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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경기도의원, 소규모·노후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점검…“안전망 구축 빈틈없어야
2026-07-29 1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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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석운동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성남 석운동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정담회를 10월 2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졌다.
본 정담회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과장과 담당자에게 자연휴양림 승인 과정과 관련 민원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강 의원은 용인시와 성남시가 나눠 관리해야 하는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성남시에 지어지는 시설인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해 성남시의 우회로 조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현재 진입도로가 협소해 휴양림 조성과 개장시 건설 및 이용 차량의 증가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본 정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 의원은 용인시 구간의 도로 이용 불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추후 정담회를 통해 2012년 자연휴양림 승인 당시 용인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했는지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은 분당구 석운동 일원에 824,438㎡ 규모로 현재 시설 설치 중으로 주요시설로는 산림문화전시관과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연휴양림에 이용하기 위해서 용인시 고기동 일대로 진입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어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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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안성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이정수 과장과 안성시 주거환경국 산림녹지과 신현덕 과장 외 각 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먼저 경기도 관계자의 2025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 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따른 사업개요,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 등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점검 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안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추진하면서 힘든점도 있겠지만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사업 조성 완료 후 관리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며 “효율적이면서 적절한 관리 방안 체계로 보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은 숲을 조성해 도시 내에 맑은 공기를 순화하고 폭염을 방지해 안성시민과 더불어 도민이 생활주변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안성시가 2021년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을 들여 조성중인 사업으로 △안성천 △승두천 △국도38호선 △안성도시 △서부도시지역이 대상지이다.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하천숲 52,030㎡, 가로숲 15.4㎞, 교통섬숲 3,300㎡, 리모델링숲 2,880㎡의 사업량을 도시 외곽의 찬바람을 도심내로 끌어들여 대기 정체를 해소하고 도시생활권의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환경 문제를 대규모 바람길숲으로 조성해 개선하는 사업으로 바람생성숲, 디딤숲·확산숲, 연결숲의 다양한 형태의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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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원, 지역 현안에 따른 도비 관련 면담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은 2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 현안에 따른 도비 관련으로 안양시 예산법무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안양시 철도사업,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관련으로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양시 관내 포세식으로 운영되는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해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환경조성공사,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 공간 조성공사,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 개선사업 등 안양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철도사업과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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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위원장, 구리교문초등학교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23일 구리시 교문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24년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대화를 나누고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이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고 질문하자 백현종 위원장은 “의회의 본질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진행해 상호 양보하며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의회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다”고 답변하며 의회 운영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구리 교문초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보물임을 잊지말라”고 격려하는 한편 “학생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 좀 더 성숙된 민주주의 토대에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선진적인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의회 의사과정을 체험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우리 지역 도의원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2005년부터 경기도의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해서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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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정부는 공교육 강화하자면서 교원 양성에는 투자 미흡, 지역별 투자 격차 심각
[한국Q뉴스] 최근 교대생의 자퇴와 교사의 중도 퇴직 증가에 따른 공교육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전국 교육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육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438만원으로 전국대학 평균 1,948만원보다 26% 낮고 전국국공립대학 2,492만원보다 42% 낮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각 대학별 2021년~2023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광주교대가 1,52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주교대 1,541만원, 청주교대 1,509만원, 전주교대 1,339만원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대학은 부산교대 1,127만원이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반수생 등으로 올해 1학기 중도탈락생이 76명, 자퇴생은 52명이었고 2학기는 휴학생 655명, 자퇴생 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학기 휴학생은 경인교대가 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교대 116명, 부산교대 102명, 진주교대 85명 등의 순이었다.
자퇴생은 전주교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전국 10개 교육대의 중도탈락생이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3년 478명, 2023년 621명으로 계속 급증세여서 올해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A교대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정신건강 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학생 662명중 우울 159명, 불안 39명, 자살충동 18명 등으로 33%의 학생이 마음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교대 초등 진로 만족도에 관해 조사’에 의하면 진로로 초등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51.8%이었으며 24.8% 학생들은 진로로 초등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불만족했다.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교대 진학을 선택한다는 비율도 상당히 낮았는데 다시 선택한다 34.7%, 선택하지 않는다 44.2%로 교대진학에 불만족하는 학생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초등교사가 되면 걱정되는 어려움으로 43.7% 학생들이 학부모 인원 및 관계유지 문제를, 25% 학생들이 문제학생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 걱정된다고 밝혔다.
