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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한국Q뉴스]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다. 박정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쓰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완선 환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언급하며 “기후재정이 명확해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후재정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0-24
•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한국Q뉴스]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이브가 국정감사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약 1억 2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하이브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당해연도 매출액과 배출량, 증빙자료 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계산된 부담금을 업체에 고지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고 이 중 89%인 1,249톤은 소속가수의 앨범, 11%인 148톤은 굿즈 제작에 사용됐다. 하이브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780억 8,820만 7천원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과 달리 하이브가 시스템에 입력한 매출액은 21억 7,808만 8,207원에 불과했다. ‘0’ 3개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게 잘못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 4,964만 2,560원으로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2억 7,583만 2,690원보다 1억 2,512만 860원이 덜 계산됐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4월 30일 고지서를 발급했고 하이브는 5월 10일 해당 금액 납부를 완료했다. 심지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월경 박정 의원실이 해당 수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하이브의 매출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환경공단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이 납부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에서야 1억 2천만원 상당의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억 2,512만 860원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누락되었을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는 하이브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경위를 명백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환경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10-24
• 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의 편법적 영업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오늘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을 상대로 DSR 규제 회피, 대출 기록 미등재, 철회권 행사 불가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 영업 행태를 당국이 방치한 이유를 다시 질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차량 할부 판매가 자동차 판매 사원에게 더욱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선수율을 통해 편법영업을 유도하고 고금리, 장기할부는 고객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카드사의 편법적 수익 활동이 비정상적 가계부채를 발생시키는 점,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판매인 점, 소비자 보호 미비 등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다시 지적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전망이다. 2024-10-24
• 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구 엘리베이터 신설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왕십리역 1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6일 기본구상 용역 통과 이후, 구미경 의원이 약 두 달간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이끌어 낸 결실이다. 왕십리역은 서울 동북부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4개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가 개통되면 총 6개 노선이 지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환승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왕십리역의 일일 평균이용객은 약 7만 3천여명에 달한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8월 타당성 용역 통과 이후, 약 두 달간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며 실제 주민들의 동선과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했다”며 “특히 왕십리역 10번 출구와 11번 출구 방면은 지하철역 구조상 계단이 많아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통행량 등 데이터를 비롯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에는, ‘대합실내 엘리베이터 입구부터 개찰구까지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개선계획 구체화해 공사계약 체결 전 2단계 심사 추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설계비 편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에는 1~2년 정도가 소요된다. 구미경 의원은 “설계 완료 이후에도 공사비 편성과 착공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간 왕십리역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사업이 번번이 난항을 겪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투자심사 통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는 물론 완공까지 왕십리역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의 편익 증대와 안전한 역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3
• 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3일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백IC 건설 사업은 기흥구 청덕동 일원 언동로 서울 진입로와 동백 진출로 1.1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동백지구 주민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언주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국토부 연결허가 승인으로 동백IC 2027년 착공과 2029년 개통 목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국토부 등과 면담을 통해 IC의 조기 착공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언주 의원은 “동백과 구성 주민들은 영동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이 없어 진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주민과의 약속인 동백IC 조기 착공 및 개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23
•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에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김민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주제발표를 맡은 강예은 MY UNI 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덕년 생태교육연구소장, 이검엽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 상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회장, 진종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김덕년 생태교육연구소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길 위의 학습자'로 재정의하고 맞춤형 지원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검엽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회장은 “가정의 화목과 부모의 양육 방식이 청소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종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안된 방안들이 정책화되어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정민 양주시 부시장,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 등이 축사를 전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민호 부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2024-10-23
• 백현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특위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10월 22일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백현종 위원은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상대로 “행정1부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협약 해제를 결정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다”, “협약 해제를 도지사가 아닌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며 경기도 행정 보고 체계의 난맥상을 꼬집으며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발표의 성급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경기도가 회의 전 제출한 공통 요구자료의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서 “CJ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통보’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등 경기도의 사업계약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한 백 위원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3차 회의를 마친 후 “앞으로 진행될 특위 전체 회의 증인신문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23
• 제2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의회 소식지 11월호 등 의정홍보물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2차 회의가 23일 오후 2시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두 위원장과 장윤정위원, 외부전문가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케이미디어 대표이사, 당연직인 언론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소식지 11월호에 대한 안건이 올라 위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11월호 소식지는 표지로 하남 당정뜰 메타세쿼이아길이, 뒤표지로는 딥페이크 예방 관련 시안이 선정됐으며 경기의정 인사이드와 환경실천연구소 등의 코너를 통해선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게재하기로 의결했다. 유영두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통해 도의원의 의정활동이 세세하게 도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쉽게 볼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홍보위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전화 또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2024-10-23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에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22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에서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시민들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00인 시민위원회의 80%가 고양시민으로 구성된다는 발표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며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받는 방식이 고양시민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고양시민이 아닌 인원이 포함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다. 시민위원회 구성 시 무작위 추첨 방식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지금까지 CJ 라이브시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시민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와 관련된 사안에서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양시에 거주하며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추천하는 시민들이 100인 시민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0인 시민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기능하는 것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름뿐인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시민들이 제외될 경우, 이들이 느낄 상실감은 클 것”이라며 시민위원회의 실효성 보장 방안을 요구했다. 2024-10-23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4 디지털퓨처쇼’ 개막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디지털퓨처쇼’에 참석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미래 비전을 확인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심홍순 부위원장, 김미숙·김태형 의원 등을 비롯해, 김현곤 경제부지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2024 디지털퓨처쇼’는 ‘더 나은 일상으로 미래를 연결하는 AI’라는 주제로 25일까지 미래기술체험 프로그램, 전시, B2B상담회 등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 융·복합기술과의 상호작용으로 미래의 디지털라이프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개발자분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첨단 미래 기술이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이 끝난 후, 미래위 위원들은 미래기술체험존을 둘러보며 가상현실, 로보틱스, 메타버스, 스마트모빌리티 등을 체험하고 참여기업들을 격려하면서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오고 미래는 준비된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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