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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민 의원,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접근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가 아닌, 선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처벌 기준의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각 사건마다 다르며 학생들의 반성과 교육환경, 가정관계 등 여러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각 사건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의 비공식적인 비공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학교폭력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자들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18
• 이영희 경기도의원, 민선8기 소방안전 공약 ‘보여주기식’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사업 이행 현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이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공약한 소방안전 5대 사업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지휘역량 훈련시설은 소방재난본부의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지 선정과 설계 검토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공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할 성과지표를 제시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는 노인 요양시설 밀집과 산악 사고 위험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 자료에는 북부 지역에 맞춘 소방안전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공약 이행 관련 자료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제출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공약이 단순한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소방안전공약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 지표와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안전 강화, 소방재난 행정의 디지털 역량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5대 소방안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4-11-18
• 이영희 경기도의원, 소방헬기 가동률 저조…도민 안전 위협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 가동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산 헬기 의존으로 인한 부품 수급 및 정비 지연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특수대응단이 보유했던 소방헬기 3대 중 1대는 노후화로 매각됐고 나머지 2대 중 1대는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쉽지 않은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다 보니 정비가 지연되면서 헬기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헬기 부품 수급 및 외주 정비가 주로 단일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단가 계약이나 연간 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에 경기도가 빠져 있는 상황을 문제로 삼았다. 이 시스템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관할 구역에 상관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신속히 출동해 대응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경기도 역시 이 시스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가동 가능한 소방헬기가 단 1대에 불과해, 신속한 출동과 동시에 여러 사고 현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지역 군부대와 협력해 군용 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헬기는 산불진화, 응급환자 이송, 재난 구조 등 긴급 상황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헬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정비 체계 개선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언제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 드론 확대로 ‘셀프 레스큐’ 환경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학교의 드론 관련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드론은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사각지대 감시, 화재 이동 경로 파악, 구조 대상자 탐색 등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휘관의 제2의 눈’ 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과거에는 소방관들이 직접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 상황을 파악해야 했지만, 이제 드론을 먼저 보내어 현장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드론은 소방관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돕는 핵심 장비”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학교에서도 현재 드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비와 교육 인력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 드론을 능숙히 다룰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 소방학교의 드론 교육 및 전문교육기관 인증 현황을 점검하며 도내 드론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해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소방학교에서는 소방 현장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찾아가는 소방드론 교육’의 도입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드론은 정보 취득뿐 아니라 물품 원격투하, 방수 및 약품 처리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셀프 레스큐’, 현장에서 소방관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후 구조나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인 만큼 드론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부터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방드론 임무 특화운용 교육과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4-11-18
• 윤재영 의원,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를 상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11월 15일에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문제와 경기관광공사의 평화누리캠핑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K-Ceramic 온라인 쇼핑몰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감사에서도 해당 쇼핑몰이 2023년 12월부로 운영이 종료된 점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쇼핑몰의 부실한 운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며 “단순히 용역 사업비 손실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을 통한 소득 증대 기회를 잃은 도예인들의 피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재단이 대형 포털사이트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판매 수수료가 높아 도예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재영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평화누리캠핑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DMZ 캠프그리브스와 평화누리캠핑장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높은 이용 요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캠핑장을 둘러보며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시설에는 만족하지만 주변 오토캠핑장과 요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경기도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공공시설이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일부 캠핑업체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주변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재영 의원은 “파주 이외의 경기도민들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8
