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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확대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는 소방대원의 공기호흡기와 공기충전기 등의 관리와 정비를 위해 지난 2007년 파주와 여주소방서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기호흡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시 소방대원이 착용하고 흡입하는 필수적인 소방장비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현재 파주소방서에 있는 정비실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15개 관서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주소방서 정비실에서는 연간 3,000건 이상의 호흡보호장비 점검과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약 15%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으나, 이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각 소방서에 간이 정비실을 설치하고 장비 수거 및 점검을 외주화해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정비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5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학업중단 비율 1·2위 성남,용인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 학업 중단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업 중단 학생 수는 5만 4,615명에 달하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7,646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성남과 용인 지역은 학업 중단 비율이 각각 1.97%, 1.72%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평균인 1.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업 중단과 자살 시도 문제는 단순한 수치적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자살 시도와 자해 시도를 하는 고위험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남의 경우 2022년 고위험군 학생 수가 83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38명으로 1.6배 증가했고 용인과 화성오산도 각각 1.4배, 1.8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인은 지난 3년 간 19건의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주된 원인은 학업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문제＂라며 ＂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복귀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위기 학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각 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2024-11-15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 관련 현안 집중 질의로 개선 의지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관련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재 소방서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두 차례만 퇴근할 정도로 과중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방서장님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제반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서의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식비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알게 됐고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밝힌 뒤 “내년도 예산에 지역 소방의 날 행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역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와 복지 향상을 강조하며 “의용소방대가 소방공무원의 역할까지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장학급 지원 확대등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11,498명의 소방공무원과 11,265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의 소방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11-15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서 지역대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 행정운영”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5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운용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서 현장감사에서 지역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고 선배로써 가슴이 아팠다”고 말한 뒤 “집을 떠나 고생하는 지역대의 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서 신차 인수 및 물품 수령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고 밝힌 뒤 “신차 인수는 각 소방서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물품은 택배 등으로 진행해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행정이 현장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 119 청소년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119 청소년단의 운영이 저조하고 특히 중·고등학생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5
• 이서영 의원, ＂입학생 1명인 학교도 리모델링 실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재검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때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대상교 우선순위 선정 후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검토위원회를 거쳐 대상교를 최종 확정한다. 학생 수 추이, 노후도·안전성, 최근 보수 이력 등이 우선 선정 기준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가 노후해 안전 확보가 어렵고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면 사업이 불가피하다”며도, “그러나 입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동안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된 학교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곳은 약 31억원이 소요된 화성의 사창초등학교이다. 이를 기준으로 입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들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4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언급하며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폐교에 CCTV 설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의원은 “미활용 폐교 활성화를 위해 폐촉법에서 정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지역사회 부활과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폐교를 스타트업 육성시설, 사케 양조장, 고령자 숙박시설, 글램핑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촉법은 폐교 활용 가능한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2024-11-15
• 성기황 의원, 디지털 과몰입 부추기는 혁신 교육…교육 정책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5일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교육 정책의 맹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성의원은 “매년 디지털 교육등 예산은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교육의 방향이 균형감을 잃어가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에 치중된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의 선도 국가였던 덴마크 사례를 인용하며 “덴마크는 디지털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갔다”며 “디지털 매체의 과다 사용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을 언급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시대의 흐름과 걸맞지 않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교사와 학생들을 실험대상 삼아 하이러닝 교육,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교육 연계 프로그램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예산의 필요성에 맞게 필요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디지털교육이 과도기인만큼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은 단순히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하이러닝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실질적인 효과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2024-11-15
• 이애형 위원장, 도교육청.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 탈피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당일 나이스 접속 장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청에 있어 능동적으로 행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수능 당일 도교육청의 나이스의 접속 장애를 지적하며 “이번 수능 당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해 그동안 쌓아온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 했다”며 “교육행정국에서는 접속 장애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치러졌던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인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작년 대비 2단계가 상승됐다”며 “다만, 여전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및 ‘고충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신설, 우수사례 공유, 지역교육청의 담당자 교육 및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민원서비스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민원서비스 업무는 고충이 많은 만큼 기관의 최일선이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민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해 도교육청 차원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및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항시 명심하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의견을 수용해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4-11-15
• 유경현 도의원, 소방공무원 식비 지원과 분전반 화재 예방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지원과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행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소방 현업공무원과 내근직공무원에게 동일한 식사재 급식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로 체력 소모가 큰 현업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충분한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급식단가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경비 등으로 급식 질이 상이해지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119안전센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가 낮은 문제를 강조했다. 현재 3,000원의 출동간식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5,000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출동간식비 인상을 촉구하며 현장 소방관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분전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 매년 평균 160건 이상의 분전반 화재가 발생하며 특히 오래된 분전반은 화재 위험이 더 크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재난 약자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분전반에 설치해주는 사례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재난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분전반 소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시급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11-15
• 김선영 의원, 종합감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중심 행정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함께 발전을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본질은 도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공기관과 집행부에 내부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내부가 안정돼야 외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인력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인력충원에도 적극 나서 정원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이사 공석 문제도 조직의 신뢰와 성과를 위해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행감 때마다 반복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2025년 예산 심의에 반드시 반영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며 “현장 중심 행정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제언으로 2024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5
• 오석규 의원, 경기도자비엔날레 격년제.내부 문제로 20년간 이어져 온 개최 연도 변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5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한국도자재단 이름에 부합하는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자비엔날레는 01년부터 격년 주기로 개최해 왔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도 진행됐으나 21년 개최 이후 23년 미개최, 24년에 개최된 이유”를 질문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당시 대표이사 공백으로 인해 23년 개최되지 않은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예술 전시는 약속이며 전시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대표가 없더라도 재단 구성원이 23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로 개칭과정에서 설득력 부족과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누락, △한국도자재단 웹사이트에 21년도 행사 개요·내용·전시 기간 게재, △비엔날레 예술감독의 7년만에 개최 언급 등 이번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주-이천-여주에서 동시 개최에 대한 연계 관람객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개최 시너지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투어패스와 연계한 사업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이 한국도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비지원 내역 자료에 따르면 ‘22년 2억 7천 9백만원, ’ 23년 2억 7천 7백만원, ‘24년 2억 7천 5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한국 도자를 대표해 경기도자재단이 아닌 한국도자재단인데 문체부에 다양한 사업제안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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