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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8 13: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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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한미 조선 동맹 논의 본격화”. 첫 대화의 시작은 김은혜 의원
[한국Q뉴스] 미국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이 조선업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6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한미동맹 2.0’과 ‘Shipbuilding Alliance’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 출국 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 주요 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의 활로를 함께 모색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경영진과 간담회에서 나왔던 경제안보 현안 및 수출, 투자촉진 대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의원은 귀국길에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반자들이 ‘창의적 한미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이 부채 의식 없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Make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한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해 새로운 산업 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은 해군력 증강을 원하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미 조선 동맹이 양국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는 ‘조선법’과 같은 법적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김 의원은 “국방수권법 2026에 한국 조선소 활용을 위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미 의회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조선업 육성 법안, 민주당은 외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협력 먼저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 내에서도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논란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가 성장동력’ 이라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생각했다면 조선업 육성 법안이 이렇게까지 묵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먼저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원칙을 강조했다”며 “안보와 경제 협력은 트럼프 2기에서도 더욱 확고해질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혹독한 겨울이지만 누군가는 봄을 준비해야 한다”며 “예측이 어려운 혹한의 시대, 얼음을 녹이고 새로운 한미동맹의 봄을 알리는 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전, AI,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거친 파고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페이스북에 드러난 활동 외에도 김 의원의 방미 활약상은 주목받을 만하다.
김 의원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입법 영향력·한인사회 결집력을 보여 줄 수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의원인 앤디킴과 영킴을 만났다.
두 사람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 한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면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협력을 요청하는 산업에 대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선·전·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해당 산업에 대한 입법 협조를 요청한 것은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해 국내 기업의 활로를 함께 찾아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 CSCE 하원 위원장과 미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하원 의원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윌슨 의원은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을 통한 평화에 공감하고 북한 러시아 파병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특히 북한·중국·이란·러시아 4국의 직간접적 협력 관계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강화됐던 한·미·일 3국 동맹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윌슨 의원은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김 의원에게 표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를 제외하면 말이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로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김 의원과 단독 면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크 리퍼트 전 대사는 “마이크 월츠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1기 트럼프 정부 때 북한을 담당했던 부안보보좌관인 알렉스 윙, 현재 트럼프 2기의 국무장관인 마크 루비오 또한 한미동맹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운전대를 함께 잡고 있는 이 세 사람이 합리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길을 잘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리퍼트 전 대사와 시간차를 두고 면담을 진행했던 성김 전 대사에게 김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그의 특별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북한과 미국 대외 노선 예측 부분을 물어 다양한 대북 전략을 공유했다.
그리고 미국 외교안보 씽크탱크인 더아시아그룹 렉슨 류 대표, 한미경제연구소 스콧 스나이더 소장 등을 만나 한미 간의 안보, 군사 동맹을 넘어선 경제동맹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미 일정은 김 의원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한미 조선 동맹’ 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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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더나은 경기도와 기흥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3일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용인지부가 선정하는 제11대 경기도의원 매니페스토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용인지부는 2024년 제11대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을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살피는 매니페스토 실천 사항을 살폈다.
정하용 의원은 대표공약으로 기흥을 위한 명품교육 및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을 내세웠으며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명품교육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의원을 시작할 때의 첫 마음가짐 그대로 주민분들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경기도와 기흥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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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개정사항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을 확대해,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복지시설팀장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낮은 인건비, 열악한 거주시설 재정 여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이행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낮은 인건비로 인한 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 여건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이번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확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입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변화”며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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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설날 사랑 빚는 논현'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0일 논현 인증합복지관에서 열린 '2025 설날 사랑 빚는 논현'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복지관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설날 대잔치에서 만담, 트로트, 민요공연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만두 빚기 나눔대회가 이어졌다.
이새날 의원은 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설날 인사를 전했다.
특히 만두 빚기 나눔대회에서는 의원이 직접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서 빚어진 만두는 지역 사회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으며 이를 통해 나눔과 사랑의 의미를 더욱더 확산시켰다.
