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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기요양요원 애로사항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장기요양요원 애로사항 청취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신승호 사무국장,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관 현황 및 주요사업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요원 애로사항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계획 및 강의 커리큘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나윤채 회장은 “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및 요원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동일한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해서 실제 현장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은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외에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종사자 및 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센터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의무교육 이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장기요양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강화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 김진경 의장, 4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접견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의 대표 친선연맹 의회인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대표단은 양즈마 알탕게렐 의장이 단장이며 의원 36명과 소속 공무원 6명 등 총 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접견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과 제9대 다르항올도의회 신규 출범에 따른 교류 방문으로 다르항올도의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경기도에 대한 다르항올의 관심을 증명했다. 의회에서는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연맹인 윤태길 회장과 최만식 부회장,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 의회는 그동안의 친선 교류 성과를 공유하며 불용소방차 양여 등과 같은 ODA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몽골과의 교류 확대와 지역사회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을 협의했다. 앞서 양 의회는 지난 2014년 3월 친선 관계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17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며 긴밀한 우정을 다져왔다. 지난 2023년에는 친선 교류 10주년을 맞아 양 기관의 우호협력 분야를 더욱 격상한 양해각서를 갱신하기도 했다. 특히 양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차례나 만나는 등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중 가장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다르항올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를 방문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다르항올도의회의 애정과 관심의 깊이를 실감했다”고 감사와 환영을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양 의회의 우정이 더욱 성숙한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협력사업을 다변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며 “양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사회에 실익을 안길 수 있는 성과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즈마 알탕게렐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협력으로 불용소방차, 구급차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다르항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별한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르항올에는 경기도와의 우정을 상징하는 공원 조성과 3급 병원 증축, 중앙부처 농업정책부 이전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의회와의 오랜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교류 분야가 문화와 의료, 농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몽골 다르항올도의회를 포함해 중국, 일본, 베트남, 호주 등 여러 국가 지방의회와 친선 교류 관계를 체결하고 다양한 국제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 2025-02-04
• 유호준 도의원, “기본을 망각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허와 실 ” [한국Q뉴스] 경기도가 2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개편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이 “청년기본소득에 ‘청년’과 ‘기본’은 사라지고 ‘꼰대’의 ‘선심’ 으로 전락하는 개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은 크게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사용 지역은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항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을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에서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나와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항목을 제한하고 일시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소득의 ‘기본’을 망각한 개편이다”고 질타했다. 1995년생으로 2020년에 현행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보았다는 유호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받아서 부모님 모시고 족발집 가서 족발 사드리니, 부모님이 아들이 사주는 밥도 다 먹어본다고 감사해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청년들이 꼭 자기계발을 하는 데만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 발상 자체가 가뜩이나 계속되는 스펙 경쟁에 지친 청년들에게 어디 청년이 노래방을 가고 술집을 가냐며 훈계하는 전형적인 ‘꼰대’의 태도”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청년들의 삶을 더 가혹하게 만들 뿐이라며 아쉬워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청년 기회 사다리 등 김동연 지사의 여러 우수한 청년정책을 다 가리는 김동연표 ‘꼰대정책’ 이 될지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분기별 총 4회 지급에서 1회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1회 일시급으로 지급하려면 굳이 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위해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의안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내용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기도 집행부에 분명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의 이러한 일방적인 경기도의회 패싱에 대해서 다가오는 2월 제382회 임시회에서 분명하게 지적할 뜻을 밝혔다. 2025-02-04
•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지역화폐 충전은 백화점 오픈런’ 시민 불만 폭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4일 경기북부청사 경기도의회 분원 사무실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및 경기도 경제실 지역화폐·소상공인 주무팀과 ‘의정부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소비 도시로 지역화폐 가맹 대상 기준인 연매출 12억원 이하 소규모 상점들의 비중이 높으나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지역 화폐 예산 감액, 주정차단속 시간 확대 등이 관내 주요 상점가들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폐업까지 속출하고 있어 상인들의 민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석규 의원은 “시민들과 상인들께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요구하시나 2월 2일 오전 기준, 이미 의정부시에서 편성한 2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소진됐고 1인 충전 규모도 최대 25만원과 6% 인센티브 지급에 불과해 수원특례시의 10% 인센티브 지급과 명절 있는 달은 20% 인센티브, 파주시의 70만원 지급, 성남시의 5천 억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의정부시민들께선 의정부시 지역화폐 예산 충전은 백화점 오픈런보다 어렵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하며 “의정부시민의 소비 편익 강화와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정부시 지역화폐’ 예산의 대폭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의정부시의 지역화폐 예산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의정부시 주정차단속 시간 강화로 방문객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지역 상점가에 큰 타격을 준다”고 밝히며 의정부시 상점가 일대의 주정차단속 시간을 기존과 같이 오후 6시로 단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25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주민 1인당 예산 편성액이 4,220원으로 도내 시·군 편성액 규모 최하위이며 1위 양평군의 1인당 예산 편성액에 비해 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 재정 규모와 복지 등 필수 예산 비중이 높아 지역화폐 예산 편성의 애로점이 있으므로 경기도에서는 도내 시·군의 가용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 예산 편성의 조정과 충전 인센티브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실 지역화폐팀과 소상공인 주무팀장은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지역화폐 편성 예산이 불용되는 시·군의 사례도 있으므로 도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검토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의정부시는 소규모 소상공인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의정부시민 1인 편성 규모는 도내 시행 시·군 중 최하위인 1인당 연간 4,220원 규모라 의정부시민의 소비 편익 향상을 위해서도 의정부시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5-02-04
