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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숙 의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박명숙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가 10월 22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명숙 의원은 “폐기물 문제는 기후 변화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매립지 부족 문제와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을 앞둔 만큼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의 4R 정책인 억제,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를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회수를 효과적으로 한다면 매립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폐기물을 바라보고 자원순환센터로 지역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세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종량제 제도와 재활용 분리배출이 쓰레기 감량에 기여했지만 한계에 달했으며 현재는 더 나은 제도로의 변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 노력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후처리 제도의 사례를 분석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폐기물 ‘0’을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경기도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경제사회 구축, 불법·사업장 폐기물의 폐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1회용품 등 사용저감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기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숙 양평군 청소과장은 양평군의 폐기물 감축 목표와 자원순환정책을 소개했다. 송 과장은 “양평군은 폐기물의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2026년 말 30t 선별이 가능한 선진화된 재활용선별장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현재 총 폐기물량 대비 1.4% 만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박태순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민대책위원장은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5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 전진선 양평군수,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4-10-23
• 유정희 시의원, 관악 낙성대 별길 축제‘낙낙별길’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21일 관악구 낙성대별길 골목상권 일대에서 열리는 ‘낙낙별길’ 축제에 참석했다. ‘낙낙별길’은 즐거움으로 상권을 두드린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낙성대 별길 축제이다. 행사에 참석한 유정희 의원은 “축제를 통해 가을이 다가온 것을 물씬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올해 축제는 인헌시장과 연계되어 골목상권 상인회,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민관 축제추진단’을 구성하고 구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더욱더 뜻깊은 축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정희 의원은 “골목상원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떠오른다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구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낙낙별길 포장마차 낙낙별길 놀이터 낙낙별길 스테이지 스탬프투어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24-10-23
• 문성호 시의원, 서대문구 통일로 유턴 신설 경찰청 최종심의 통과 쾌거 이뤘다 [한국Q뉴스] 높은 혼잡도로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는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동 구간에 유턴 신호 신설이 확정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 교통실에 제안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토대로 진행된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이 어제 오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높은 차량 통행량과 복잡한 도로 특성상 대부분 검토단계에서 좌절되던 서울시 신호체계 변경이 확정되면서 이번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이 서대문구의 큰 쾌거라는 평가다. 어제 확정된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위치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혼재된 도로로 구조적 어려움에 따라 신호체계 변경 케이스 중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시의원은 현실화 가능한 여섯 곳의 신호 신설 요청지점 제안을 담은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관계자와의 회의를 직접 주관하거나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난해부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의 구체적인 제안과 서대문구 통일로 신호 신설 필요성에 대한 끈질긴 설득 끝에 서울시는 올해 3월 문 의원의 요청지점인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 신호 신설이 과업으로 포함된 ‘2024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통일로 교통 흐름 개선 효과성이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해당 용역으로 도출된 설계도를 근거로 지난 8월 서울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어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통일로 무악재한화아파트앞 교차로 도심방면 유턴 신설’ 안건이 최종 가결된 것이다. 문성호 시의원은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 확정이 첫 단추라 생각한다”며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대문구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성과를 내는 부지런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착공 예정이다. 2024-10-23
• 이만희 의원,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및 비위사고 급증.내부 통제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 농축협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1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와 조직 관리 미비로 인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0건으로 피해액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0건, 95억원 규모였던 금융사고는 2022년 42건의 금융사고로 43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금융사고의 70%가 횡령, 사적금전대차, 개인정보 무단조회, 금융실명제 위반 등 기본적인 절차 미준수에서 비롯한 원시적 사고라는 점에서 농축협의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고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비위 같은 비위사건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비위사건은 2023년 53건으로 1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합장 관련 비위사건만 최근 4년간 20건 확인됐고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한 금융 및 윤리경영 교육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 농축협에 대한 채용비리실태조사도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장과 같은 고위직에서 비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지역 농축협의 도덕적 해이는 농협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함께 협력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만 농협이 다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0-23
• 김영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본격화…김성중 행정1부지사 등 36명 증인·참고인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제3차회의는 김영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 백현종 의원, 김완규 의원, 유영두 의원, 유영일 의원, 이호동 의원, 이기형 의원, 김동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36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K-컬처밸리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주요 증인으로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며 사업협약 해제과정에 대한 책임소재와 사업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김진국 CJ 라이브시티 대표이사로부터는 사업추진 의지 및 지체상금 문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기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2차회의 이후 양당의 협조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증인 심문과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 활동을 이어갈 방침”임을 전했다. 한편 다음 4차회의는 11월 5일에 개최 예정이며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증인심문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0-23
• 김영기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영기 의원은 제11대 초선의원으로서 여성가족, 교육, 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현장 방문, 토론회, 간담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 썼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되어 이번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시상식에서 김영기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은 경기도민 1,410만명의 삶을 개선하라는 무거운 책임을 상징하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경기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의 사상과 철학, 개혁 정치의 선구자인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범적 인사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여가 큰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4-10-23
• 김태희 의원, 주택정책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사업 점검…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1일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거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센터장,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와 자립청년들의 주거 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자립준비청년 주택공급 지원사업’은 국가 및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GH가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 주택공급 현황은 매입임대 19호, 전세임대주택 계약 5건, 행복주택은 7호가 공급됐다. 올해 11월 첫 시행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표준임대보증금을 경기도가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행복주택 15호, 매입임대 26호, 전세임대 37호, 총 78호의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희 의원은 “그룹홈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그룹홈 지원센터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 23년 3월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고 6월에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그룹홈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2024년 4월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2024-10-23
• 김철현 의원, ‘마이크로LED산업화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 당부 [한국Q뉴스] 안양시 한국광기술원에서 22일 열린 ‘마이크로LED산업화지원센터’ 개소식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개소한 마이크로LED산업화지원센터는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LED 화소·조립·모듈 관련 공정 및 기술 지원, 시험평가 서비스, 현장 실무 전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김철현 의원은 축사에서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기도 안양에 이 중요한 시설이 설립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센터의 개소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차세대 기술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한국광기술원의 세밀한 기술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마이크로LED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이러한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3
•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4-10-23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특례시 어린이집 지원 정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고양지회, 고양시 아동보육과와 정담회를 열고 정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고양지회는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앞두고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어린이집 영아 운영비 계속 지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 계속 지원 △영아 무상급식비 동일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및 단설 유치원 신규 설립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고양특례시는 관내 유치원 현장을 듣기 위해 참석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시책사업은 놓치지 않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돌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냉난방비 지원 확대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강화 △연합회 활동 지원 등 정책 입안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보통합으로 경기도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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