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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규 도의원, 성남시 고등학교 재시험 논란, 성적관리의 신뢰성 위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하자와 노후학교 보수공사, 학업 성적 관리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4년 3월 용인의 초당중학교 신관 신축공사 준공 이후 발생한 누수, 균열, 에어컨 고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보수공사가 사실상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2학급 규모로 신설된 성남의 대장초·중통합학교에서는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하자가 준공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감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용인시 내 100년 이상 된 학교가 6개, 50년 이상 된 학교가 39개에 이른다며 “노후 학교의 시설 보수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대 흐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교육과 돌봄 인프라, 주민 공동 이용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성남시 고등학교의 수학 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인한 재시험에 대해 “재시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해당 과목의 평균 점수가 예년보다 급격히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성적 부풀리기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업 성적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학업 성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2024-11-18
• 김상곤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정보공개 절차 강화와 성과 중심 행정으로 변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 미흡, 지역 기업 우선 구매 확대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절차의 일관성 확보 및 최신 정보 업데이트 미흡 문제, △ 지역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확대와 지원 강화, △ 투자유치 출장 성과 평가 체계 마련과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시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 문제를 개선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지역 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상곤 의원은 “국외 투자유치 출장 성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출장 목적과 실제 성과 간의 괴리가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작은 변화가 큰 희망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운영을 지양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8
• 이기형 경기도의원, 미래위 소관 종합감사 통해 다각적 발전 방안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혁신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 종합감사를 수행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에게 지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건의 시정요구와 3건의 처리요구, 4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행안부 지침 기준에 맞는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소산치,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철저 △ 통합데이터센터 전력수전 문제 해결 △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 △ 미래국 소관 각종 위원회 미구성 및 미개최 다수 적발로 향후 준수 철저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8
• 경기도의회 문승호, 금품 수수 의혹 교육감에는 관대, 일반 공무원에는 전방위 감찰하는 교육청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전방위적인 감찰과 소송을 남발하는 이중적인 감사 행태를 문제 삼았다. 문승호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고가의 건강식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감사관실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들이 소액의 식사 제공만으로도 감봉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직무감찰팀 주무관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송과 감찰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며 “고위 공직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공무원에게만 엄격한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의 감사 체계로는 교육감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감사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내부 불만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끝으로 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감의 비리 의혹은 묵인하고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과도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이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8
• 명재성 도의원, 검사·분석결과 신뢰도 제고 위해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피료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오염관리 주체는 시군이지만, 비상시 사용하는 용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리지침에서는 3단계에 해당되면 폐쇄하도록 하였지만, 비상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시설관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시군에 안내하고는 있지만,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도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검사 및 분석결과물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하고 변화되는 사회환경을 고려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8
• 강웅철 의원, “용인시민과 소통없이 임의로 변경한 용인서부소방서 입지” 강한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용인서부소방서의 입지 선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원칙에서 벗어난 입지 선정에 대해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용인 서부 지역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화재, 응급 상황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소방서와의 거리 및 도착 시간, 실질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방서의 최초 선정입지이자 최적입지인 플랫폼시티에서 흥덕지구로 갑자기 바꾸면서 면적도 줄어들게 됐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끝으로 “용인시민과의 소통없이 변경된 소방서 입지는 110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과연 기회와 공정의 경기도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선 이러한 밀실 행정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서부소방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용인시 소방수요 급증에 따라 2018년부터 계획, 지난 6월 19일 임시 개서되어 현재 용인 서부의 소방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4-11-18
• 강웅철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교육장비 관리 미비” 개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학교의 주된 역할인 소방공무원 양성교육에 필요한 장비들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소방학교가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교육장비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서 상의 수량이 상이하거나,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사례를 밝혀내며 이에 대한 질의를 했다. 장비교체 등이 그 원인이라고 답한 소방학교장의 답변에 “특정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라도 교육장비 관리는 문서상 일관되어야 하며 이러한 오류는 예산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웅철 의원은 “소방학교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교육장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의 핵심”이라며 “장비의 보유 상황과 활용 계획이 명확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민을 대표해 행정업무를 감시하는 도의원에게 명확하고 근거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 김규창 부의장, “소방관의 생명줄인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비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생명줄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재난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소방관들이 직면하는 위험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활동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규창 부의장은 현재 본부가 보유한 장비의 상태와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한편 과거에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를 소방관이 개별구매한다는 사실에 논란된 바가 있었으며 현재 제도로 규정해 지급하고 있다. 2024-11-18
• 김동영 부위원장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쉼터 예산 삭감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택시 쉼터 운영 실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변경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하며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시 쉼터 사업 예산이 7,5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 “택시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운전 종사자들과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며 “경기도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 변경에 대해 “원래 국비와 도비로 추진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처로 변경되면, 사업이 언제든 중단될 위험이 커지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동영 부위원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기도는 이 사업에 대해 단순한 교통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업의 안정성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 강태형 의원, 행정의 연속성 거듭 강조하며 철도 안전과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안전 관리체계 마련과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반복되는 철도 운행 장애와 철도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철도안전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강화와 경기도 중심의 비상상황 대응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철도 운영자와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도 언급하며 ＂경기도 내 교통약자, 특히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와상장애인은 이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와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토대로 경기도 철도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계 부서와 소통하며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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