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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의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ESG 활성화에서 교통 편의 증진까지 전방위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ESG 활성화 방안, 버스 이용 편의 증진 등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 발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실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ESG 실천 여부와 내년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사업별 ESG 공시 지표를 강구하고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 방안을 강조하며 ＂여성이 조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택시 쉼터와 같은 유휴 공간을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버스운전 종사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유휴 인력을 전략적으로 발굴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의 전기차 시장 변화 및 지도자 교체로 인한 영향이 크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건설, 교통 분야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버스 QR코드를 통한 민원 접수 시 발생하는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 접수 과정에서 QR코드 오류로 인한 불편이 크다”며 이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자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료 혜택을 받지만, 도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지하철 접근이 어려워 교통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지하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ESG 중장기 연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범적으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ESG 공시 지표에서 주요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가 나왔음을 지적하며 ＂직원과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건설, 교통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2024-11-18
• 이진형 의원, “도민의 혈세로 이익을 내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문제” [한국Q뉴스] 3년간 법인세 총 6억 5,100만원을 납부했던 경기관광공사가 지난해에는 적자를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의 개발사업도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및 보유자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6억 3,000만원, 2021년 5억 3,400만원, 2022년 11억 1,200만원이었고 이에 따라 3년간 법인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관광공사가 이익을 낸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며 “매출액의 상당수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 즉 도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익을 내 법인세까지 내게 되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자체사업으로 이익을 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으로 토지 2건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수원 영화지구의 취득시기는 2006년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만 개발이 되지 못했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다행히 올해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안산 선감도는 취득시기가 2009년으로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고 경기도는 새롭게 다크투어리즘을 접목하는 계획이 있으니 공사의 개발계획과 연계 가능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남이섬의 짚와이어를 운영하는 자나라인 주식회사에 출자한 것과 관련 배당금액이 과소 책정되지 않도록 챙길 것을 당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미국, 베트남에 대한 유치 노력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경기 노포 간판 개선, 최근 여행 정보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는 포털에서의 관광 홍보 강화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2024-11-18
• 이동현 의원, 시흥시 반려동물 친화 정책 지원 및 동물복지 디자인 개선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의 반려동물 정책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시흥시에 조성된 반려동물 테마 놀이터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시설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단순히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책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마련해 시민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길고양이 급식소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길고양이 급식소의 디자인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각과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한 공공복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도시 환경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시설이 마련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디자인 개발과 전문가와의 협력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 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경기도의 동물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모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관광시설 관리 감독 강화 촉구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8일 열린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운영 실태와 관광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약 280여 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연간 30개 기관만 실태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은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검 대상 기관 수를 대폭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실태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30개 기관에서 51건의 시정 사항이 도출된 것은 현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준다”며 “실태점검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부위원장은 “도내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같은 관광시설이 32곳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한 뒤 “행락철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대규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8
• 김미리 의원, 축산 농가 손실 지원 및 유기동물 관리 감독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 농가의 손실 보존 및 유기동물 관련 사설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축산 농가의 살처분 명령은 중앙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모두 연관되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가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살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과 지원금의 구체적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경기도가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새로운 예산을 들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열악한 환경의 민간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지원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이들의 선의가 불합리한 절차나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직접적인 문제 사항을 만들지 않았지만, 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해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미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인력 현황 자료에 모든 근무 형태의 전문가가 명기되어야 한다”며 자료의 철저한 작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 임창휘 의원, “경기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 구축 등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RE100 목표달성을 위한 자료구축 및 수요량 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의무감축량 달성 방안, 그리고 경기도 RE100 추진을 위한 공유지 발굴 현황 등에 대한 질문과 정책을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조사·분석 그리고 실행전략의 수립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RE100 추진결과 2023년의 경우 2022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8% 증가했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태양광 발전량 215,632㎾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예정량에 대한 정량적 자료의 구축과 함께 분야별·사업별 공급량에 대한 조사·분석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공간전략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에너지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이 급증하고 있고 예상되는 탄소배출량은 8,559만 톤에 달한다”며 “주택도시공사가 신도시 조성 단계에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입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도심 내 수열발전 시설의 도입 등 탄소중립 도시조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공공 유휴부지 발굴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중 24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는 만큼 참여하고 있지 않은 7개 시군과도 협력을 강화할 것”과 함께 “도로·공원·민간부지를 포함한 신규 부지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RE100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규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8
• 김영기 의원, 교복지원 개선 및 체육관 관리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 지원 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실시한 교복지원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19학년도부터 도입된 학교주관구매 방식은 교복을지원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교복업체담합, A/S 문제와 같은 여러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물 지원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보완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 체육관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의 경우 정기적인 기계 및 전기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체육관 청소의 경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체육관 청소와 점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끝으로 “체육관 설비 점검과 청소문제 등 정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교복지원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에 대한 이번 지적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024-11-18
• “도민 안전 최우선” 안계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안전망 실효성 강화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인파관리시스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360°스마트영상센터 등 주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도민 안전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다중 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시스템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 밀집 지역이 많은 곳 중 하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중앙 인파관리시스템에 의존하면서 도내 관리 대상이 단 9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는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된 경기도 자체 인파관리시스템 사업이 종료된 점을 언급하며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축제나 공연 등 특정 시기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구축한 154개소의 지진 조기경보기 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시군별 균형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진 경보는 단 한 번의 작동으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모든 시군에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경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한 점을 비판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가 구축 중인 360° 스마트 영상센터에 대해서도 기술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문제로 삼았다. 이 시스템은 도내 약 18만 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며 광역 재난관리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지만, 일부 시군의 미참여와 통신회선 안정성 미흡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관리실의 핵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계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개선 상황을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 김도훈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자생력 확보 촉구 “지역경제 효과 입증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수익구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최근 3년간 영화제의 티켓 판매 실적과 수익사업 감소를 지적하며 “명확한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영화제 후원금이 전체 수익의 47.4%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티켓 판매 수익과 OTT 플랫폼 관객 수가 각각 3,731명, 1,044명으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적 자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영화제가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고용 창출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민간 협력 확대와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 관객층 확대와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홍보를 강화해 관객 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내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도와 도내 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용역과 서비스 계약에서 도내 기업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과 지역 경제 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8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대폭 상향해야.경기도 전향적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낮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문제를 지적하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경기도의 가입률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며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대기업의 기부로 인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의 기부가 중단된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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