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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중 의원, “경기교육 발전 위해 의회와 교육청 소통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와 교육청간 소통이 강화돼야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 아닌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의회와 교육청 간 소통 창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교육 현안이나 민원을 받은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을 원하나, 이를 원활히 진행할 방법이 부족하다”며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과장은 “의원님들의 의원증을 등록해 교육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인 각 지원청 대외협력팀, 본청의 의회협력과와도 회의를 통해 의회와 더 소통할 것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은 의원과 교육청간에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활발한 소통과 업무 협의를 통해 '탁상공론의 선입견'으로부터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11-18
•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행정처분에도 타격없는 법인들, 강력한 제재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육지원청 85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0건에 달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법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익·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호동 부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법인들이 있지만, 내부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성남교육장 한양수는 행정처분 후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화성오산교육장 정광윤은 “법적 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들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18
• 유영일 도의원,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항목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다양해진 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176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유해성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제시한 내용에 대해 검사항목과 대상을 전혀 알수 없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과 관련해 검사한 항목과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검사를 요청받은 176개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기생충, 중금속 등 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 사용된 탄성소재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검사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모두 적합하다는 검사결과가 발표되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질책하며 “검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항목과 검사내용을 함께 알려 정보제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야 함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여러 소재의 바닥재가 사용되고 있고 놀이기구에도 다양한 물질과 도료성분이 사용되고 있어 모든 성분을 검사할 수 없기에 환경유해성 필수검사항목 등 검사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에 머물지말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 검사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의원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미숙해 유해물질에 더 취약하다”며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가까이 호흡하고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등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1일에는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뛰놀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2024-11-18
• 방성환 의원,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 참석해 반려식물의 가치와 산업 발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에 참석해 도민들과 함께 반려식물의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반려식물 르네상스 시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반려식물 재배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반려식물은 우리의 일상에 생명과 치유의 가치를 불어넣는 소중한 친구”며 “경기도는 반려식물 문화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축제가 도민들에게 반려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방 위원장은 테이프 커팅식과 반려식물 나눔 행사에 참여하며 행사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가족체험존, 반려식물 전시관, 반려식물 병원 등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경기도 반려식물 산업의 현황과 도약 가능성을 직접 체험했다.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는 △반려식물 체험관 △산업존 △치유과학관 △가족힐링관 등 9개 주제로 진행되며 도민들에게 반려식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산업적 잠재력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 반려식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리로 반려식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도 축제에 참석해 반려식물 관련 부스를 둘러보고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2024-11-18
• 장윤정 의원, ‘학교 설립 지연 우려’ 용인 은화삼지구 공사 중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용인 은화삼지구 공동주택개발 공사의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어려운 은화삼지구의 공사가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은화삼지구는 3,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의 동시 입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1,681세대 규모의 1개 블록만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설립 추진이 어려워졌고 중학교 신설 계획이 용인 1중학군 내 배치로 변경됐다. 장 의원은 “당초계획과 달리 은화삼지구의 1개 블록만 착공되면서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2027년 8월로 예정된 1,681세대의 입주 후에도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먼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입주자 모집공고문 변경을 요청하며 계약 시 입주시기 조정에 대한 동의 및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건 학생배치에 대한 용인교육지원청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장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선 3,700세대의 입주 시기가 일치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업자가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한 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초·중 통합학교 등 다각도 학교신설 방안을 찾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11-18
