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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현덕지구 공영개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자 안전보장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은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지적했다. 현덕지구는 과거 중국성개발과 대구은행컨소시엄을 통한 민간개발이 잇달아 실패한 후 현재 공영개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음을 반영하는 사례”며 경기도 행정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이에 최원용 청장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것은 민간개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온열질환으로 6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관련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건설노동자 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있는가”고 질의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폭염 예방물품 배부,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권고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각 지역에 설치된 쉼터의 야간 운영 확대, 비상약 구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노동자 보호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야간 무인출입 시스템 완비, 비상약품 구비, 냉온수기 설치 등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더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재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호봉 책정’의 경우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83%만 적용하면서 호봉제 도입 후 현재 급여를 더 받는 시설장은 현재 급여로 동결했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 간, 유관 시설 종사자와의 임금체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력인정의 경우에도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70%만 적용하고 있다”며 “경력이 갑자기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에 대해 역지사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호봉제는 도입과정에서 연구와 시·군 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현재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시설장과 종사자 간 호봉 및 경력 인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의 임금 체계를 분석해 경기도 시설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4
•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 성장 견인할 대진테크노파크…운영 정상화가 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대진테크노파크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과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부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며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진테크노파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원화하고 분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산·학·연 연구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예로 들며 “최근 3년간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에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1/3이 집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경기북부 지역 기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분담 운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충식 의원은 “대진테크노파크의 사업 분담을 위해서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무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진테크노파크의 연간 운영비는 약 56억원 수준이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전체의 19.6%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사업 수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윤 의원은 “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정상화와 역할 강화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협력해 경기북부 발전에 대진테크노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4
• 양우식 의원, 청년단체 탈을 쓴 민중당 세력에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지원기간 동안 이석기 석방·국가보안법 폐지 시위까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11월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정치 편향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경기청년연대’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약 9,6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양우식 의원은 “해당 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이석기 석방시위, 진보 교육감 지지 선언, 무기 증강 및 국방예산 감축 시위,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해당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민중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경기도가 기금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단체를 지원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우식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3호는 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해당 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업 재정비를 촉구했다. 2024-11-14
• 안명규 의원, “경기도, 서울시와의 교통협의 사실상 백기투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3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서울 진입 버스노선 폐선 문제와 관련, 교통국의 역할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우선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역, 특히 서울시 인근 시·군의 응급차량은 서울시로의 진입이 다수”며 서울시와의 시스템 연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교통국장은 “현재 경찰청·소방청에서 시스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표준안이 마련되면 서울시에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응급차량의 시스템 연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출동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시·군 및 도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특히 서울시로의 진입 시 우선신호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협조가 미진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며 “정작 아쉬운 건 경기도인데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는 교통국, 더 나아가 도지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크게 질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시·군 분담비율과 사업 재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본 사업은 광역 간 출동, 응급이송하는 것으로 도의 주체성이 절대적인 데 반해 현재 시·군비 분담비율이 70%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사업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사업 재원을 ’ 2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마련한다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일몰하려 하고 있고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은 소방시설 확충 등 소방관들의 낡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사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광역버스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근 언론보도에 ‘파주~서울 출퇴근 버스는 고통버스’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서울시에서 6개 노선을 폐선하거나 노선을 단축하겠다고 일방향 통보했고 그 중 5개는 경기북부 노선, 또 그 중 3개가 파주시 노선”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시내버스 전면 개편을 공표했다”며 “서울시 버스노선의 개편은 경기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계 및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실상 대안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먹고 살기도 팍팍한 현실인데 출퇴근하는 버스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에 언제까지 끌려만 다닐 것인가”며 경기도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 및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정보 시스템의 명확한 목적 설정과 효율적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은 피감사자와 감사자 모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 단축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줄이고 체계적인 감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AI국의 미래행정과와의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RPA 기술을 통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감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시스템 개발이 지나치게 기술 개발자의 생각 또는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피감사자와 감사자 모두의 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감사 업무의 생산성과 도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감사 정보 시스템은 경기도 감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과제”며 “감사위원회가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개선 및 대응 체계 구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처리의 형평성을 저해받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처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악성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도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악성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으로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1420만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민원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민원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4
• 최유희 서울시의원, 용암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2024년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용암초등학교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 중 용암초등학교 체육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관 바닥 공사를 지원했다. 용암초등학교의 기존 체육관 바닥은 콘크리트 위에 바닥재가 덧대어진 상태로 표면이 딱딱하고 매끄럽지 못해 체육활동 시 학생들이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최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2023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체육관 바닥 공사에 투입됐고 딱딱한 바닥은 충격을 흡수하는 나무 소재로 교체됐다. 이번 공사로 용암초등학교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체육관 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최유희 의원님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유희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불편 사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학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최유희 의원이 용암초등학교 체육관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학생 안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결과로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그의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2024-11-14
• 윤종영 의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남부 기능 분담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남부 지역의 차이에 따른 산림환경연구소 기능 분담을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북부지역인 가평군에 위치해 있다보니,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도 대체적으로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나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식생 차이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현재도 안산, 남양주, 가평, 오산 등으로 지역이 나뉘어져 있긴 하나 기능 분담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산림 경영과 산림 연구로 기능을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의원은 “농정 분야의 경우, 경기도농업기술원도 경기북부 R＆D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동물위생시험소와 야생동물구조센터도 북부와 남부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대비해야하는 만큼, 산림환경연구소 기능 분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민 안전·편의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 다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오는 18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도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 개선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 전역의 도로 및 교통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주력했다. 서성란 의원은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 설치,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주요 교차로의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등은 도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과제”며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왕 지역의 주요 현안도 세심하게 질의하며 화물차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의왕시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편의 향상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서성란 의원은 “감시와 견제를 통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인프라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도 의왕 지역을 비롯한 도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현안을 반영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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