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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영 의원, ＂입학생 1명인 학교도 리모델링 실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재검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때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대상교 우선순위 선정 후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검토위원회를 거쳐 대상교를 최종 확정한다. 학생 수 추이, 노후도·안전성, 최근 보수 이력 등이 우선 선정 기준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가 노후해 안전 확보가 어렵고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면 사업이 불가피하다”며도, “그러나 입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동안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된 학교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곳은 약 31억원이 소요된 화성의 사창초등학교이다. 이를 기준으로 입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들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4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언급하며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폐교에 CCTV 설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의원은 “미활용 폐교 활성화를 위해 폐촉법에서 정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지역사회 부활과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폐교를 스타트업 육성시설, 사케 양조장, 고령자 숙박시설, 글램핑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촉법은 폐교 활용 가능한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2024-11-18
• 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한국Q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했다. 교육청의 경우 작년 2023년 10조 4천억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4조 3천억원이다. 세수 펑크와 미교부는 재정에 위기를 초래하기에 경계해야 할 조치인데, 현 정부는 2년 연속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견은 지자체 분담비율 편차가 크고 재정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의 5%를 분담하지만, 고른 5%가 아니다. 경기 2.9%, 대구 3.9%, 서울 4.5%로 적은 곳이 있는 반면, 경북 10.3%, 제주 12.0%, 전남 13.2%로 많은 지역이 있다. 시도간 편차는 4.6배다. 대도시가 적게 부담하고 농산어촌 있는 도 지역이 많이 부담하는 형태다. 김문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기도 하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주로 현 부담비율 유지나 국가 전액 부담 의견이다. 지자체는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부금으로 떠넘기기’는 작년 11월 의견들 중에서 없다. 다른 방향들, △현행 분담비율 및 증액교부금 교부방식 유지, △국가 분담비율 확대 또는 국가 전액 부담, △국가·교육청의 전액 부담, △지자제 분담비율 재조정 또는 일정비율로 명시 등이 교육청과 지자체 의견들이다.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교육청은 교부금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국고예산을 통한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분담분 유지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만큼 국가가 전액 부담할 필요 의견도 있었다. 제주교육청, 강원도청, 충북도청, 전북도청, 경남도청이다. 부산시청, 광주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은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었다. 매년 학생수의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국가·교육청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분담 없게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자체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거나 동일하게 일정비율을 명시하자는 의견 또한 있었다. 충남교육청과 제주도청은 분담비율을 재산정하자는 의견을 냈고 전남도청과 교육청 3곳은 지자체 분담비율을 일정 비율 동일하게 명시하자고 했다. 세종시청은 지자체 세입 여건 악화를 고려해 분담비율을 낮출 필요 있다는 의견이다. 장기적으로 교부율 상향 의견도 있었다. 대구와 울산교육청은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 확보 때와 동일하게 내국세에서의 교부금 비율 인상 의견을 냈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교부율에 0.84%를 반영해 재원을 확보했다. 20년 지나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국고를 끊으려고 한다.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경기 및 충북교육청은 만5세 유아교육비 추가지원 등으로 교육청 재정부담이 과중하므로 교부율 인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만5세 무상교육·보육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월 5만원 추가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내년 2025년 만5세 무상은 정부안 0원이다. 국고 부담은 안 하고 교육청 부담을 늘리는 모양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교육청과 지자체에게 물어봤다”며 “현장은 국가 부담 의견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국가 부담을 끊겠다고 한다. 현장을 도외시하는 전형적인 독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현행 방식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얼마전 물어보니 모든 교육청들이 찬성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고집을 버리고 국고 부담 국회증액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8
• 김현정 의원, “관세혜택 가로채기 조사않는 공정위” [한국Q뉴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2021년부터 3개년간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들이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220억원, 31개 농식품 2,367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2022년 238개 품목 3조3,800억원, 67개 농식품 8,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400억원, 83개 농식품 6,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391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가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감자, 양파, 대파 등 10개 민감 품목의 경우 2021년대비 2024년 9월말 현재 가격이 내린 품목은 망고 양파, 대파 3가지 뿐이었다. 2022년 7월 할당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는 수입가격을 23%낮췄지만 소비자가격은 2021년보다 45%상승했다. 2023년에도 전년보다 3% 올랐다. 10개기준 오렌지 소비자가격은 2021년 1만1850원에서 2024년 1만6460원까지 올랐다. 2024년 할당관세 적용에도 27%의 수입가격인하 효과는 찾기 어려웠다. 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 인하율이 18.4%~20%에 이르렀지만 외국산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1461원으로 12%, 2023년 1496원으로 2% 상승했다. 2024년 들어서야 1454원으로 3% 떨어지는데 그쳤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닭고기는 수입가격인하율이 16.7%~21%에 달했으나 1k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4%오른 5656원, 2023년 8%상승한 6096원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비로소 587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내 주요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2022년 매출총이익은 6041억원으로 2021년보다 28%줄었지만, 2023년들어 6041억원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상대로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 할당관세가 수입·유통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줬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식품대기업, 대형마트, 농축산물 수입업체 등은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업종 상위 35개 기업은 2023년 매출액이 41조9622억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순이익은 1조6959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지난해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은 19%~24%로 나타나 국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3.9%보다 훨씬 높았다. 바나나 등을 수입하는 돌 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약 337억원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 매출은 대형마트 0.5%, 백화점 2.2%, 편의점 8.1%, 준대규모 점포 3.7% 등 3.7% 늘었고 온라인 매출도 9.0% 증가했다. 전체 상품 매출의 34.8%를 차지한 식품 매출은 전년보다 11.4% 늘었다. 