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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3년째 방치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것을 끝으로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며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1-14
• 강득구 의원 , 방정식으로 날씨 계산하는 연구기관 설립 법안 발의 [한국Q뉴스] 14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 12 시간 이내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상세하게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핵심 기상예측 수단이다. 기상청은 사업단을 설치해 2011 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2026 년까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완료한 뒤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 해체후 축적된 기술의 활용성 저하와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은 기상청 소속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수치예보모델 사업을 지속하고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원이 설립되면 정부 예산을 출연받아 수치예측 기술활용 연구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수치예측 연구 , 국제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강 의원은 “ 기상 예측 기술은 국가 경쟁력 ” 이라며 “ 수치예보모델 연구기관 상설화를 통해 충분한 지원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 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미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K-에듀파인 먹통 사태의 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의 K-에듀파인 먹통 사태에 대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대처 사항을 질의하며 당초 안내된 점검 시간을 한 시간 이상 초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먹통이었고 추가 안내도 없었다는 민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서버 정상화는 안내한 시각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용자 접속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발생하면서 접속이 지연된 것”이라는 피성주 교육정보기록원장의 답변에 대해 전 의원은 “대기자가 많아 1시간 넘게 먹통 사태가 지속됐다는 변명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책무를 경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내일이 학교 카드 대금 지출일인데 서버 접속도 안 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내도 없었다는 교직원 민원이 사실이라면 교육정보기록원에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디지털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메뉴얼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에서 전 의원은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던 시기가 지난 10월 15일인데 안전교육관 홈페이지에는 관련 보도자료가 11월 11일자로 게재돼 있다”며 “직전 게시글의 게시 일자가 4월 4일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관에서 행감을 앞두고 홍보성 보도를 띄운 것이 아니냐며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안전교육관의 역할은 방문 예약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며 “최대한 많은 인원이 안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예약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각종 민원 등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3
• 한원찬 의원, “주 4.5일제 도입 시기상조… 청년층 경제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고려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말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전 약 350만원, 연봉으로는 4,150만원 정도이다.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손실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노동국이 추진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대기업들이 현재 임원들부터 주 6일 근무제로 전환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국의 주 4.5일제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삼성 등 대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정책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고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동국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청년 2명 중 1명은 40~45시간 미만을 주당 근무시간으로 적정하다고 답했다. 2024-11-13
•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안전교육전문인력의 현실적인 직급 조정 이루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직급 상향과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전문인력의 경우 대부분 6급 혹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전문인력은 8급 임기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교육전문인력들이 대부분 안전교육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급 상향과 관련해 작년에도 교육행정위원회 차원 지적이 있었다. 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급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교육관에서 직급 상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평생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학생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평생교육학습관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대표 평생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장애 학생을 위한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능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 남경순 의원, “각 산업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 및 교육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불법 파견된 비숙련 근로자들의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는 우리 사회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경고한 사건”이라며 “특히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는 경기도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이 시급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끝으로 “최근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92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3
• 이채영 의원, “노동복지기금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3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이 지난해말 35억4천만원에서 24년말 기준으로 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인데 노동복지기금 취지와 맞지 않은 CEO들을 위한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은 오히려 83.3%가 증액되는 등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자 합동결혼식 같은 좋은 사업도 일몰되는 마당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CEO들을 위해서 노동복지기금을 쓰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복지기금은 위험도 높고 강도 높고 정말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전체 예산액 6천만원의 절반도 쓰지 못한 상황”이라며 “미집행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도록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강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킨텍스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어린이날에 열린 일러스트 행사에서 미성년자가 봐서는 안되는 정말 부적절한 전시가 있었는데 킨텍스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행사 시작부터 입점이 무엇이 됐는지와 행사 마무리까지 세심한 검토로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4-11-13
• 변재석 의원, 중·고등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교육 기회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도서관을 향해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부재를 지적하며 확대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나 초등학생과 비교하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중학생 시기부터 진로에 대한 탐색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독서와 연계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교육도서관 이진규 관장은 “학생 대상 진로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 의원은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중요성뿐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도 강조하고 “일부 도서관에서 특수학급 프로그램이 연 1회로 제한되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며 “흥미롭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관해 과천교육도서관 왕태환 관장은 “교육도서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배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성남교육도서관 김용우 관장은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학교 도서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도서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변의원은 평생교육학습관 유튜브 콘텐츠를 분석해 예산 대비 효율적 운영 방안 제출을 요청했으며 교육정보기록원에는 경기도 교육의 역사 보존을 위한 영구기록물 관리 방안 및 연구기록물기록관 설치를 촉구했다. 2024-11-13
• 이은주 의원, ‘평생교육기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 미배치 문제.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지정한 평생학습관’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해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과 교육도서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현재 평생학습관 지정 도서관 10곳 중 8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사 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 공무원의 순환 전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요건으로 이를 간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단순한 행정 편의에 따른 겸직이 아닌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즉각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제외한 시·군에 위치한 지정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며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이러한 협력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11-13
• 김시용 경기도의원, 도내 물 관련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물 관련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질타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도내 물 관련 사업장 사고가 22년도에는 부상자 30명, 사망자 1명, 23년도에는 부상자 31명, 사망자 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지고 안전교육이 중요시 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매뉴얼을 토대로 수자원본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자체 매뉴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분화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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