각 교육대학의 건의사항은 △4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많아 시설개선과 투자가 필요하고 △학생복지 및 안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디지털·AI 등 미래교육 대비 교육공간 재구조화와 교육과정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의 교육실습 지원 협조 등이 필요하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초등학교의 교육과 성장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대를 통폐합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정활동 기간내내 예비교사와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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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재향군인회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24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린 ‘제72회 재향군인회 창립기념식 및 DMZ 평화의 길 잇기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재향군인회 회원 약 300명과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윤종영 의원, 오후석 경기도 제2부지사, 김덕현 연천군수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해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함께 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재향군인회 창설 7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재향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재향군인들이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동지애와 사명감을 강조했다.
이번 한마음 대회는 재향군인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자리가 됐으며 ‘DMZ 평화의 길 잇기’라는 주제로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이영희 의원은 재향군인회의 국가 안보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도의원으로서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는 재향군인회와 의용소방대 등 관련 단체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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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랴오닝성 교류 재개에 신호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중국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이 23일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슈핑 부주임과 접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멈춰 있던 양 기관의 교류 협력에 다시 불을 지폈다.
도의회의 이번 방문은 1994년 8월 맺어진 두 기관의 우호 교류 합의서 체결 30주년을 맞이해 추진됐으며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
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 임광현 회장은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슈핑 부주임과의 접견에서 “경기도의회와 랴오닝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지난 30년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우의를 증진해 왔다”며 “앞으로 더욱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입법 분야를 비롯한 의회 차원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장슈핑 부주임은 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의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간 △입법기관간 교류 심화, △통상협력 확대, △첨단소재, 신에너지 등 혁신분야 교류 플랫폼 구축,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 확대를 제안하고 “양 기관의 영향력과 역량을 발휘해 양 지역 협력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은 이 밖에도 22~25일 진행되는 랴오닝성 방문 일정을 통해 △경기비즈니스센터 선양 사무소를 찾아 중국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선양시 도시규획전시관 △선양 신숭 로봇자동화 주식회사 등을 방문해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랴오닝성 방문에는 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연맹 회장인 임광현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 장민수, 방성환, 이은주, 이혜원, 문병근, 김태희, 김성남, 국중범, 홍원길, 오세풍, 이은미, 오창준 의원 등 13명이 함께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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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 임금체불 연평균 10억 수준
[한국Q뉴스] 최근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영화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그 성장세만큼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인 신문고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10여 년간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화인 임금체불 금액은 총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인 임금체불은 1년에 10억원을 넘나드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체불 금액은 13억 25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8억 82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1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걸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신고 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100%를 마지막으로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현재는 59%로 2022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임금체불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OTT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체불 건수는 74건으로 이는 2023년 영화 임금체불 건수 67건을 넘어선 수치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부상으로 영화인 임금체불 문제에 새로운 고려지점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OTT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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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혜의혹 ‘코나아이’, 문재인 정부 비호하에 택시 앱미터기 사업도 ‘승승장구’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들을 밝혀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텔레콤, 우버코리아, 타다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검정을 통과한 이후에도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는 계속됐다.
특히 코나아이는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기존 앱미터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코나아이는 검정을 다시 받지 않은 채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이를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코나아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해당 앱미터기에 대해 복구 명령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의 특혜로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 3천대의 앱미터기를 설치하며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 코나아이 특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진 결과,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넘어 택시업계까지 점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나아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플랫폼인 코나체인까지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코나아이의 블록체인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화폐가 가상자산 형태로 서비스되면,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점인 공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성상 관리자 허가 없이 확인할 수 없어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선수금 6천억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며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 특성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비호하에 자금세탁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는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선정부터 검정 과정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코나아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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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그동안 정치편향적인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을 골라 선별 지원한 것 아니냐며 통일부 화이트리스트 존재를 언급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일부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들의 정치편향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판하거나 우파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발언이 공개됐다.
또한 남북장애인 치료지원협의체는 SNS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 추천 정부포상 대상자 가운데는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 단체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이거나 옹호하는 단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북한전략센터, 자유북한방송, 세이브NK가 통일부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이면서 통일부의 정부 포상자에 해당된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통일부의 자유북한주간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했다.
그는 2024년 탈북민 최초로 국민훈장을 표창받았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북한에 USB 살포해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대표들은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강철환, 김범수, 김성민 대표는 제1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로 위촉됐으며 김성민 대표는 2기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이에 대해 이재강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단체들이 통일부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정부포상과 위원 위촉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는 통일부가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단체를 화이트리스트로 선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 단체들에 특혜를 주고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도록 하며 살포를 부추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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