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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반환 대상 금액조차 회수 못 해…도민 세금 낭비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환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특히 2020년에 진행된 코로나19 및 ASF 방역 사업에서 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은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등 구체적인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 컨설팅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원이 지출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해당 금액 환수 및 관련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방호복 구매 과정에서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도가 1억 8975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납품가는 1억 1860만원에 불과해 약 7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항인 만큼 담당 부서가 책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반환 대상 금액의 정확한 확인과 반환 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방역 예산 중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진단 키트 등의 예산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환해야 할 대상 금액을 우선 확정해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석균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실 관리로 인해 경기도의 남북 협력 사업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향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상세한 보고와 함께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5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질책과 개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금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 경제 상황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약 4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2023년도에 추진된 개성공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하며 “8년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재개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제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2억원씩 입주 기업 지원비가 책정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이 과연 정당한가?”며 언제까지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2024-11-15
• 국중범 의원, 광명 소화동 화재취약주거지의 화재안전대책 강구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 소하동에 밀집한 화재취약주거지 등에 대해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화재안전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의 업무보고를 청취 한 후 소하동 등에 밀집된 일명 ‘판자촌’ 이라 불리는 화재취약주거지에 대한 예방관리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국 의원은 “소하동 판자촌은 목조 슬레이트 단층구조로 지어진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이웃집 등으로 확산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광명소방서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종충 서장은 “뚝방촌의 경우 화재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상식 소화전’ 및 ‘보이는 소화기 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거주 주택 거주자 표시, 주민대상 화재안전 컨설팅 및 정기적인 예방순찰, 광명시 및 전기협회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화재진압작전도’를 자체 제작해 각 소방차량에 비치·운용하고 있고 비상 대응단계 수준의 화재진압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철저히 대비해 해당 지역에 화재발생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다짐했다. 국 의원은 “광명서의 그간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이 화재취약가구 밀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큰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 칭찬하며 “앞으로도 화재취약주거지에 대해 적극적인 화재예방활동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 의원이 언급한 광명 소하동 701번지의 경우, 1980년대에 조성된 ‘판자촌’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표적 화재취약지역이다. 현재 109세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자 및 슬레이트 지붕이 가구마다 연결되어 있어 화재확산 및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표적 화재취약주거지이다. 특히 지난해 초 서울 구룡마을 판자촌 대형 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60세대가 소실되며 판자촌의 화재 취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2024-11-15
• 장대석 의원, 이천소방서 ‘닥터헬기 군부대 헬리포트 이용 MOU’ 극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12일 이천소방서에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천소방서와 이천시, 지역 군부대 및 아주대병원 간 ‘닥터헬기 군부대 헬리포트 이용 MOU’ 사례를 언급하며 “금번 협약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 본받아야 할 매우 훌륭한 사례”라 칭찬했다. 이천소방서는 올 9월 응급환자 이송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천시, 관내 군부대 3개소, 아주대병원 등과 협력해 닥터헬기 인계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시 관할구역이 넓고 관내 대형병원 부재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이 도내 두 번째로 잦게 이뤄지는 이천시의 현실적 문제를 많은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이천의 경우, 중증 응급환자 발생시 이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부재한 상황에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응급환자 대응 골든타임을 적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며 “이천소방서의 이러한 협약 사례가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곧 이뤄질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례를 다시 한번 언급할 것”이라 말했다. 2024-11-15
• 장대석 의원, 성인 대상 완강기 사용교육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13일 고양 및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 대상 완강기 사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말했다. 장대석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숙박시설 등의 화재발생 시 에어매트 등의 구난장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완강기를 활용한 화재대피가 인명피해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현재 완강기 활용 교육의 대부분은 어린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성인들의 경우 완강기 활용법을 몰라 위급상황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다”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완강기 체험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지난 9월 부천시에서 발생된 호텔 화재사건의 경우 완강기가 각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를 활용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특히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착지 실패로 인해 2명의 투숙객이 낙사하면서 에어매트에 대한 불안문제가 대두되며 완강기 활용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크게 확산되기도 했었다. 장 의원은 “본 의원이 완강기를 직접 체험해 본 결과 완강기 사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바로 해소되고 사용법 또한 그리 어렵지 않았다”며 “완강기 사용교육 대상을 확대해 화재발생 시 이를 활용한 대피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소방당국에 요청했다. 2024-11-15
• 박진영 의원, 경기도 DMZ 오픈 페스티벌 총체적 부실 의혹 제기 [한국Q뉴스]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부실 운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조직과 예산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미정 총감독이 페스티벌의 총감독직과 ‘하나를 위한 음악 재단’의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단과 페스티벌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협의와 보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위원회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실과 자치행정국에서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4년도에 약 41억원으로 편성된 페스티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총감독과 출연진의 출연료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페스티벌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출연료 지급 내역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면, 제정 또는 변경 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만약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감사위원회가 운영 규정의 제정 및 변경 과정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사해 법령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의 운영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그간의 의혹과 부실 및 비효율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감독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2024-11-15
• 서삼석, ‘숲길 안전 대책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는 국민은 4,124만명 중 78%인 3,229만명으로 최초 통계가 도출됐던 16년 전인 2008년 1,886만명에 비해 71%인 1,343만명 가량이 증가했다. 다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등산사고는 4만 3,564건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9,352건으로 2021년에 비해 44%인 2,853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이 36%인 1만 5,837건으로 나타났으며 △조난 1만 777건, △기타 9,954건 △개인질환 6,996건 순이다. 또한, 부상은 2만 5,008건, 사망은 564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 사망 건수는 90건으로 2021년 68건에 비해 22건이 증가했다. 한편 전체 숲길 총 3만 8,623km 가운데 10%인 국가 숲길 3,835km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인력 14명이 1인당 273km를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90%에 달하는 지방 숲길 3만 4,788km의 경우는 현장에서 숲길 안전·복구·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제21대 국회 당시 기획재정부가 등산트레킹센터가 주요 국가·지역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견을 제시해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기재부 논리처럼 센터 인력 14명이 전체 숲길을 책임진다면, 현재 1인당 관리 면적보다 10배 이상인 2,758km를 유지·보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서울-부산을 3번 왕복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숲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재정상의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며 “국가는 숲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상품 판매시, 모집비중규제대상이 되는 농축협조합의 자산규모를 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해 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선박 또는 항공기 운영자로 해금 승객·승무원 대상으로 식물검역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4-11-15
• 장민수 의원, 1인 가구 지원 사각지대 공백 최소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여성 노숙인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 노숙인의 발생 원인 중 가정폭력의 비율이 높다”며 “이는 복지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에서도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일부 시설에서는 여성 입소가 제한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여성가족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현황 파악 후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영역은 즉각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78.8%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며 중장년 남성의 비율이 높다”며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 구조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5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위원장으로 11월 14일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감사로 단순히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6개 소관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 후,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및 보건 정책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15
• 김도훈 의원, 시니어 체육활성화 위한 경기도체육회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4일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시니어 체육활동이 도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지적하며 체육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먼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자료를 인용해 시니어 체육활동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60세 이상의 생활체육 미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체육회가 추진 중인 시니어 대상 체육사업 현황을 확인하며 체육회가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비율이 6.4%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운동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경기도체육회가 시니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시니어 대상 체육 프로그램 홍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체육회가 경로당 및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이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시니어 체육활동 활성화는 도내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시니어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곧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프로그램 확충에 힘써 시니어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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