온 지역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 JDS지구 경제자유구역, 방송영상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파주 메디컬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경기 북부 주요 프로젝트들이 계획과 발표만 무성할 뿐, 실제로는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시·군 간 실질적인 협업이 부족하고 정책 추진 구조가 비효율적임을 지적하며 “계획은 많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 북부의 도약이 경기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협업 체계와 강제력을 갖춘 실행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의 일환으로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024-11-14
• 서광범 의원, 무궁화 식재 및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추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3일 기후에너지국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림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무궁화의 국화 지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꽃인 무궁화가 아직 국화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하며 무궁화의 가치 재조명과 식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궁화 식재 시 발생하는 진딧물 문제를 지적하며 “진딧물이 발생 초기에 방제 처리가 필요하며 신품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로수 조성 시 무궁화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에게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 의원은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여주 강천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태”고 말하며 조속한 설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내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은 만큼, 소나무재선충 확산에 대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림환경연구소가 기후 변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방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임야의 높은 세금 부담과 낮은 소득 문제를 언급했다. “임야는 면적이 넓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만, 임업인의 소득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산물의 소득 향상 방안을 모색해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서 의원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경기도 산림 정책이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정구조 효율화 및 필수의료 기반 구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원의 정상화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 구조의 효율화와 필수의료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병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업무추진비 등 지출을 줄여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 관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안성병원이 2022년부터 노조원에게만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생일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공공의료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복지혜택 역시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신임 이필수 원장에게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예산 전체를 자문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의료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11-14
• 김재훈 의원, 예산 삭감에도 사업 재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지난 9월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는 △ 경기도민 책 쓰기 프로젝트 사업, △ 경기도민 1,000권 독서 기획 사업 예산 4천만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했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재훈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10월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나의 인생 책 만들기 교육’, ‘경기도 평생 거버넌스 운영’ 사업이 9월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관정책과 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알고 있었다 사업을 재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진행해도 충분한 사업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 지적을 인정하며 “다만 내년에 도서관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최근 한강 작가의 수상도 있어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글을 읽고 쓰는 문해 교육이 중요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앞으로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고 질문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한강 작가 수상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는 11월 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가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4-11-14
• 김상곤 의원, 경기테크노파크 ‘사전정보공개’ 기준 무시 … 정보공개 대상 목록 일괄 재정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전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상곤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지” 질의하며 “사전정보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보공개 목록도 정비하고 공개 시기에 맞춰 자료가 업데이트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 주기 준수 등 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정보의 사전 공개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며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열어, 정보공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투명한 행정 운영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4
• 김철현 의원,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3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두 기관의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수가 1개에서 최대 26개까지로 다양하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공간 배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 9대중 3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11대 중 5대가 감면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해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도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 맞는 임대료 검토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모두 업무용 전기차의 통행료 감면 등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2024-11-14
• 이홍근 의원, 경기도의 허술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감독 결과’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지적하며 버스운송업체 경영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의 목적은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적자노선지원금 산정을 위해 노선별 운송수지 분석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 시 경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이홍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버스운송업체 실태 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며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무제표상 적자일 뿐 실제는 흑자경영이 많다. 특히 대기업 계열 버스운송업체의 부정적인 경영 관행, 내부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교통국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홍근 의원은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현재 70대 이상의 운수종사자가 5%가 넘는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부주의, 페달오조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부실시행도 지적했다. 결과 자료에 따르면, 위법 사항은 없으나 법령오인, 규정미숙지 등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다수 있었을 뿐, 조합의 교통카드 수수료 사업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법인 목적을 정관의 설립 목적과 일치시키지 않은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근거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조합을 상대로 지도·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금번에 처음 실시했지만 무엇을 지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등 관리업무에 너무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통카드 정산 대행사업은 교통카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교통카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 하였지만,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별회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데, 경기도는 이런 것을 왜 확인하지 못했는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버스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용역 조사 방식을 개선해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운송업체에게 투명한 경영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4
• 이영희 경기도의원, 생물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최근 북한 발 오물풍과 같은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관·군·소방·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소방서는 지난 9월 경찰서 군부대,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개인보호복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활용, 검체 이동 등의 실습 교육을 포함해 실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며 훈련의 주요 내용과 참여 기관의 협력 수준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유입되는 오물풍선 등 의심스러운 물질로 인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소방서의 관련 출동 사례 및 훈련을 위한 장비 준비 상태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소방서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했다. 이영희 의원은 “생물테러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으로 인명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평상시 철저한 훈련과 대응 계획 시행으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소방서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생물테러와 같은 위협에 대비한 장비 보강 및 추가 자원 확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4
•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차 진입 방해…강제 처분 활용도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의 필요성과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광주시 도척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출입로 진입이 지연되고 78가구 규모의 소형 단지에 진입하는 데 7분이 소요됐다. 소방대원들은 결국 측문을 통해 진입해야 했으며 이는 초기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안계일 의원은 “2018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강제 처분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며 현장 실행력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현장지휘관이나 소방서장이 책임을 지고 신속히 강제 처분을 실행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강제 처분의 결정 권한과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인명과 재산 보호로 직결된다”며 “강제 처분 이후의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귀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의 법적 지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인명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202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법률지원단을 통해 화재·구급·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상담, 법정 동행,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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