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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 부위원장, 과학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 내 과학실무사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학실무사 관계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과학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과학탐구실험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과학실무사를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과학실무사들은 업무과중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기초과학과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과학실무사에 대한 고유업무 인정 및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과학실무사는 단순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된 직종이 아닌 학생들의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지적호기심을 유도하고 안전하게 과학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수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실무사의 전문성 확보 및 인력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과학실무사들이 그 역할에 걸맞는 전문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수 및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계부서와도 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별 과학실무사 근무지 임의변경 △과학실무사 인력 감소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4-10-24
•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논의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이 지난 22일 부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전국요양보호사회 임원들과 만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요양보호사회 부천지회 김상숙 지회장을 비롯해 이성희, 구암, 김미순, 고영복, 조순화, 홍순기 부지회장 등 임원진 12명이 참석했으며 부천비정규센터 이옥순 노동공제팀장과 전국요양보호사회 이시정 기획위원장도 함께해 요양보호사의 실태와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인정하며 이선구 위원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경청했다. 참여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며 특히 보수교육비 지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감정노동치유를 위한 예산 확대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을 전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복지 혜택 강화를 위해 경기도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무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들과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요양보호사회는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2023년 11월에 창립된 단체로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유일한 단체이다. 2024년 1월에는 경기지부가 출범했으며 현재 경기도 내 수원, 안양, 용인, 파주, 고양, 부천 등 주요 도시에 지회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8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만 16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단순한 정책적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선구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도입할 계획이다을 밝히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와의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0-24
•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경의선계획”수색역까지 연장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시 지상철도 68km 전 구간 지하화를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선정된 경의선 구간중 가좌역에서 수색역까지 1km 정도가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시는 최종 선정한 경부선 및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 지하화 구간과 관련해,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자, 그동안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시 부지 활용 가치가 매우 큰 공간들로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상부공간 개발구상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 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기덕 의원은 6개 노선 중, 경의선 노선 선정 결과에 있어, 성산, 상암 철도부지 구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현재도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으로 철도부지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DMC와 연계한 서북권 중심축으로 발전하기 손색없는 지역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형적으로도 마포구 성산, 상암과 은평구 수색, 증산 일대가 그동안 철도 단절로 인해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동안 주민의 숙원 사업인 만큼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고 재차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지역에 대해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간 시발점이 되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며 요즘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경의선 숲길공원을 연남동에서 수색까지 연장해 서울시 주장대로 연트럴파크 기능을 확대해 주어야 함에도 “가좌역에서 수색역까지의 철도 지하화가 선정 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서울시의 선정 결과에 대해 깊은 의문과 유감을 표하고 다시 검토해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철도지하화 추진 사업의 경우, 제도상의 제약 등으로 여러 차례 무산 및 지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생활 개선 등의 정책방향에 공감한 바,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본격적으로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철도 지하화 구상안 발표에 대한 이 같은 결정으로 다가오는 25일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올해 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으로 선정된 경부선 일대 및 경원선 일대 총 67.6㎞의 39개 역사 선정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보도자료 상 언급한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실현 가능한 대상 구간으로 선정했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면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진정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위해 서북권 일대 수색역세권 개발계획 및 DMC 등과 연계한 경의선 일대 수색~가좌역 연장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향후 유동인구 증가 및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수색~가좌역 구간을 반드시 지하화 계획노선에 포함시켜 국토부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적극 주장했다. 2024-10-24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복지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회의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는 23일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에서 열린 ‘가정폭력 지원 복지네트워크 구축 회의’에 참석해 남양주 복지 균형 발전과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남양주에서 시작된 복지 네트워크 구축은 경기 동북권 전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가 가정폭력 1위, 노인학대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남양주의 어두운 그늘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은 너무나 중요하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 동북권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시작으로 주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남양주가 선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 좋은 선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남양주 지역 복지네트워크 회의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복지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남양주시청 등 12개 기관이 참석해 향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남양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1월 6일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를 통해 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 현장 종사자 격려, 향후 네트워크 구축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4-10-24
•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보상, 이주대책, 양도세 감면율 문제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보상문제, 이주지문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가격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보상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가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의 대폭 증원을 요구했다. 이주자 대책과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거주자를 시흥시로 이주시키겠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침은 다른 도시개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 방침인 만큼 이주택지와 주택을 광명에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유종상 의원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가격, 양도세 감면문제 등과 관련해 “택지공급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3기 신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양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국회와 정부를 적극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역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계가가 참가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10-24
•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8년째 미달성 [한국Q뉴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해야 하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해 연도 물품과 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3년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물품 구매액’에 따르면 행안부는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선관위는 총선 준비 과정에서 장애인기업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품들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2016년부터 8년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의 법정 의무비율인 1%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행안부는 총 6,701억원의 공공물품을 구매했으나, 그 중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27억에 불과했다. 또한, 행안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도 지키지 않았다. 2020년에는 물품 구매액의 3.6%, 2021년에는 3.8%, 2022년에도 물품 구매액의 4.5%만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해 법정비율인 5%를 넘기지 못했다. 박정현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는 해당 기업의 구매력 제고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 구매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이 우리 사회에 공존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의 변화와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4