이새날 의원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설 명절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주민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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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창의적 융합예술 교육활동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3일 용인 성지초등학교에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 8억 2천만원을 확보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예술교육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융합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정원미달로 폐원이 확정된 병설유치원 공간을 활용해 예술교육 공간을 확대하고 창작소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유치원 시설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공간을 마련해 이용자 편의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98% 이상으로 높고 역량성장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며 “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적인 융합예술 교육 구현 및 지역 활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담회 논의 사항과 공사 현황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양질의 융합예술 교육활동이 공교육에서 활성화되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등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교사, 학생, 전문예술가가 함께하는 융합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개발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융합예술 교육활동 공간으로 2019년 9월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처음 개소해 연간 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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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등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리 전통 식품의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농촌지역의 전통 식품을 발전시켜 전통 식품 문화를 계승 및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제정되는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 식품은 우리 원료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린다”고 하며 “시대적 흐름을 이용해 전통 식품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 농식품과는 다른 전통 식품, 전통식품명인,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서분례 명인은 “무엇보다 우선으로 경기도의 전통 식품과 명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유정임 명인과 김외순 명인은 전통 식품을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체험관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화순 명인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건·할랄 식품 인증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문완기 명인은 세계적인 마트 체인 입점을 위한 지원을 이야기하며 “식혜가 콜라와 같은 세계적은 음료와 같은 위상을 갖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통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두 분의 대표는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과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식품은 다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고 말하며 “전통식품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조례 통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통식품 명인, 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분례, 유정임, 김외수, 고화순, 문완기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5명과, 전통 식품기업인 백자로푸드 구송희 대표, ㈜다선의 권경자 대표,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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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표단 설 앞두고 원천119안전센터 방문 소방공무원 격려 및 도민 안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표단이 23일 수원소방서 원천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설 명절 연휴 기간 도민의 안전을 당부했다.
이날 119안전센터 방문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이갑철 센터장으로부터 안전센터 일반현황과 설 명절 재난대응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비상근무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설 명절 연휴 기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소방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설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원천119안전센터 관할 지역에는 주요 시설물들이 밀집돼 있는 만큼 이번 설 명절 기간 각종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원천119안전센터는 삼성전자, 아주대학교, 구매탄시장을 비롯해 고층건물과 주요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원천동과 매탄동을 관할하고 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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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민주주의 진전 이룰 중요한 과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등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우 국회의장 간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우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포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및 서울·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의원 2인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강화는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과 안정에 발판이 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보다 강화된 역할을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드린 법적·제도적 변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정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핵심 과제인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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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축산 농가 경영난 해소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축산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2025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을 업무보고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작년 10월에 개최한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 간담회의 후속 조치에 대한 것으로 축산 농가가 요구한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감염병 방역 비용 부담 완화 △농가 맞춤형 지원 확대에 대한 해결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축산농가 지원 예산은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크게 확대 편성되어으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이 물심양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0월 간담회에서 축산업 생산자 대표님들이 제기한 민원 대부분이 잘 해결 된 것 같다”고 말하며 “본예산이 확보된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 농가 맞춤형 지원 확대 등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가축행복농장 사업,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가축농가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하며 “특히 축산용 TMR사료 배합기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하니,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으면 하는 하는 바램이다”고 격려했다.
이에 경기도청 축산동물복지국 관계공무원은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 지난해 수요를 제출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한 축산 농가를 올해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도내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사료값, 인건비 등 인상으로 경기도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며 “이번에 증액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을 적절히 활용해 경기도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 대표의원은 관계 공무원을 향해 도내 축산업 발전과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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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道 내 6만7천여대 PM.불법주정차는 수수방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교통국과 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정차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道에 따르면 도 내에는 총 67,481대의 PM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PM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시군별 조례가 28개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견인조항 및 견인시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도 운영되고 있으나 PM 불법주정차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 사망사고를 포함한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로관할청이 시군이라는 이유로 경기도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국에서는 “PM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PM업체의 자발적 수거를 위한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불법주정차 PM을 견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 위 PM 주차면 노면표시를 통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PM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한 PM은 시군 또는 시군이 용역계약한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道는 PM 불법주정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군의 PM 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대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PM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신기술에 대해는 도 전체에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논의자리에는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노극 교통국장, 한상기 첨단교통팀장이 함께해 머리를 맞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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