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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부분 사업에서 집행률 60% 미만 저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도 9월 말 기준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60% 미만으로 저조한 문제를 제기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출연금 사업, 자체사업, 공기업 대행사업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며 ＂연말까지 정상 추진 예정이라고 했으나, 올해 말까지 정상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시설물 보완공사의 경우 예산액은 610백만원이나 집행액은 990만원으로 집행률이 205%에 불과하다”며 “당초 ‘천문대리모델링’을 위해 예산 편성을 했으나, 사업목적과 달리 ‘도민 휴게공간 조성 및 냉난방 교체 공사비’로 임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물 보완공사비 중 냉난방 교체 공사비가 420백만원으로 미집행되었으나, 그 이유가 아직 공사 중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냉난방 교체 공사는 여름 성수기 전에 연초에 완료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집행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했으며 연도 말까지 90% 이상 대부분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4분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 방안 모색과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4
• 장민수 의원, 새로운 출범 앞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역할 막중, 철저한 준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정식 출범을 앞둔 미래세대재단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계획된 인력과 조직 구성만으로는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출범 이후에는 개선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좀 더 긴밀한 소통과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현재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선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재단의 물리적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역 청년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청소년 지원 기능까지 포괄하려면 물리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재단의 거점 공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군 청년 공간과의 연결성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만족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단이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채용과 처우, 비전 수립을 통해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이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실질적 성과 위한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3일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대상 지역의 확대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현재 6개 시·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내 다른 낙후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남양주의 화도읍과 수동면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문화예술 복합센터와 도시가스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소외된 지역의 실질적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의 연천군과 가평군 등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됐다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미흡과 양주 옥정지구 개발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도내 다양한 지역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고 소외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는 균형발전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남양주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차 균형발전사업에 다양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경기도 내 모든 소외 지역의 도민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도정 실적 없는 '거창한 계획'에 일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3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주요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저조에 대해 강력히 질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연천 청년 다목적 주거 공간 조성 사업과 식물 바이오 소재 생산 거점 구축 사업이 이미 2023년에 예산이 확보됐다에도, 2024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사업 관리와 실행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지연이 단순한 준비 부족을 넘어 경기도의 사업 관리 및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낳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경기 공항 신설과 같은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거창한 계획만 남발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도정은 도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께서 중앙 정치에 치중하며 경기도의 현안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도청 실무진은 현장의 문제와 사업 지연 상황을 도지사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정의 성과를 위해서는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창준 의원은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정의 개선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확실한 예산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4-11-14
• 김시용 도의원, 물 재이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 점포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작년 기준 빗물이용시설 중 절반 이상의 시설과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 중 17%가 유량계가 없어 제대로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시·군과 함께 물 재이용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4년도 물 재이용사업비 280억원 중 국비 180억, 도비 5억, 95억으로 도비가 1.7%에 불과하다”며 “도의 재정지원비율을 늘려 기초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물 재이용사업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경기도가 주도해서 해당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4
• 김영민 의원, 국장 바뀌면 모르쇠?…요금 조정 검토 1년째인 교통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한 인사교체로 약속했던 요금인상 로드맵이 무산되고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문제 등 해결되지 않는 현안을 지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에 대해 경기도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교통국장을 포함한 담당 인력이 자주 교체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버스 요금 조정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교통국장이 바뀌면서 초기화 됐다”고 발언하며 “후임자가 기존 결정을 뒤집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관행을 줄이고 약속했던 정책을 책임지고 신뢰있는 행정을 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인 요금 인상을 일 년째 검토 중이라는 뜨뜻미지근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도의회도 버스 요금 인상의 규모나 생각을 알아야 같이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로드맵을 제출해 집행부의 생각을 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한 이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용인시 내 아파트 단지에 기존 네 번 운행하던 버스가 운행 횟수를 줄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며 운전기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법적,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버스 기사 부족으로 인해 대중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버스기사를 채용하더라도 운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기관은 단 한 곳뿐”이라며 “교육 대기가 3개월에서 6개월에 달해 바로 인력 충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지금 바로 “시군과 협의해 양성교육기관 확대하고 예산지원을 역시 폭넓게 이루이질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에 대해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개인형이동장치은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자동차도로의 우측에 붙어 운행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로 여건이 좁고 인도조차 없는 곳이 많은데 PM을 도로나 인도에서 운행하게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은 제한된 장소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14
• 박명숙 의원, 농촌형 맞춤형 교통 모델로 대안 제시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홍보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지역에 적합한 교통 정책으로 제안과 개인형이동장치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농촌에서는 똑버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항버스 등여러 교통 정책이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농촌에도 공평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똑버스가 디지털로 수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에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나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며“농촌지역 맞춤형 택시 등의 교통수단이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서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적어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바꾸어야 농촌 지역 청소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개선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과거 이용객 감소로 사라진 공항버스 노선 재도입을 제안하며 “시대가 바뀌어 이제 농촌에서도 공항으로 오가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항버스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요청했다. 네 번째는 새로 추가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정보가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음 지적하며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하고도 홍보가 부족하며”며 빠른시간 내에 진행상황을 도민에게 알려주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과 관련해 “22년에 ‘도로교통법’ 이 개정되어 면허자격,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범칙금,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범칙금 등의 법규가 마련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이 규칙을 잘 알지 못한다”며 “PM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 정책이 도시에 맞춰 제안된 사업이 많아 농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대상과 지역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하기에 교통의 농촌의 공평한 모델 제시를 위해 제언을 했다”고 밝혔다. 2024-11-14
• 이동현 의원, 시화공단 인공조림 성공 사례 강조하며 산림복지 및 환경 보호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은 지난 13일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화공단에 조성된 아시아 최대의 도시 속 인공조림의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산림복지 서비스 및 환경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시흥 시화공단에서 조성한 인공 소나무 숲은 공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했다”며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해 경기도 전역의 산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공조림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화공단의 인공조림 성공 사례는 경기도 산림복지와 환경 보호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지역에서 산림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에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도민들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심각한 병으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경기도에서도 재선충 확산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평균 온도 상승으로 유충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재선충의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소나무 재선충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내 휴양림의 숙박 시설이 부족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휴양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4
• 김미숙 도의원, 직원 힐링 없이 혁신 없다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13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 감사에서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힐링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기관의 고객인 기업, 나아가 공공기관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단순히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내면을 채워줄 인문학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기관에서 발생했던 음주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직원들의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것이 진정한 ESG 경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리더들이 앞장서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에 대해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공정 채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정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질타했다. 이어 유기 계약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직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유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인데, 5천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 대상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모두 직원 복지 및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힐링 프로그램 마련을 강조하며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이 중요함을 힘주어 말했다. 2024-11-14
• 김미리 의원,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 허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도민들로부터 특정 마을과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비용으로 잣 채취 사업 허가를 받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공정한 자원 분배와 수익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부에서는 수백억원대의 부자까지 나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현 제도가 특정 마을과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잣 채취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잣 채취 허가 및 비용은 시장 가격을 조사해 산정되며 보호 협약은 산불 방지 및 임상 관리 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고 그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미리 의원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있어야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잣 채취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경찰 고소가 있었으나 취하됐다는 민원도 언급하며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미리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요구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며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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