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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도의원,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캠페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2일 우천 중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의식 확산을 위해 광명시 인근 청소년 유해 밀집지역 등을 돌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 출입이 잦은 상가 밀집지역에 주류 판매점 및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가두행진, 홍보물 배포, 음주·흡연예방 등을 통해 민·관이 합동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활동은 최민 의원을 비롯해 광명시 해병전우회, 월드유스비전 경기도지부 및 경기도 청소년과·광명시청 관계공무원 등 약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을 시작으로 광명시 일대 학교 및 청소년 출입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 등에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예방을 위한 가두행진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물 배포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출입 여부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안내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최민 의원은 오늘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이 생활환경과 점점 더 근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최민 의원은 “우천 중에도 열정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 감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캠페인 이후 활동으로 음주·흡연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기관 연계 및 지원 등의 보호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3
• 윤성근 부위원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지원과 법적 보호체계 마련 필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평택시 팽성복지타운에서 열린 ‘2024평택복지포럼’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지원과 재해 발생 시 법적책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윤성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법적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복지 현장 적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의회에서도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기적 점검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히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2024평택복지포럼’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24-10-23
• 김현기 의원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과 대모지하차도 건설현장 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은 지난 22일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과 개포동에 건설 추진 중인 대모지하차도 건설 현장을 찾았다. 방문한 곳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중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대모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 인근 개포동 아파트 단지 주민과 구룡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여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현장 설명을 진행했다. 대모지하차도 건설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양재대로에 접속됨에 따라 양재대로 구룡마을 입구 교차로~개포 3,4단지 교차로구간을 입체화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추진중이다. 대모지하차도 공사장 인근 개포2단지와 3단지 사이의 양방향 6차로로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양방향 6차로 도로를 양방향 8차로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많은 논의화 협의를 거쳐 야간 및 주말 공사까지 시행해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약 3개월 정도 공사를 단축시켜 10월말부터 교통정체를 해소하게 됐다. 대모지하차도는 총 사업비 1,9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김현기 의원이 2018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해 그해 7.1 착공했으나, 서울시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공사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김현기 의원이 11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후 예산을 대폭 확보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현기 의원은 “대모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양방향 6차로 구간을 8차로로 변경하면 강남구 개포동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 25년 12월 대모지하차도 개통과 ‘26년 12월 상부도로 복구까지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0-23
• 김문수 의원, 순천 학교시설개선 교육특교 29억5천6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총 29억5천6백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 이수중학교와 연향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특교는 김 의원이 요청한 두 가지 순천 교육 현안 사업이 100% 반영된 결과다.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13억8천1백만원, 연향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에 15억7천5백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더불어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필요한 설계비와 감리비 3억9천3백만원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중학교 옹벽은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옹벽 아래 민가로 빗물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1995년 개교한 연향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도 노후화가 진행돼 다양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예산 확보로 순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각급 학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 제주 관광산업 위기 징후, 대책 세워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지만, ‘가심비’지수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중국 관광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위기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제주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고용의 30%, 소비에서는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작년에는 천삼백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았고 올해는 월별 관광객 수도 1백2십만명 수준을 유지해 외견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7월까지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0만에서 110만명으로 늘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7백50만에서 6백9십만으로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외국인 관광객이 매우는 상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위험신호가 보인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GRDP에서 관광산업 비중은 3조5,000억원으로 전국 최고인 반면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액은 2,650만원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제주지역 사업체 수도 매해 4~5%수준으로 증가했지만 1∼4명 규모 영세 사업체 비중이 91%에 육박해 과당경쟁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리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는 중위권인 7위로 내려앉았고 비용 대비 만족도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 여행비는 전국 평균의 1.5배, 가장 적게 드는 광주의 2배가 넘고 일정도 평균 4.1일로 전국평균의 1.4배에 달한다. 경기 침체로 여행 또한 초긴축 성향이 심화되면서 여행 소비자는 지출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고 계산적이 되어가고 그에 따라 제주의 가심비 위상이 추락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성수기 바가지상혼 문제나 올해 초 문제가 된 비계삼겹살 사건, 우도 전기바이크 수리비 과다청구사건 같이 불미스러운 이슈들이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고 성장률은 작년 대비 640%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이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예전만하지 못한 상황이라 관광객 증가가 관광매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제주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불안 요소가 많이 잠복해 있다”며 “지출비용이나 시간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제주 관광서비스의 퀄리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마당에 해외관광객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며 “관광객과 제주가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2024-10-23
