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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4 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정보공개법 ’ 제 9 조 제 1 항과 제 3 조에 따르면 국가안보 ,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수사 , 감독 · 검사 · 시험 , 사생활의 비밀 · 자유 ,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 정보공개법 ’ 에 반하는 정보 은폐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 의원이 발의한 ‘ 정보공개법 ’ 개정안은 제 9 조 제 1 항의 국가안보 등의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골자로 해 , 국가안보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피청구인의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행위 금지 의무와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비공개 ,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정보 은폐를 지속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이 직접 정부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던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 탄소중립 실천 외쳐온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회 종이 절감 프로젝트 추진에“대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탄소절감 실천을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 본격 추진 발표에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이 절감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보고 시스템 체계 구축과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에 대해 안내하고 의원과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탄소중립 실천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이소라 의원은‘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저탄소 사무실 조성과 저탄소 보고문화 정착을 위해 인쇄 관련 물품 구입비용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하도록 애써왔다. 이소라 의원은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로드맵을 만들고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해왔다. 이 의원이 소속된 교육위원회의 경우, 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를 줄이고 모든 자료는 전자메일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별도 USB를 제출하게 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실·본부·국장 및 과장·팀장 등 내부 보고 시 이메일 메신저, 노트북, 태블릿 등 활용하고 위원회·자문회의 등 외부회의 시 종이 없는 회의 사전안내, pdf 파일 제공,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 시 인쇄물 대신 전자책, QR코드 활용을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부터 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회의나 보고 체계를 확대하고 부서 내 보고는 이메일 메신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부서별 인쇄물 발행·배포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이로써 인쇄물은 8,000부, A4용지는 약 29만장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소라 의원은 이 같은 ‘종이 절감 프로젝트’ 추진 소식을 듣자, 즉각 축하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업무보고 종이 사용 줄이기, S드라이브 시스템 활용을 제안했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 두 번째 한 자유발언에서는 라벨링된 대봉투를 치켜들며 형식적인 보고 형태 탈피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 내 사용하는 종이,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고 친환경 회의 방식 채택 등을 제안했었는데 이번 추진 계획에 제안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시민들의 변화를 촉구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에서 좋은조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5-02-04
• 강득구 의원 , 노동인권교육 강화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 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 명 가운데 1 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 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 최근 1 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 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 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 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3 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고용노동부 내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며 , “ 노동인권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2025-02-0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교육 현안 및 주요 사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표단이 새해 벽두부터 경기교육과 관련한 현안 및 주요 사업들을 직접 챙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석대표단 의원들은 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 및 간담회’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 증액사업 설명회’ 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안 간담회’를 연속으로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교육과 관련한 현안과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열린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 및 현안 간담회’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시연을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만큼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관계자들 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년 본예산 증액사업 설명회’에서는 상상형 놀이터 사업을 비롯해 16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함께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의원들은 설명회가 끝난 다음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안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7일 학교예술강사와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교육청의 2025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추진과정을 살펴보았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예술강사지원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축소돼 편성된만큼 예술강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건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연쇄 간담회와 설명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5-02-04
• 홍국표 의원, 신창시장서 ‘도봉사랑 전통시장 가는 날’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24일 신창시장에서 열린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주최 ‘도봉사랑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노사가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단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홍 의원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약 40명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홍 의원은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해 덕담을 나누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홍국표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홍 의원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단순한 경영평가 실적을 넘어 진정성 있는 지역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4
• 유경현 도의원, “더 확대되고 강화된 새로운 인권 정책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3일 2025년 경기도 인권담당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 인권 보호 및 인권 정책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롭게 부임한 최현정 인권담당관과 함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민 인권대상 운영 △경기 인권포럼 개최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인권페스타를 인권포럼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도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보고를 받은 유경현 의원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인권 보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인권 정책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민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감학원 사건과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건 등 도내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2025년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개편된 인권포럼을 비롯해 인권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인권포럼과 인권작품 공모전 홍보를 강화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시상 및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2-04
• 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025년 2월 21일 시상식 예정인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5-02-04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층간소음 갈등, 건설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해결할 수 있어”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달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과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정담회를 갖었다. 이날 정담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층간소음을 위한 완충자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민원이 접수되어 개최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얼마전 용인시에서도 50대 어른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전문가 교육, 자문 등 필요한 지원과 관련 운영규정을 마련해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시만 건설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층간소음 완충재를 충분히 하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경기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시공하는 건설 현장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곳이 많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이웃사촌의 미풍양속 보존을 위해서라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례자가 참석했으며 이후 층간소음 관련 조례 개정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경기도민이 층간소음으로부터 불편함을 격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2-03
• 정하용 의원, 용인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확대 위해 노력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경기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인시 내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4월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라 밝히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인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를 설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용인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교통복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4월경 설계발주 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억으로 5개소의 환승정류소에 밀폐형 쉘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쉘터 내부에 버스정보단말기, 냉·난방시설, 냉온열의자를 포함하고 있어 용인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설개선 사업의 대상 정류소는 △한국민속촌, 보라효성 해링턴, 삼정아파트 △동백이마트 △동백동 소방서 동일하이빌, 롯데캐슬 △강남대역·강남대입구 △청현마을 수원신갈IC이다. 정하용 의원은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밀폐형 쉘터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담보하는 본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용인시민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3
• 강준현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해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입법·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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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산시, 도시경관 기록전시회 및 시민강연 개최2여름엔 박물관, ‘조선 왕실 로그인-기록과 상징의 세계’ 운영3터널 시선유도등 교체공사에 따른 연산터널 및 대티터널 교통 통제 시행4양천구, “여름방학 급식 공백 막는다” 취약계층 아동급식 지원5서초구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첫 결실 민선9기 첫 재건축 착공6“방학 때, 마을에서 돌본다”… 금천구, 마을 공유공간서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7강남구, 반려견 문제 행동 해결하러 훈련사가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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