• 서상열 서울시의원, 구로역~오류동역 지상철도 구간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포함 환영 [한국Q뉴스] 경인선 구로역~오류동역 구간이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에 포함, 지상철도 지하화와 함께 상부공간 복합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은 23일 구로역~오류동역 구간을 포함한 경부선 일대와 경원선 일대 등을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제안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오는 25일 전국 지자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위'를 직접 구성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1년여간의 특위 활동을 통해 철도 부지 개발 규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연계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사업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논의를 주도해왔다. 특히 특별법 제정이 구체화되기 이전부터 서울시만의 상부공간 복합개발 구상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위 위원들과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에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 부지 현장 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눈길을 끌었다. 23일 공개된 서울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경인선 구로역~ 오류동역 구간이 포함된 경부선 일대 34.7km와 경원선 일대 32.9km로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시의 개발구상안에 따른 상부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서 의원은 “특별법이 본격 논의되기 전부터 시의회 특위 구성 등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서울시와 협력을 주도해온 노력의 성과를 맺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구로를 가로지르는 국철 지상 구간이 지하화되고 철도 부지가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 되면 구로를 포함한 서남권 발전에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10-24
• 윤석열 대통령 관심 무기도입만 소요검증 절차 누락시킨 국방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24일“3천억원 넘는 무기도입 시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소요검증 절차가 유독 대통령 관심 사업만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운용하는 검증제도가 대통령의 권위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사이 소요가 결정된 방위력개선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3천억원이 넘는 사업은 20건이다. 이중 대통령 국정과제에 해당하거나 북한 드론 대비 사업 6건이 필수절차인 소요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방중기계획 반영한 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3천억원이 넘는 사업은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요검증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만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는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통령 관심사업 6건에 대해서만 소요검증 관련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이 예외조항이 오직 대통령 관심 사업에만 적용한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건 사업 중 4건은 대통령 국정과제 사업이다. 군정찰위성-Ⅱ,함대공유도탄-Ⅱ, 장거리 살포식 지뢰사업은 국정과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해당하고 유무인 전투기복합체계는 국정과제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단계적 전환’ 에 해당한다. 나머지 2개 사업은 소형드론 킬러드론과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다. 이 사업들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 공역 침투 직후 소요가 결정됐다. 소형드론킬러드론은 재머를 달고 비행하는 드론으로 적 드론을 격추하고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는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 군집드론을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다. 6건의 사업들은 대부분 개념을 구축하는 단계로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제 소요검증이 필요하다. 예컨대 드론을 재밍으로 격추하는 소형드론킬러드론이 요격미사일보다 운용이 어렵거나 값이 과도하게 비싼지 검증이 필요하다.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제는 KF-21을 모체로 무인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KF-21은 전력화되지도 않았고 어떤 무인기가 협업 대상이 될지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승찬 의원은 “소요검증은 방위사업청장이 주도하는 무기도입 예산집행에 대해 국방장관이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제도인데, 대통령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을 꼼꼼히 따져 국민 세금이 제대로 군사력 건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10-24
• “국민 노후자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서도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 필요” [한국Q뉴스]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조기 의무화 하고 재계가 공시 의무화 연기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대응 준비 부족도 그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 내용은 4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민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56.7%인 587.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로 운용된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17년만에 낸 연금개혁안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와도 상통한다. 전 세계가 ESG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ESG 정보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ESG 정보가 부족하다면, 투자 수익률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연금도 ESG 공시를 주제로 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ESG 공시 조기 의무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들어온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를 요청했다. 지난 10월 7일에는 운용자산 규모 3.5달러의 해외 기관투자자 그룹인 AIGCC가 금융위원회에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 및 26년 공시 의무화, 공시 영문본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2021년에 발표한 ESG 공시 도입 일정을 지난해 돌연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시기, 적용대상, 적용범위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 등 기업 협회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응 준비 부족’은 기업 협회가 공시 연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민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발간한 CDP 보고서에 따르면, CDP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후공시를 하는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23,000개 이상이며 그 중 국내 기업은 875개에 이른다”며 “CDP의 질의 내용은 IFRS S2인 기후공시 기준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CDP에 대응하는 기업은 기후공시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산정이 어려운 Scope3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할 수 있고 법적 부담에 대해서는 세이프 하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민 의원은 “ESG 정보는 투자자, 기업, 고객, 소비자, 정부, 시민사회 등 ESG 시장 생태계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의존하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ESG 공시 의무화가 지체될수록 우리나라는 특히 ESG 투자에서 갈라파고스화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그만큼 하락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ESG 공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4
• 수능 2회 실시 62.9%, 고교지필 외부기관 평가 61.0% ‘반대’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09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안 인식조사 설문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은 “저는 지난 8일 국감 첫날 국교위가 내놓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중장기안을 이 자리서 분석·발표했고 국감 마지막날인 오늘 이 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 발표라는 유종의 미를 위해 또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고 운을 뗐다. 국교위 중장기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수능 연 2회 실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 넘는 62.93%가 반대했다. 이는 교육 현장 혼란 초래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진로형 수능 도입’에 대해서도 57.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이 설문에 반영됐다.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고교 지필고사’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을 상회하는 61%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는 공교육 약화와 학교 평가 역량 축소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9월 학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48.5%가 반대했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사 일정에 불필요한 변화를 꺼려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어 ‘대학 등록금 완전자율화’는 68.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자율화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또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따른 위화감을 초래할 위험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는 64.1%가 반대했는데,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1천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에 불과했다. 이는 尹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60%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된다고 강경숙 의원실이 설명했다. 한편 국교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8.9%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은 68.7%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설문 결과는 “국교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오롯이 드러낸 분명한 신호”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교위 교육계획안을 당장 멈추고 이배용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교위는 이미 무능, 부실, 밀실, 편파의 상징이 됐고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장기안 발표를 앞두고 국가교육 파탄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7〜21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5,4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비율상 △학생 653명, △학부모 1,925명, △교직원 2,747명이었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116명, △초등학교 1,961명, △중학교 1,601명, △고등학교 1,486명, △기타 263명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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