농수축산물 수입·유통기업들과 식품제조기업들의 지난해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0%적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보다 먹거리 수입·유통·제조 기업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0년이래 농산물 무역개방도가 증가했지만 국제 가격·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기후, 국내 물류·유통 등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내 생산량과 자급률이 물가에 대해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국내산 유사 품목의 가격에 맞춰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가 국내 생산기반 위축을 유발해 농축산물 물가 불안을 장기화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지난 4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수입개방 확대를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WTO나 FTA보다 더 많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열어젖힐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감자, 양파, 대파 등 민감한 품목에 무관세를 매겨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공정위는 과거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수입 과일가격을 내리지 않는 수입·유통업체들을 상대로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어쩐 일인지 정부가 남발한 할당관세가 식품 수입·유통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정위는 애써 눈감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2년 5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가격 결정·유지에 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그 해 6월에는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 생산·출고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실적은 2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특정 농축산물에 대한 담합 행위 조사의 진행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이 공개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8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으며 앞서 상임위에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동일 위원의 상이한 서명을 제시했고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며 “부서장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역 현안인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전자영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통해 학교 신설은 지역 수요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작년 3월 임태희교육감도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지 부진하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하남 한홀중학교나 의왕 내손중·고등학교는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학교를 설립한 대표적 사례”며 “교육청은 용인시에서 제시한 학교부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2024-11-15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DMZ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홍보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관련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글로벌 홍보 전략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시설의 예산 관리와 운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DMZ를 세계인이 찾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DMZ 오픈 페스티벌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홍보 전략이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순수 해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홍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과 체험관 운영 주체 및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캠프 그리브스가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되는 현 상황이 경기도 예산 편성 지침과 조례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하고 평화협력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DMZ 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파편적 분리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조례의 DMZ 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용해 통합시설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의원은 “DMZ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5
• 이경혜 의원, 2024 경기도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시리즈 4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사업 및 평화협력국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으며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에서 DMZ 관련 행사와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공공 이익을 위한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DMZ 내 탄약고 음악회와 DMZ 평화콘서트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공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행사의 의미 전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탄약고 음악회의 장소 선정 및 예산 활용 방식에 대해 검토하며 “DMZ가 가진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사 기획과 과도한 예산 투입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DMZ 평화콘서트와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간의 협업 부족을 언급하며 행사 운영의 일관성과 관객에게 전달되는 평화 메시지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군사시설 주변 지원사업과 미군 반환 지역 개발 지연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접경 지역 주민 보호 대책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들을 위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평화협력국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의 발언과 질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2024-11-15
•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도덕적 해이 심각 앞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 추진하고 회사경영해야 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퇴근에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며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왔다”며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진만큼 문제가 되는 정관은 수정하고 법률이나 조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를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5
• 이채영 의원, “중소기업에게 ESG 경영은 생존의 문제, 경기도는 예산 증액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적극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ESG를 위해 경기도가 예산 증액,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적극 협력 등으로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대출 보증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는 ESG 활성화를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제6호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를 제7호에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ESG와 관련된 대출 지원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각 기업에서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경기도는 조례상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도내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중소기업 ESG 지원 관련사업으로 28억5천만원 지원해 왔는데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출 보증지원 역시 사업시행 근거가 조례상 있는만큼 하루 빨리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ESG 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있어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며 “경기도는 지원 예산 증액, 다양한 ESG프로그램 검토,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야 하고 중앙정부와도 협력해 더 많은 지원책을 받아올 뿐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지원사업 시너지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 “행감 기간 중 직원들의 부실한 답변 내용과 부적절한 태도는 신임 김민철 원장이 시급히 바꿔야 할 문제”며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11-15
• 재정 효율 높여 지속적인 일자리 개선까지, 남경순 의원의 종합 대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삶에 깊이 연관된 다양한 경제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순 의원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업의 확대가 가져올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며 “2033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의 폐기물 양이 2만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 의원은 재정 효율성 문제도 다뤘다.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 “인건비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비효율적인 현금 지급 사업을 줄이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남경순 의원은 근로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리셀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 교육은 필수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2024-11-15
•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지원, 전통적 조직 지원에 집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4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셜벤처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자원 분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보다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며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반면, 소셜벤처는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소셜벤처와 동일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며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례로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살펴보면, 선정된 4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소셜벤처가 28개에 달한다”며 “이러한 ‘자원 나누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벤처는 일반 벤처기업 지원 사업에도 접근 가능해 이중적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서 소셜벤처를 제외하고 자원을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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