• 김용태,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해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등과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공식 도전한다.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는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를 투입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2024년 3월 준회원국 협정을 타결해 올해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김현석 교수, 오정권 교수, 이요한 교수,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와 유니드플러스,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 케이펀딩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또 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이 옵서버로 참여해 공동연구를 측면 지원한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가평 우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 중 글로벌문제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분야인 Pillar2의 Cluster 6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용태 의원은 “지역 목재를 활용해 첨단 목재도시를 조성하고 벌목한 목재에 탄소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산림조성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지역사회 녹생성장 전략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 크레디트 체계를 개발하고 벌목한 지역의 산림 생장촉진 기술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탄소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새로운 목재산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04
• ‘서울 서남부 미래거점 마련’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본격 추진된다 [한국Q뉴스]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시한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은 이달 말 계약을 추진해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게 됐다. 고 의원은 그간 노후화된 시설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는 남부터미널 일대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하루평균 운행 횟수 약 760회, 매일 약 13,000명이 이용하는 서울남부터미널은 2024년 9월 기준 24개 업체가 93개의 시외노선을 운행 중으로 동서울터미널과 함께 서울에 남은 두 개의 시외버스터미널 중 하나이다. 남부터미널은 1968년 용산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했으나, 주변 교통체증 문제로 인해 1989년 서초동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모기업인 진로는 터미널을 이전하면서 호텔, 백화점 등을 포함한 복합터미널로 계획했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1990년에 임시로 조성한 가건물을 대체하지 못했다. 이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2010년, 2014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업성 및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는 사업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다. 이렇게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서초동으로 이전해오면서 서울 서남부의 주요 교통허브로 기능해왔으나,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990년에 조성한 가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동서울터미널과 달리, 남부터미널은 경부간선도로 예술의전당, 반포대로 문화육성축 및 전국 유일의 음악문화지구인 서초음악문화지구와 인접하고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좋은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중장기 도시계획이 부재한 채 방치되어왔다. 더욱이 인근 진로백화점 폐점, 국제전자상가 쇠퇴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하철역 지하공간 일부가 폐쇄되어 지역 단절 문제까지 초래하는 등 남부터미널 일대 전역의 도시 활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실시되는 이번 용역은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의 시설과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종합진단·평가를 실시해, △미래상 설정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을 통해, △실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세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담아낼 예정이다. 남부터미널 일대 종합적인 개발 방안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광민 의원은 “남부터미널은 서울 서남부권에서 입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며 “이번 용역 추진은 그간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결과”고 설명했다. 이어 고광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강남도심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도 남부터미널, 예술의전당, 정보사 부지 등 주변 거점공간을 포함해 강남도심의 종합적·체계적 발전구상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은 “그간 소외되어 왔던 남부터미널 일대가 서울 서남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예술의전당, 정보사 부지 등 남부터미널 외 서초구 주요 거점까지 강남도심의 발전구상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04
• 제 2 의 전세사기 ,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3 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 억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 문제점 ,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 국토부는 최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2021 년 2 월 3 일 385 억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 2024 년 11 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 년 8 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요청하고 , 대출 보증거절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385 억원에 대한 보증이 이뤄진 이후 약 2 년 뒤에나 이뤄진 조치로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보증공사가 약 400 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이 2 년 가까이 보증공사의 지정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해 ,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영 의원은 ‘ 선한 관리자 ’ 로서의 보증공사의 책무와는 별개로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 과정의 ‘ 중도금 집단대출 ’ 이 아닌 ,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 전세자금 대출 ’ 을 해주면서 임대보증금을 ‘ 보증공사의 지정계좌 ’ 가 아닌 ‘ 시공사의 계좌 ’ 로 입금을 한 새마을금고 측이 이번 임대보증금 피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포함 , 국토부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토부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라 보증공사가 ‘ 임대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 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 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주 예정자 들의 금전적 ,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 이번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으로 인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그 피해 규모가 591 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 이 사안은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 , 행정안전위원회 에서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2025-02-04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3일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보상협의회 시 접수된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상협의회 시 주요 건의 사항인 ‘보상기준일 이후 설치된 지장물 보상 요청, 잔여지 매수 요청, 제1, 2낙차공 재설치 및 보축우안8지구 연장 설치 등’ 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 보고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 등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에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설치 지장물에 대한 보상, 잔여지 매수 여부 결정, 공사 착공 이후 해당 구간 하천 기본계획 및 수리 분석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여부 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주민은 덕양구 선유길 64-75 주변에 설치된 낙차공이 반파되어 보수가 시급하며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물 흐름 평준화 작업 및 제방 정비 등을 올해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낙차공의 반파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해 기본계획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하천과장, 경기도 하천시설팀장,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고양시 생태하천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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