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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교섭 부위원장, “특수학급 과밀 심화·새빛학교 개교 지연… 장애학생 교육권 외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부실과 특수학급 과밀, 새빛학교 개교 지연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엄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 사진을 제시하며 “점자블록 위에 물품이 방치돼 있고 음성안내시설은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상 설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원지역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지적했다.엄 의원은 “법정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2024년 37개교에서 2026년 49개교로 늘었고 정원 초과 학생도 113명에 달한다”며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 교실과 지원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근 3년간 특수학급 40학급을 신·증설했다고 답변하자, 엄 부위원장은 “교육청 제출자료에는 같은 기간 19학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공식 감사 답변과 제출자료의 수치가 다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책했다.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새빛학교의 개교가 당초 2027년 3월에서 2028년 9월로 1년 6개월 연기된 점을 지적했다.엄 부위원장은 “학교 설립 초기부터 확인했어야 할 토지 권리관계와 행정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며 “개교를 기다리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행정 편의나 예산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며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효성 확보부터 특수학급 과밀 해소, 특수학교의 적기 개교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6
• 손성익 경기도의원, 예외가 원칙이 된 학교수의계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은 6일 열린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공사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비교견적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손성익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으로 제출받은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수의계약 자료에서 업체 5곳을 선정한 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들 업체의 최근 3년간 계약 내역을 추출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전체 879건 가운데 경쟁입찰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들 업체가 3년간 수의계약한 규모만 약 80억원 규모였다.손 의원은 “지방계약법은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는 예외가 사실상 원칙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손 의원은 또한 대표자가 동일한 2개 업체가 3년간 539건 약 30억원을 수주한 점을 짚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인 2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계약금액을 아슬아슬하게 맞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교는 다른데 위클래스 사업 금액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든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또 한 업체는 2024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업체 자본금보다 수의계약으로 올린 매출이 훨씬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그러나 교육지원청은 해당 업체 현황과 업체별 수주 이력 관리 지침에 대해 즉답하지 못했다.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4월부터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 5회로 제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업체가 법인을 두세 개로 나눠 들어오면 단순한 횟수 제한만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복수 업체 비교견적을 받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한 매뉴얼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 의원은 “1인 수의계약은 소규모 예산을 학교에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취지의 제도이지, 비교도 없이 한 곳에 몰아주라는 제도가 아니다”며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도 최저가와 후기를 꼼꼼히 비교하는데, 학교 공사만큼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아낀 재원이 학교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최소한 두세 곳의 견적은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11-06
• 오지훈 의원, “경기교육 정책 변화, 교육지원청의 현장 실행력이 관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은 11월 6일 열린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별 준비상황과 현장 실행체계를 점검했다.오 의원은 “교육청의 정책이 변화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지역의 교육환경에 맞게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며 교육지원청의 정책 실행 역량을 강조했다.먼저 오 의원은 교육감이 강조하는 ‘벽깨기’정책과 관련해 지역 내 대학·기업·도서관·문화기관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특히 군포의 도서관과 독서·인문교육 연계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에 이미 마련된 우수한 교육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 학생들에게 더 넓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교권보호전담관 도입과 관련해서도 교육지원청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 노력을 짚으며 새로운 교권보호 체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교권보호전담관 도입과 관련 법령 시행으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된 만큼, 교육지원청이 초기 대응부터 교원의 회복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오 의원은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이 정책 변화의 전달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11-06
• 한영수 경기도의원, 재정난 속 사업 통합·재구조화 제안… 인자위 사무국 일자리재단 이관 방안 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6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 수행 주체를 혼동한 경제실의 답변을 지적하고 유사 기능 조정과 예산·성과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이날 한영수 의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기업훈련지원 등의 수행기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자위와 일자리재단의 기능과 사업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어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영수 의원이 인자위가 경기도의 감사 대상인지 묻자 경제실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경기도 감사 대상은 아니라고 답했다.한영수 의원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과 사업을 통합·연계할 경우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인자위는 지역 산업계의 인력·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계획 수립, 훈련기관 선정 및 일자리사업 연계 등을 담당한다.일자리재단도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일자리 연구 등을 수행하는 만큼 기관별 사업을 따로 관리하기보다 조사·훈련·취업지원이 연계되도록 경기도가 전체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영수 의원의 설명이다.이미 세종·강원·충남·전북의 경제·일자리 등 관련 공공기관이 사무국 설치기관으로 참여한 사례를 제시하며 재정이 어려운 만큼 현행 운영방식과 재단 이관 방안의 비용·성과를 비교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끝으로 한영수 의원은 “기관을 각각 운영하는 것보다 도민에게 필요한 훈련과 취업지원이 제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기능 중복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실질적인 일자리 성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경제실은 한영수 의원의 제안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며 향후 운영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6-11-06
