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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행감 지적사항 면밀히 검토해 도정 효율성 높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AI국, 국제협력국 등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요 사업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먼저 AI국의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실습 중심의 학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분야는 실습과 피드백이 필수적이며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심 부위원장은 “윤리교육 부재와 낮은 효과성, 수료자 수 통계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며 “사업 개선의 필요성은 물론 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협력국의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수출 증대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감소와 만족도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성장산업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적개발원조 및 글로벌 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들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며 “지적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8
•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행정의 기본 지켜야… 경제과학진흥원 등 협약 관리 허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소관 기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체결한 실무 협약서를 살펴보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FAIR 외국인 참관 지원비와 관련된 협약서를 예로 들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협약서에는 직인 날인이 되어 있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 날짜가 없다”며 “협약서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서 서명 날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날짜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한 한탄강 수계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허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맺은 협약서에 날짜가 없음에도 한 업체가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당초 요구자료 제출 전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자료제출 후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며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무위수탁 관련 업무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며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신중한 업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의 기본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 박명수 의원, “도시가스 빈부격차 존재. 고물가 속 미보급 지역에 가성비 좋은 따뜻함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5.1%에 불과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 중 18개의 시군이 도 평균도시가스 보급률 85.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보급률의 시군은 양평, 가평, 포천, 연천, 여주, 과천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또한 저조하며 보급률 100%가 넘는 안산은 17개소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평택시는 10개소를 신청했다. 박명수 의원은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열심히 지원해야 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군의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은 있지만, 도시가스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LPG 소형탱크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따뜻함’ 이 아닌 ‘가성비 좋은 따뜻함’을 원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LPG보다는 도시가스 설치를 더욱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기후보험’ 으로 취약계층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기후보험을 시행하기에 앞서 한파로 기후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도시가스와 같은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8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 내사 과정에서 도민 인권 침해 막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2024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장에게 내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질의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내사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언급하며 “허위 제보 등에 의해서도 내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사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주는 은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사’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내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 도민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나 수색 등 강제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용어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내사 단계에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도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4-11-18
• 김철현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투명한 행정과 실질적 개선으로 도민 신뢰 회복’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효성 평가, 생성형 AI 활용 리스크 대책 마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투자유치의 실효성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명확화, △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 보호를 강화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 △ 스타트업캠퍼스의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약 69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투자 성과와 유치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한 행정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에서 이를 사용할 때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국에 “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김철현 의원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 창업보육시설 중 일부 창업보육시설이 스타트업들에게 재임차를 주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수취하고 있는지,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부서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찾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감사 준비에 애쓴 각 부서의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져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11-18
• 이영희 경기도의원, 안전신고 시스템 ‘핫라인’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의 저조한 참여율과 운영 성과를 지적하며 도민들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나 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축한 신고 시스템이다.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영희 의원은 현재 핫라인의 운영 상황이 본래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핫라인 누리집의 연간 방문 건수가 228건에 불과하며 이는 하루 평균 0.6건이라는 매우 낮은 수치”며 “도민들이 핫라인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신고 과정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크게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핫라인의 실질적 문제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 신고 접수 후 처리와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제 신고가 안전조치로 이어지는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점이다. 둘째, 핫라인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도민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약 8억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안전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핫라인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신고 시스템이 단순히 접수만 하는 창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신고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 개선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핫라인의 존재와 사용법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은 단순한 신고 창구가 아니라, 도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핫라인의 실질적 활용성을 강화해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총 324건의 무료 안전 점검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핫라인의 실질적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한 비판, 도민의 안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편성 후 수요 조사를 진행해서 참여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연도 중 조기에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연도 중에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목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향 평가를 해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미 안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와 같은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별도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의 미숙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했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31개 시·군 중 한 군데라고 선정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숙 소장은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에 대한 도내 시·군 수요 조사에서 참여한 곳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도민에 대한 소통과 관심을 두고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은 범죄예방 등 응급 시 선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향후에는 정책 수립에 있어 깊이 있는 사전 검토해 연도 중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8
• 오석규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경기도와 도민 대상 사업 부족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5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사업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경영목표 수립과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경기도와 절대 다수의 도민의 삶에 더 큰 편익을 줘야 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간극이 크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탁용석 원장의 인사말에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반면, 미션과 전략에서는 도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669억 중 도민 문화콘텐츠향유 사업 예산은 72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 중 10.8%에 그쳤다. 오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수립되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콘텐츠 개발, △경기도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 △경기도 대표 캐릭터 봉공이 관련 사업, △경기도를 소재로 한 웹툰 제작, △지원사업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크리에이터·유튜버·애니메이션·영화 제작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탁용석 원장은 “도민과 직접 만나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금처럼 특정 분야 대상자 또는 특정 산업군을 지원하려면 진흥원 명칭 변경을 통해 산업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18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학교 예술교육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 교육”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11-18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및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실태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8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3,700여 개의 캠핑장이 운영되는 등 캠핑 문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캠핑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무허가 캠핑장 증가와 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담당 부서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과 관련해 “수사는 체계적이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으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3개 과와 3개 단에 총 16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혁신적인 위기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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