• 신미숙 의원, 서현초 학폭심의 4개월…피해자는 방치됐다 [한국Q뉴스] 분당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가 개최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최대 4주 이내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5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지연과 부실한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현초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결정되고 통보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고 약100여일이라는 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심의가 지연된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가 70여 건에 달하는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는 단순히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특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이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와 심리지원 확대를 지원청에 적극 요구했다. 2024-11-18
• 김도훈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맞춤 정책 마련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국내 관광 경험률이 84.5%에 이르고 2030년에는 시니어 관광객이 1천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애 관광 환경이 미비할 경우 관광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8개 시군 21개 관광지 현장 컨설팅 결과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 불편, 정보 부족, 부실한 여행 프로그램 등은 시니어 관광객들이 여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맞춤형 관광코스 6개의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더 많은 시니어와 관광약자가 접근 가능한 관광 코스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어르신 돌봄 관광, 부모-자녀 동반 관광, 신중년 부부 관광 등 시니어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도 요구했다. 동시에, 민간 여행사 및 관광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확장 방안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며 “경기관광공사가 이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 강웅철 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 변경 110만 용인시민 패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 변경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없이 110만 용인시민을 패싱했다”고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에 따르면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는 당초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내에 건립계획으로 총 부지면적 9,901㎡이며 연면적 4,95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215억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었다. 강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를 당초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에서 흥덕지구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질의하며 변경계획과 의겸수렴도 없이 추진한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사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용인서부소방서 부지에 용인 서부권 재난대응훈련시설 및 안전 체험센터 신설을 감안해 기존 용지면적 8,787㎡에서 최소 9,900㎡ 이상으로 용인시에 변경을 요청해 용지 면적을 변경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용지면적 부지가 더 작은 7,310㎡밖에 안 되는 흥덕지구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 용지면적이 9,900㎡에서 7,310㎡로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고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하라”고 꼬집어 말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신청사 부지를 용인플랫폼시티로 가게 되면 소요예산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또 공사 기간이 4년 늘어나기 때문에 흥덕지구로 변경하게 됐다”고 답변하며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어 “당초 용인플랫폼시티로 부지를 선정할 때는 국회의원, 도의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며 절차를 밟았는데 부지를 흥덕지구로 변경할 때는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도 없었고 주민, 의회와 소통이 있었느냐”며 “이것은 용인시를 패싱하고 110만 용인시민을 패싱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가 공정과 기회의 경기도가 맞느냐. 경기도의 행정은 밀실 행정이냐”며 따져 물으면서 “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용지 면적을 축소한 산출 근거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 변경 사유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8
• 노량해전 426주년, 남해 ‘이순신해’ 된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알려진 노량해전이 시작된 지 428주년 되는 오늘, 장군의 임진왜란 중 ‘23전 23승’ 신화의 주요 무대였던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이순신 기념사업 정책 수립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이순신해법’은 부산부터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와 남해의 서쪽 경계와 북쪽 사이 해역을 포함해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 사업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금 5년마다 이순신 기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남해-이순신해법’은 정부 내에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치해 기념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고향에 세워진 장군의 전적비를 보며 자랐다는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활동 무대는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전체에 걸쳐 있어, 남해안 일대에는 장군과 관련된 일화 하나 없는 곳이 없다”며 “지역은 물론, 여와 야, 심지어는 남과 북까지 우리 역사 공동체에 이처럼 두루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은 단연 이순신 장군뿐이다. 분열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장군의 통합 리더십이 더욱 절실한 이유”고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고민이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황현필 역사 강사와 함께 개최한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 사회를 맡는 등 평소 이순신 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이순신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과연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8
• 고준호 경기도의원, 774번 버스 폐선 문재 해결을 위한 대체노선 재논의 지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서울버스 774번 노선 폐선으로 인해 발생한 파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국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가 협의한 대체노선은 파주읍에서 원흥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었으나, 고준호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대체노선 연장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존 원흥역까지의 대체노선이 아닌 서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74번 노선이 존치될 경우 연간 약 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파주시와 고양시간의 노선 조정과 재정부담 비율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 시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서울동행버스’ 와 같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며 “특히 경기북부는 지리적으로 농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버스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농촌지역만의 버스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운정신도시 권역의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인 GTX-A 개통을 앞두고 이동 편의성을 위한 버스 증차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774번 대체노선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재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가 함께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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