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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2,478개 학교 중 2.7%인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의 경우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나 다수 학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실정”이라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보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 경기도에서도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통해 방문 절차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해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학부모 이외의 방문객들이 개인정보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방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전면확대를 위해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동등하게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5
• 김시용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환경정책에 따른 전·후 현황 조사해줄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따른 전·후 변화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확대,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미등록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E100이라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효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 환경정책의 전·후 현황 비교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추진 이후에 변화도 정확히 파악해야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며 “더 나은 경기도 환경정책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 조사와 연구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대해 “골프장 그린, 페어웨이 뿐만아니라 주변도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료채취와 분석을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관리하는 친환경자동차의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 등록을 하지않아서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꼼꼼한 행정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5
• 김호겸 의원 “서현초 학폭, 학생 분리까지 3개월… 교육 당국 미온적 대처” 엄중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 서현초 학폭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서현초 학폭 사태에서 무엇이 논란을 불러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학교폭력 신고 후 3개월 동안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의 미온적 대처가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현초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이 복도에서 피해 학생을 만날 때마다 ‘왜 신고했느냐’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10월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이 ‘이번 사안은 학급을 분리시킬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행감에는 서현초 피해 학생 할아버지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금도 가해 학생들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다만, 이 과정을 해결해야 할 학부모들이 당시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학폭 신고 후 3개월간 사과를 기다렸으나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해왔지만 ‘사과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학급 분리 조치가 제때 이뤄졌으면 어땠을까란 마음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입장을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규정을 운운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을 때 피해 학생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내년에 중학생이 될텐데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을 향해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아울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군 소음 피해학교 학생들을 위한 심리 건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조사한 군 소음 피해학교는 총 173교이며 △수원 △화성오산 △평택 순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3년간 도 교육청의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현황은 대부분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음시설 개선 등 주로 시설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다”며 “장기간 누적된 소음 피해가 학생과 교원에게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2024-11-15
• 김동영 부위원장, “지역화폐 무력화 시도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에 대해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 없이 강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갑자기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역화폐 지원방식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민원은 ‘신청 방법이 어렵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지, 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활동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원해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어왔다. 이에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를 없애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교통국에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통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화폐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화폐 사용 방식을 원상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15
•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장 취임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11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18대 경기도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임헌우 회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임헌우 회장님께서는 안양 노인회 지회 활동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헌신하신 진정한 어르신이다”며 이번 선거에서 ‘경로당을 하나의 복지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어르신 복지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신 점이 인상 깊다”고 전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로당을 어르신 복지의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임헌우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어르신과 젊은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많이 마련해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과 대한노인회 각 지회 소속 어르신들이 참석해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2024-11-15
•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수당 미지급 문제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 등을 온전히 휴식 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장비 점검 등을 위해 항상 20분 전 출근해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공동 근무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된다며 관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경기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도 소멸 시효 등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2019년 대법원 판례 이후 타 시도는 이미 수당 지급을 완료하거나, 지급 계획을 수립한 상태”며 “경기도에서만 불지급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휴게근무 수당을 지급 완료했으며 공동근무 수당 역시 지급을 완료하거나 예정 중에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불지급 결정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은 결정은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민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예산이 아니라 법적 판결에 따른 당연한 권리 보장의 문제”며 “경기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은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요청과 청원 서명부 제출 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이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11-15
• 임창휘 의원, 토론회에서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후테크 지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고도화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4일 ‘2025년 경기도 기후예산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와 성장 지원, 그리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플랫폼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온실가스의 의무감축량에 비해 사회적 감축량은 40,344배가 되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회적 감축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아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설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듈러주택 공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듈러주택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요 확보와 공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내에 ‘모듈러주택지구’ 지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기후테크 시장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민간 지식산업센터 및 공공지식산업센터, 테크노벨리의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 기후테크 혁신 펀드를 통해 경기도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추진성과를 소개하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이용자가 먹거리·소비·교통·여가 활동 중 배출되는 탄소량을 계산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기패스의 발급 및 결제기능과 연동시키는 등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15
• 정동혁 의원, 관광 홍보에 3년 전 마스크 착용 사진 활용하는 경기관광공사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3년 전 마스크 착용 사진을 게시하는 등 부적정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직접 취재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게시된 콘텐츠를 살펴보면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인플루언서 또는 일반인 계정의 2~3년 사진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3년 전 사진들도 활용하다 보니 마스크를 쓴 사진도 많이 있다”며 “해당 게시물은 계절별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현장감 있는 홍보 콘텐츠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운영 목표가 팔로워 수 1만 7,000명 증가였지만 현재 기준 1만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목표 달성률이 59%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계약기간이 5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공백 기간이 4개월이 넘어, 1년 365일 중단되지 않고 운영되어야 하는 SNS 관리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 기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은 매년 동일 업체와 계약 중”이라며 “경기관광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11-15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상향과 역할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5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대학 등록금의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아 현장 업무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용소방대의 후생복리와 장학금 제도 개선이 소방 인력의 감소를 보완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현재 고등학생 기준 지급액의 12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1만 천여명의 의용소방대원 가운데 북부 72명, 남부 164명 등 총 23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5
• 이오수 의원, 에코팜랜드 보수부터 축산환경 시범농장까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준공 전 보수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며 준공 전 시설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0월 15일 현장 방문 당시 녹 발생과 배수 문제를 언급하며 “준공 전까지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코팜랜드 준공 이후 피트모스를 도입해 환경개선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축산농가에 보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축산환경 개선 시범농장 운영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시범농장이 경기도의 축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사업 준비와 세부 계획이 견고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와 축산환경 시범농장은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경개선과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여주 반려마루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해 도민들이 캠핑을 즐기며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입양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캠핑과 반려동물 입양을 결합한 공간은 반려 문화 정착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각 사업의 철저한 검토와 관리,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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