• 김영희 의원, 과밀학급 교육환경 열악.과학실 등 특별교실 부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과학실 등과 같은 특별교실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필수적인 교과과정의 일부인 과학실 등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반교실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화성의 한 학교의 경우, 60학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실이 단 2개인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험과 실습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로 외부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충실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교실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주목하며 정신건강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성남, 용인, 화서오산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학교폭력 건수가 지원청별로 500~700건에 달하고 학교폭력의 수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전문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장은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위센터의 전문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연계되어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장도 “현재 위센터의 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 참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8
• 김동규 경기도의원, ‘사업주체 고양시’의 한류천 개발 방치가 경기도탓?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사업 좌초 원인이 된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가 ‘고양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위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김동규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고양시 관계 공무원 일부가 연이어 감사에 불참한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특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유일하게 불참하고 있는 공직자가 고양시 공무원이다”며 “이 행정사무조사에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데, 이러한 시 공무원의 행태를 고양시민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두 차례 회의 모두 무책임하게 불참한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공무원 일부는 이번 조사에 ‘워크샵’, ‘교육’ 등을 사유로 불참해 특위소속 여야 위원 모두에 공분을 샀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김동규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알려진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가 한류천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고양시에 125억원을 지원했지만, 고양시는 제대로된 사업조차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개발 공법을 바꿔 사업을 지연시킨 결정을 내린 것도 고양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상생협약 상에도 ‘한류천 개선’을 해야한다는 주체는 고양시로 되어 있다”며 “경기도와 상호협력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공법 변경 검토단계에서 경기도와 협의한적이 없다 경기도는 돈만 주고 뺨 맞은 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고양시는 경기도의 지원과 협의를 패싱했다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시비비를 가려 내는 것이 K-컬처밸리 특위의 역할이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 오준환 경기도의원, 고양 장항인쇄단지 숙원이었던 비상소화장치 예산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고양시 주민과 기업체 600여명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청원서까지 제출했던 ‘장항 인쇄문화단지’에 비상소화장치 10대분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항 인쇄문화단지는 총 면적 약 130헥타르에 달하는 고양 최대규모의 공장 밀집단지로 2,100여개의 공장과 11,800여명이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곳이며 공장 대부분이 노후화된 패널구조로 인쇄업체와 종이 공장이 70~80%나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일산소방서 집계에 따르면 ‘장항 인쇄문화단지’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업종의 특정상 합선이나 누전으로 최근 5년간 45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86억원에 달한다. 장항 인쇄문화단지 숙원사업이었던 이번 비상소화장치 10대분의 예산확보로 지난 15일 일산소방서에서는 10대를 올해 안에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오준환 의원은 비상소화장치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 “지난 10월 25일부터 장항동 기업인협의회와 주민분들이 재난본부에 청원서까지 제출하시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신 덕”이라며 “이번 비상소화장치 10대가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장항 인쇄문화단지’에 소방시설을 더욱 확충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 홍원길 의원, 경기 도자문화 확대 위해 지역도자축제 활성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5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도자문화 확대를 위해 지역도자축제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역에 있는 도예단체들, 도예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소소하게 도자기도 홍보하고 도예에 대한 문화를 홍보하는 축제인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고 말하며 “31개 시·군에 도자·도예와 관련한 협동조합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31개 시·군의 수요부터 파악하는게 급선무”고 강조하며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길 바라고 지역도자축제를 포함해 지역의 작은축제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27개의 유니크베뉴에 대해 “마이스 행사를 일상화하고 많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나 선정 후 활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유니크베뉴가 활성화되어 마이스산업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가야 하며 선정 후 방치하지 말고 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유니크베뉴는 ‘유니크’ 와 ‘베뉴’의 합성어로 지역 고유의 특색과 색다른 매력으로 마이스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이색 회의명소를 말한다. 2024-11-18
• 방성환 의원, 수의직 공무원 확보와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ASF 보상금 소송 관련 대응 방안,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예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기도의 동물 방역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수의직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취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직렬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확대되는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 예산실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천 지역 ASF 보상금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방성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강압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판결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고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살처분 명령과 이동 제한 조치의 연장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입은 피해를 설명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판결문 분석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예산 문제 해결, ASF 보상금 소송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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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김병삼 영천시장,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에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제안2취약계층 노인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3물 위에서 꿈을 향해 노를 젓다4해남·완도·진도 3개군, 이광재 국회예결위원장 정책간담회5추경호 대구시장, 신천 물놀이장 찾아 시민과 소통… “안전이 최우선”6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 자원봉사 릴레이 운동 9번째 주자로 나눔 실천7제목: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 맞아 성남시 청소년 초청 교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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