• 한영수 경기도의원, 포승지구 식당·기숙사 부족 5년째… 미분양 해소·노동환경 개선 실행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포승지구의 식당·기숙사 등 생활시설 부족과 지원시설 등 기타용지 미분양 문제를 지적하며 반복되는 검토를 넘어 노동환경 개선과 분양 활성화를 연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기업과 노동자들은 식당과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용지는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며 “노동자가 일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감사자료에 따르면 포승지구 고용인원은 2022년 33명에서 2024년 1396명으로 늘었다.반면 2026년 9월 말 전체 분양률이 80.1%인 가운데 지원·공공시설 등 기타용지 분양률은 18.7%에 머물렀으며 해당 용지 미분양 면적은 약 16만 6068㎡에 달했다.입주기업들은 2022년부터 식당·편의점 설치와 주거시설 확대를 건의했고 이후에도 기숙사와 휴게공간 부족, 출퇴근 불편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통근용 전세버스는 2025년 11월 운행을 시작했지만, 주거·식사·휴게 분야는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한 의원은 “4800만원을 들인 종합조사와 별도의 기숙·생활편의시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도 후속조치가 장기 검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어떤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미분양 원인을 단순한 수요 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필지 규모와 허용용도, 분양가, 임대 가능성 등 공급 조건 전반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사된 수요에 맞춰 필지 분할, 허용용도 조정, 임대·공동이용 방식 등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한영수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미분양 해소 대책과 사후보고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생활인프라 관련 건의가 제출자료에 따라 ‘완료’ 와 ‘장기 검토 중’ 으로 다르게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실제 조치 내용과 처리 상태를 분명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한영수 의원은 “용지 분양은 사업시행자, 노동복지는 다른 부서 소관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없다”며 “경자청이 GH·평택도시공사·평택시·도 노동국을 잇는 협의 창구가 돼 생활시설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한영수 의원은 △생활시설 수요 공개와 필지별 미분양 원인 진단 △지원시설용지 공급방식 개선 검토 △도 노동국 사업 등과 연계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이어 “노동환경 개선은 포승지구의 인력 확보와 추가 투자를 이끌 경쟁력”이라며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음 회기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포승지구의 생활여건 개선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6-11-06
• 남종섭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힘 실어달라” [한국Q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뜻을 전했다.남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조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정담회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조성칠·김희수·송영훈·박종혁·임만균·이상식·안신일·송형곤·조철기 의장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남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뒷받침을 요청했다.남 의장은 “지금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오랜 숙제를 풀어야 할 때”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각별히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국가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가 있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있다”며 “서로의 역할이 잘 맞물린다면 더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국회와 시도의회 간 협력이 깊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남 의장은 또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남 의장은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민생과 국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문제 개선에도 국회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조 국회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그러면서 “과거 여당 정책위의장 시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 큰 보람이 있었다”며 “지방의회법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여야에 제안하고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입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4일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 지도부의 협조를 구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 2400여명이 참여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2026-11-06
• 김종배 의원, 경계선지능인 검사 지원 약속했지만 현장은 ‘지원 공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검사 지원 공백과 광역센터·시군 간 역할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계선지능인 청년사업 참여자의 웩슬러 검사비 자부담 문제가 제기됐고 지사가 올해부터 검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김재훈 미래평생국장은 “경기온센터를 통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무료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김 의원은 청년 일 역량 강화 사업 참여자 선정이 6월에 완료된 반면 검사 지원을 한다는 경기온센터는 9월에 개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청년사업 참여자 중 국정감사 약속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기존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시군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도비는 2024년 1억 950만원에서 올해 1억 900만원으로 사실상 동결됐지만, 참여 시군은 11곳에서 28곳으로 늘어 시군당 평균 지원액은 약 61% 감소했다”며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특히 시흥시의 웩슬러 검사 건수는 14건에서 3건으로 종합심리검사는 17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고 발굴 인원도 21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며 “검사가 줄면 발굴도 줄고 발굴되지 않은 사람은 통계에서도 사라진다”고 우려했다.이에 김 국장은 예산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광역센터와 시군 수행기관의 역할 중복 문제도 제기했다.광역센터가 검사를 전담할 경우 31개 시군의 청년들이 한 곳까지 찾아와야 하는 만큼, 외출조차 어려운 청년들에게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시군의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센터와 시군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같은 일을 두 곳에서 하면 예산은 나뉘고 책임은 흐려진다”며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김 국장은 “도는 광역 차원에서 시군을 지원하고 시군은 현장을 지원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역할 분담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6
