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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 업무가 민간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해 책임지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게 되는데, 위탁기관의 기존 근무 여건도 열악한데 업무를 더욱 가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시설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1명이나, 보호시설 아동 수는 3,410명 이다”며 이는 “ 최근 3년 동안 입양된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보호시설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이 적어서 입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 기회를 못 받는 것이다”며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이 어디에서 예속되는 것이 최우선인가 볼 때 ‘가정’ 이며 시설아동의 입양률이 적은 것에 대해 입양 대상에 보호시설 아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적극 행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입양 아동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매뉴얼은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 지원에 대해도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자립청년 준비 단계까지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4
•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조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시민단체 대표위원 등 참고인 20명을 출석시켜 2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행정의 난맥상을 일부 확인한 바 증인들은 진솔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며 K-컬처밸리 사업의 의문점을 계속 밝혀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사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 증인으로 출석요청 받은 2명의 국장급 인사가 지난 11월5일 11월14일 당일 2차례에 걸쳐 계속 불참하자 조사특위에서는 불출석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출하며 다음 11월21일 3차 회의 불참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이 날은 고양시 시민단체를 대표해 최원호 대표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 3월 민원을 통한 감사원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려 했으나, 위원들간 의견과 입장이 달라 현장에서는 공개하지 못했고 최원호 대표위원은 발언대에서 고양시민들의 염원을 피력했다. 또한 한류천 수질문제의 개선과 관리에 대해 총 책임자인 고양시 행정의 미비함에 대해 질타가 있었으며 어째서 경기도의 지원금 125억원을 개선 사업등에 미집행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 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11월 21일 제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양시와 한국전력 등 출석요구 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1-14
• 정동혁 의원 “마라톤 경기 중 뛰어든 차량에 다친 선수, 세심한 추가 지원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4일 열린 ‘2024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중 코스에 난입한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경기도 선수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5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하프마라톤 경기 중에 경기도선수단 소속으로 출전한 김민석 선수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질의를 시작하고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석 선수는 지난 2022년 제52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팀의 마지막 주자로 달려서 경기도가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올해 경기 중에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관련 체육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고유형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표기했다”며 “이 사고는 체육대회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마라톤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기인데 여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선수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경기에서 주최 측의 통제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한체육회나 대한육상연맹이 과실 또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체육회가 피해 선수를 대변해 주최 측의 잘못에 대해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최 측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향후에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선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대회 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이 현장 통제를 정확히 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입원 중인 피해 선수 지원도 중요하다”며 “김민석 선수는 올해 만 20살로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해 선수로서의 미래가 위태로운 분을 위해 재활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해 선수의 가족이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험 및 보상 안내를 세심히 하고 피해 선수의 심리상담 지원도 조속히 진행해 달라”며 “김민석 선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회장이 2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어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시·군체육회가 방치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체육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의 주무부서 역할 부재, ‘노동자와 환자 보호 외면은 직무 유기’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2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과가 노동자 건강과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노동자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적한 지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가 환자 권리와 안전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의료 안전과 직결된 환자 권익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 의원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도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당뇨병은 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시급하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보건건강국의 주무부서임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도민을 위한 공적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개선책이 즉각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생존할 권리부터 챙겨야 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 교육 종사자 교육 확대와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 자료와 ‘아이사랑’ 사이트에 따르면, 도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681개소가 있고 이 중 특수교사 미배치 어린이집은 531개소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교육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어린이집 교사 직무연수나 전문성 강화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아동복지법에서도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의 다양한 형태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로 구분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존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직자의 인식개선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아동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4
• 홍국표 의원, 경원선 완충녹지 개통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3일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완충녹지 개통식에 참석했다. 완충녹지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의미하는데, 경원선 완충녹지는 1991년 설치된 연장 682m, 높이 4m 방음벽으로 인해 30여 년간 접근이 제한된 채 철도부지로 이용됐다. 경원선 완충녹지는 재정비 사업을 통해 기존 방음벽은 철거 후 철도부지 내로 이전 설치하고 완충녹지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책 숲길로 조성됐다. 홍국표 의원은 “오랜 시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방음벽 교체와 완충녹지 개방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산책길로 조성된 완충녹지가 소통과 화합,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4
• 김현정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가공해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 제작 및 유포가 급증하고 특히 거짓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물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제가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중 나머지 두 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외에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과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24-11-14
• 민형배 대표발의,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을 적용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물풍선 투하 등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추진과 장애인 판매시설 문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종합감사에서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경기 동북부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남양주시가 TF팀 구성과 22만명의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복지국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며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개탄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판매시설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 의지를 밝히며 “장애인 판매시설의 문제점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일부 관계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의 질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도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도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 각 기관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4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을 위한 전문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과 관련해 종합컨트럴타워가 구축된 만큼 구체적인 홍보와 전문적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젠더폭력이라는 용어가 도민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통합대응단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6개소의 ‘해바라기 센터’ 와 74개소의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 운영 중에 있으나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피해자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대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추가시설 설치 검토나 접근성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을 위해 선정한 ‘바로희망팀’을 ’ 24년부터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 중인데, 기존 공동대응팀과 차별화된 전문성이 있는가?”며 “반드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을 위한 종합컨트럴타워를 구축한 만큼,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해 젠더폭력의 종합적인 예방과 대응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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