• 이상원 도의원, ＂고양시민 무시한 K-컬처밸리 시민위원회 구성 강력 규탄＂ [한국Q뉴스] 10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도의원이 경기도의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특히 시민위원회가 고양시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한 방식으로 구성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해당 시민위원회는 고양시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된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100인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결정권자는 도지사”며 “허울 뿐인 해당 위원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의원은 ＂TF에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하고 100인 시민위원회에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되었는데, 양당에서 추천한 시민 2명을 포함하라는 요구는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주민들과의 협의보다 일방적인 행정을 우선시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100인의 시민위원회가 실질적인 소통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공론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천 명이 넘는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100인 시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은 경기도가 시민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공론화 과정은 도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김영기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입장에서 이상원 의원의 100인 시민위원회 철회 요구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실장은 철회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2024-10-23
• 유영일 경기도의원, 생활숙박시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사시설을 갖춘 레지던스로서 도입되었으나,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가 가능해 부동산 과열시기에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는 생숙의 주거사용을 금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유영일 의원은 “생숙이 부동산 변종투자상품으로 오용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아 미신고 생숙에 대한 일괄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유 의원은 생숙 주민협의체 및 민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특히 관계부서를 통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촉구해왔다. 이러한 유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16일 국토부에서 복도폭, 주차장 확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경기도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미신고 생숙의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서 더 나아가 미신고 생숙의 유형별 지원방안이 강화되고 각 시·군이 현장에서 실효적인 지원책을 펼칠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생숙의 불법주거전용의 원인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차장 부족, 학교 과밀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생숙의 경우 일정기간 내 숙박업을 신고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10-23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자치구 가족센터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자치구 가족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다문화 사회의 변화는 단순히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수시로 소통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칠성 부위원장, 박유진 위원, 정준호 위원, 송도호 위원이 참석해 자치구 가족센터의 다문화 추진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불규칙한 예산 편성 △수행 인력 부족 △사업 통합 매뉴얼 부족 △과다 행정 업무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고유의 다문화 정책 방향성 설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앞으로 다문화위원회는 자치구 가족센터와 서울특별시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가족센터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도 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수루 의원장은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강구, 국내·외 고려인 지원정책 적극 발굴 등 다양한 정책활동을 하고 있다. 2024-10-23
• K-컬쳐밸리 업무파악도 안 된 경기도 집행부, 경기도민의 불신만 쌓여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의원]가 양당 협의를 통해 출범한 지 1개월이 됐지만, 경기도가 K-컬쳐밸리 사업 업무 파악도 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이 2024년 10월 22일 행정조사특위 제3차 회의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행정조사특위 위원들이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00인의 시민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의 모집 등 업무추진에 대한 보류 및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100인의 시민 위원회’ 활동 추진을 계속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호동 위원의 “4년간 문제가 있었던 사업자에 대해 연장 계약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 사업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시인했고 백현종 위원의 “협약 해제를 도지사가 아닌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물쭈물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기도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을 사실상 자인했으며 K-컬쳐밸리 사업협약에 관한 내용 파악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조 원대 중요사업을 과장 ‘전결’로 해지했다는 것은 경기도의 행정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고 김동연 지사의 ‘패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경기도 행정은 믿기 어려운 의혹만 쌓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뿐 아니다. 김완규 위원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도시주택실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K-컬쳐밸리 사업 용지 계약 관리도 철저하지 못했다이 확인됐다. 김 위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에게 “‘100인 시민 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도시주택실장은 이에 대해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경기도가 행정사무조사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00인의 시민 위원회’ 구성을 당장 보류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들의 한목소리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를 포함한 경기도의 독단적 행정과 의회 무시 태도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증인 및 참고인 신문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이번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경기도의 무능한 행정과 부실한 사업계약관리를 바로 잡고 경기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K-컬쳐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 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한국Q뉴스] 전라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당 평균예산도 3.9억원에서 5.1억원으로 30% 증가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극심했다. 23년 기준 전국 시도에 6,831억원의 보건의료 R＆D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69%인 4,741억원이 396개 과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됐고 올해도 9월까지 5,051억원이 서울에만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에 3개 과제 4.75억이 투자됐고 올해는 2개 과제에 단 3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각 지역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R＆D예산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전국 17개 지역 소재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가 355개, 예산은 2,084억이었으나 이중 246개 과제, 예산 1,666억원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반면에 전남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는 20년 1개 과제 2억원 이후 지난 4년간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 간 기본적 연구인프라 차이를 고려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연구역량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지방은 보건의료 R＆D 역량을 키울 진입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R＆D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셈”이며“특히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의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전남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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