• 김영훈 경기도의원, 위기 학생 진단 체계·교육공무직 업무 가이드라인 부재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6일 열린 제1차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과 교육공무직 회계업무 관리 문제를 짚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과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김영훈 의원은 먼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사업의 기관과 실적은 늘었지만, 학교에서 문제가 발견된 뒤 실제 진단과 상담으로 이어지는 연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원 관내 위클래스 구축률은 88.5%이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정 상담병원을 통해 228명을 연계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학부모와 학교 상담실의 통화 녹취에서 상담실은 학교와 연계된 병원은 없고 기관 목록만 안내할 수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지원청의 실적이 학교 현장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담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빈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기관 목록을 건네고 비용만 지원하는 것은 행정이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일 수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가 병원 문턱을 넘을 때까지 손을 잡아주는 일”이라며 학교에서 문제가 처음 지적됐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기초 진단·상담과 Wee센터·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으로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짚었다.요구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원 관내 초등학교에서 535만원, 2026년 광명 관내 고등학교에서 약 1125만원의 공금 횡령이 있었다.김 의원은 “두 사건 모두 점검이 아니라 제보로 드러났다. 제보가 없었다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회계점검도, 종합감사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원인으로는 교육공무직이 회계업무를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는지 정한 기준이 없어, 업무분장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를 꼽았다.김 의원은 “공금을 다루는 책임은 지우면서 그에 맞는 권한도, 보호 장치도 없다”며 “기준이 없는 한 같은 일은 어느 학교에서든 다시 생길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교육공무직까지 함께 의심받게 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 단계의 기초 진단·상담 경로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수원·광명교육지원청에는 관내 교육공무직 회계업무 현황 점검과 직종별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11-06
• 장경임 의원, “학교급식 혁신, 효율성보다 학생과 종사자 안전이 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경임 의원은 11월 6일 열린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조리시설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과 급식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급식환경 조성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초등학교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학생과 교직원 370여명이 대피하고 조리종사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은 조리종사자의 고온 작업 부담과 조리흄 노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조리로봇을 활용한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장 의원은 “조리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량·연속 조리 과정의 사전 안전성 검증 △환기·전기·소화설비 점검 △종사자 비상대응 교육 △교육청·학교·공급업체 간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학교급식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조리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종사자가 안전하고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사고를 일회성 사고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하는 분들의 일터 역시 따뜻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의 혁신은 효율성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현장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11-06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로 도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재정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도민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세입 확대 및 세출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분석·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추진단은 지난 5일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대한 추미애 지사의 답변을 인용하며 당장 충분한 취득세가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도의 부담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묘책'중 하나로 제시했다.추진단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 도비가 2022년 1조 6천억에서 2026년에는 2조 5천억으로 약 9천억원이 증가했고 그만큼 가용재원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재정 상황에 내년에는 2조 7백억 수준의 매칭 도비 부담이 예상된다.윤종영 단장은 “'돈이 없다, 지방채도 기금도 못쓰게 하면서 비난만 말고 묘책을 가져오라'는 추 지사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제안한다”며 “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로 경기도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재정 운용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세출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달한다”며 “국비 매칭사업이 늘면 그만큼 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 오히려 도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재정 운용 폭을 좁히고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국비 매칭사업 수용을 경계하고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도 자체 세입 기반을 다지는 투트랙 전략이 시급하다”며 “지난 민선 8기 도정에서는 2026년 국비를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8923억원 확보했던 만큼 이에 버금가는 민선 9기의 재정 확보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경기도 또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정부 등에 △국고보조율의 상향 △국가·도·시·군 간 재원분담비율의 조정 △국가사무 또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 확대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수 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경기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가용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건의할 방침이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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