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오수 의원, 여주·이천 축산농가 방문…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 대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5일 여주시와 이천시의 축산농가를 방문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악취 저감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2025년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이오수 의원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축산진흥센터소장, 해당 시 축산과 담당자 등이 참석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오수 의원은 젖소 사육 농장을 방문해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을 점검하며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농장은 퇴비사 및 정화처리시설을 운영하며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필수 과제”며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사업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는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시설 지원 확대와 연구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오수 의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농가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도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 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06
•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브랜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이번 조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했다. 아울러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가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 고유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골목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나들가게 지원사업’ 이 2020년부터 신규 지정이 끊기며 중단된 사례를 언급한 후, “소상공인을 실질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피력했다. 한편 조례안은 2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06
• “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차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5-02-06
• 이만희 의원,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 [한국Q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1999년 활동을 시작한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복지 프로그램, 길고양이 프로그램, 농장동물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반려동물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각종 동물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24년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전염병 사각지대에 놓인 가축 보호에 앞장선 이만희 의원이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은 △민간 분양된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미흡한 사후관리, △수의사인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저조한 실효성, 그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처우개선을 통한 가축방역 역량강화의 필요성과 실질적 개선대책 등을 함께 제시하며 농장동물뿐만 아니라 철새 등 야생동물의 생태계 보호문제를 세심하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농장동물이 무단으로 유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도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반려동물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동물보호를 선도하는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선진국의 척도는 ‘동물복지’ 가 존중받는 나라”며 “앞으로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향해 성공적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그리고 푸드투데이 등에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06
•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美·中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수십 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 또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2-06
•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교육장 주재 하남지역 교육현안 사항 보고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은 2월 5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하남지역 교육현안 사항”에 대해 업무 보고의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추진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통합교육청 분리⋅신설추진,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향후 추진방안, 2025년 광주·하남 공유학교 운영방안, 남한고등학교 자율형 국립고 2.0 추진사항 보고 하남지역 학교설립 및 증축 리모델링 계획” 등 보고를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하남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의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하남지역의 교육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2025-02-06
• 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입법활동으로 경기도의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 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매년 31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소음피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혜원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인 5년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6
• 김옥순 의원,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방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해 주변시세의 60~80% 내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25개 지구에서 총 9,264호가 공급 중이다.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총50호이며 전용면적은 29㎡로 공급되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청년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 이택수 도의원, 지역구 음성안내 신호등 보조장치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5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을 들여 작년말 지역구인 고양특례시 일산2동과 정발산동 일대 6개소에 설치한 음성안내 신호등 보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엄성은 고양특례시의원과 함께 실시한 이날 점검에서 이 의원은 “일산시장 앞과 정발산동 저동고 사거리 일대에 설치한 음성안내 신호등이 노약자와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경우 관내 다른 신호등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예산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2022년부터 고양시 관내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진입 때 위험을 알리는 경고 멘트와 보행신호시 안전한 통행을 알리는 안내 멘트를 음성으로 알리는 신호등 보조장치를 총 40개소 설치했으나 자체 예산부족으로 지난해에는 경기도비로 6개소만 설치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일산2동 일산시장 사거리 8대와 일산시장 앞 단일로 2대, 정발산동 저동고 사거리 8대와 저동고 단일로 2대, 저동초 삼거리 6대, 행정복지센터 단일로 2대 등 총 28대이다. 2025-02-05
• 이자형 도의원, 경기광주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비용 3억 16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3일 열린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제2기 운영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운영 규정 개정안과 함께 도서관의 장기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교육도서관이 미래 세대의 학습과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며 학생과 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은 1990년 개관 이후 대규모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내진 성능 보강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며 작년 말 설계 용역비 3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맞춤형 공간 설계 △학생 중심 학습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 특히 도서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교직원·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형 교육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완료되면 2027년 6월경 재개관할 예정이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독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교육·문화 허브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2025-02-05
<<<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

• 많이본 뉴스

  1전북자치도, 집중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2전주시 연화정도서관, 연꽃에 물든 시낭송의 밤3이현재 하남시장, 호우 대비 긴급 현장 점검… 인명 피해 제로 총력전4추경호 시장, 첫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장마 끝날 때까지 최고 수준 대응태세 유지”5유명현 산청군수, “군민 안전에는 휴일도 없다”6용인교육지원청, ‘Phone Off, RAS On’ 선포식 개최7서산시 징수과, 7월 청렴데이 ‘청렴이닭’ 으로 청렴 실천 다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