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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1,410만 경기도민의 생로병사 책임지는 공공의료 대개혁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1,410만 경기도민의 생로병사를 책임지는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이 새롭게 유치된 것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이 자리에 남양주병원장도 배석할 것이라 기대하며 설렌다”며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정경자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합계가 흑자였던 3곳 병원 모두 2023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병원 경영수지는 적자로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가 적자 운영 상태다”며 “지원금이 없다면 병원 경영수지의 적자 폭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영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외부 및 내부 만족도가 하락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 가운데 입원 거부, 불친절한 근무 태도, 장례식장 갑질 등 사례가 있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도민이 이러한 불친절을 경험하게 되면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철저하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 중 검정 의뢰 취하 요청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다”며 “취하 요청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적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탐폰 흡수량 검사 등 특정 항목에서 장비 부족으로 외부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검사 장비 확충에 대한 내부 논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지연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천 오염도 검사나 마약 대응 관련 민원이 늦어진 원인을 확인하고 경기도 차원의 마약류 실태 조사 시스템 구축현황을 점검했다. 2024-11-14
• 이서영 의원, “진부한 경기교육도서관 활성화 방안, 시립도서관과 차별화 모색.교육특색 살릴 것”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3일 경기교육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도서관 10곳 모두 이용자가 적다”며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차별화해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려 청소년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도서관은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적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으로 1970년대 개관 이래 현재까지 10곳이 설치·운영중이다. 중앙교육도서관과 그 분관인 평택·광주·포천·김포교육도서관 그리고 과천·성남교육도서관은 개관한지 30년 이상 지났고 이 외 화성·의정부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의 분관인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은 2000년 이후 준공됐다. 이서영 의원은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에게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학생주도 진로·직업교육 △영상콘텐츠 제작·편집 등 학생 프로젝트 활동 △세계시민교육 등은 지원청 또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사업과 중복된다”며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의정부교육도서관에 열람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를 활용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람실이 없는 대신에 장서를 활용한 이용서비스를 개발해 이용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보고에 “시립도서관에서 활용되는 상호대출서비스도 개시하지 않았고 대출건수 또한 분관을 제외한 경기교육도서관 5곳 가운데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상호대출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해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평택 교육도서관 관련해 2025년 공간재구조화 사업계획 수립 시 청소년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했다. “도서관의 3요소인 시설, 자료, 사서 중 시설은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지역적 여건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도서관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교육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이용 내용, 주요 이용 시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에 시립도서관이 많이 생기면서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차별화해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려 청소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2024-11-14
• 방성환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부실 및 근로계약서 관리 미흡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요구자료 제출의 부실함과 근로계약서 개선 미비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도정의 성과와 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없이 단순히 수립 여부만 표시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방문할 때 해설사나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 같은 전문가의 안내가 방문 경험을 훨씬 풍부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며 협회나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고 해서 자료에 ‘해당 없음’ 이라고 제출한 것은 성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3년에 노동정책과와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계약서의 구성 항목까지 상세히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산림정책과의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 보수 세부 항목이 빠진 점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전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연봉 계약서와 임금 대장은 ‘해당 없음’ 으로 제출되었는데, 이분들은 임금 대장도 ‘해당 없음’인가? 임금을 안 받는다는 말인가?”며 관리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 중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과 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충실해야 한다”며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 충실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1-14
• 윤성근 의원, 광명소방서에 “판자촌 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 기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판자촌 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광명시에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도시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판자촌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뒤 “이 지역 거주민의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휴대용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 그리고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대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판자촌 주민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소방서가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판자촌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시설 보급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소방서 내 직장 동호회 현황을 점검하며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를 포함한 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내 산림 보호정책 다각화 노력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 이동현 의원은 도내 산림피해를 언급하면서 1그루만 감염되어도 주변 산림 전체가 고사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더불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강조하고 목재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산림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환삼덩굴, 가시박 등과 관련해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모든 덩굴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에 도로공사,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덩굴 제거 프로세스를 만들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내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도 집행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나무재선충과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를 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4
• 김용성 의원,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해 [한국Q뉴스]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및 경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김용성 의원이 경기도의료원 산하 종합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짚으며 채용 계획을 묻자 도의료원장은 “인력채용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7월, 17개 시도의사회 중 가장 많은 의사 인력풀을 보유한 경기도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 회원에게 채용관련 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부족한 진료과에 대한 인력 확충 계획이 수립된 만큼 경기도의료원에 우수인력이 많이 확보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영개선을 위한 진료수익 증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약 554억원의 적자를 낸 경기도의료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 298억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현재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종합병원의 병원장 임기가 모두 만료되어 21일까지 신임 병원장을 공개모집 중이다. 도의료원은 다음달 초 신임 병원장들과 함께 종합병원별 진료 실적 분석과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원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진료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의료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의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란 거동이 불편한 경기도민에게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올해 9월 기준 3,700여 건의 성과를 보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방문의료서비스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이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료원에서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밖에도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병상 운영 효율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도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4
• 조성환 의원, 군부대와 지역 간 상생 협력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국방부 간 협의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상호 발전을 강조하며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회가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군 측의 소극적 태도와 지휘관별 편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특히 군사 작전 관련 사항에서는 법적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가 협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군 지휘관의 작정성 검토와 판단이 일관성을 잃어 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국방부 장관의 소통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군부대와 지역주민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지사님께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군 지휘관의 권한을 적절히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실무적인 논의가 상생발전협의체와 지상작전사령관 및 도지사 간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협력이 잘 이루어진 지역과 부대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제 사례로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군부대의 시설을 지역에 개방한 예비역 장성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끝으로 “특히 농번기 등 지역 경제 활동에 중요한 시기에는 군부대의 협조가 지역 주민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2024-11-14
• 이재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도·시군 매칭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와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시군 분담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확장재정을 기조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확대와 지원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의 공정한 분담비율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수도권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과 인천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경기도 쉼터를 개방하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 내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기도 내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된지 2년이 넘었음에도 시행규칙조차 제정하지 않은 경기도 행정의 해태를 질타했다. 끝으로 “경기도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노동 관련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4
• 이기환 의원, 이기환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도비 지원축소에 따른 시군 부담 증가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초기에 도비 지원 비율을 높게 유지하다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군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행감에서 시군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담비 5:5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기환 의원은 ‘시군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국의 답변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임의적·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시군의 재정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도의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라며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군이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광주소방서 재난약자 시설 안전 점검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안전관리 현황과 고속도로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은미 의원은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생활시설 화재안전 점검 현황에 장애인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재난약자 시설의 안전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훈련 실시 대상이 73곳인 반면 화재안전 점검 대상이 17곳에 그친 현황에 대해 차이의 원인을 물으며 재난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주를 지나는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 터널이 많고 사고가 잦은 점을 언급하며 관련 출동 현황 및 인명피해 규모, 터널 내 사고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터널 내 화재는 연기와 유독가스 발생으로 진압이 어려운 만큼,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화성광주고속도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형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피난연결통로 확보 및 안전 관리 매뉴얼 수립을 요청하며 광주소방서가 관내 재난약자 시설과 고속도로 사고 다발 구간의 소방 안전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광주소방서에서 개최한 ‘심쿵쾅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의 참신함을 높이 평가하며 대회에 참가한 팀들과 함께 소방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해 더 많은 도민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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