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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도의원,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교육현안 논의
2026-08-25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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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제 경기도가 답할 차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대전환과 협동조합 지원체계 전면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이기대 의원은 24일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례·정책·지원체계·예산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과 오현정 의원도 함께 참석해 협동조합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고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경기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경기도는 2025년 12월 기준 사회적경제조직이 총 7826개소로 전국 4만1062개소의 19.1%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가운데 협동조합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 없이는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 이날 간담회의 핵심 문제의식이다.이에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는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실질적인 경기도사회연대경제 정책협의체 설치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조례 통합 제·개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 설립 △지역기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 ‘협동조합 전담 지원센터’설치 △협동조합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등을 제안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역시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거버넌스와 조례, 전달체계, 예산을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는 데 의견을 모았다.경기 남·북부 간 사회연대경제 인프라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인구소멸지역과 접경지역 등이 밀집한 경기북부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 설립과 경기북부 특화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됐다.이기대 의원은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의 법 제정을 기다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가진 경기도가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한 지원사업이나 보조금의 영역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과 주거, 에너지, 지역 일자리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기본법 제정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관련 조례의 통합·정비부터 정책 거버넌스 구축, 협동조합 전담 지원체계 마련, 경기북부 지원 인프라 확충까지 하나씩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가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야 하는 하나의 생태계 라는 점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출발점은 결국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있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경기도가 기본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갖춘 경기도가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관련 조례와 지원체계 정비는 물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충실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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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경기도와 시·군 마을공동체 협력 강화로 지역 자치 생태계 활성화”
[한국Q뉴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와 화성시 지역 마을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실질적인 개선·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는 정담회를 주선한 오현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사회혁신경제국 공동체지원팀장 및 주무관, 화성시청 시민협력과장 및 팀장,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등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정책 담당자 및 현장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해 다각적인 논의를 펼쳤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그리고 현장 지원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특히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기도와 시·군의 관련 부서 및 센터가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이번 자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광역과 기초 간 협력 네트워크가 원활히 작동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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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 “시의회의 정치적 책임 신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전면 중단”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수년간 이어져 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손을 맞잡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11시 30분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전장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3대 결의문’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제12대 시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알리며 정치가 오랜 기간 이어진 사회갈등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모색한 사례로 평가된다.이날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골자로 한 당론 1·2호 조례안을 설명하며 “정치의 본령은 주권자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신뢰하며 오늘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기로 했다”고 화답하며 “이제 정치와 행정이 예산으로 답해야 할때”고 오세훈 시장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역시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인 권리보장 노력을 촉구했다.연대 발언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서미화 최고위원도 “시민 생활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이상훈 대표의원은 “오늘은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보여준 뜻깊은 날”이라며 “전장연이 대승적 차원에서 시위를 중단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행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향한 3대 결의문을 공동 낭독하며 장애의 유무가 장벽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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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 의원, 교육환경 개선 현장검증단과 서울반도체고 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은 21일 서울시교육청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동부권 검증위원들과 함께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현장검증은 행정기관이 작성한 자료만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전문가·시의원 등이 학교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동부권 검증단은이 의원을 비롯해 정은경 검증위원, 정동혁 검증위원, 엄소정 검증위원, 유민상 동부교육지원청 주무관으로 구성됐다.검증단은 지난 20일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휘경중학교와 청량고등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21일 서울반도체고등학교와 서울면목초등학교, 서울중곡초등학교를 찾아 교육시설의 노후도와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이날 검증단이 방문한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2027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반도체 분야의 마이스터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반도체 제조과와 반도체 정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반도체 제조·공정 및 장비 정비 분야의 실무형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3년간 국비 지원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며 졸업 후 반도체 관련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교육환경과 시설 운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 설명회와 전체 집합교육, 학생들의 체육활동 등에 활용되는 체육관 강당 등 주요 교육시설의 노후도와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이 의원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이끌 반도체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학생과 교직원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함께 현장을 검증하는 이번 사업이 교육환경 개선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을 운영해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검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검증 결과는 향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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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시의원, 남가좌동 내부순환도로 하부 유턴구간 개선 본격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용구 행정자치부위원장은 24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내부순환도로 하부 유턴구간을 찾아 차량 통행 여건과 안전상 문제를 점검하고 유턴구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점검은 남가좌동 105-4일대 내부순환도로 하부 유턴구간이 협소해 차량 회전이 원활하지 않고이 과정에서 통행 불편과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것이다.이 의원은 이날 서대문구청 도로과와 푸른도시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유턴 차량의 회전반경과 차량 동선, 고가 하부 공간의 이용 여건, 주변 시설물 배치에 따른 통행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현장 확인 결과 유턴구간 인접부에 조성된 화단이 차량 회전에 필요한 공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서대문구 푸른도시과는 기존 조형물의 기능과 경관을 유지하면서 화단의 폭을 축소하는 등 화단 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해당 화단은 2025년 조성된 시설인 만큼 단순 철거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량 통행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도로와 조경시설이 각각의 기능만을 고집하기보다 실제 이용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공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서대문구 도로과는 조경 분야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관할 경찰서에 유턴구간 확대와 차량 높이제한 안내표지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규제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용구 의원은 “도로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하지만, 현장 여건과 시설물 배치에 따라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미 조성된 시설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민의 통행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도 반복되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관계기관의 검토에만 맡기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사례처럼 도로와 조경, 교통시설이 맞물려 있는 생활밀착형 문제일수록 부서 간 협업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불편을 실질적인 개선으로 바꾸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용구 의원은 향후 화단 축소 방안 검토 결과와 유턴구간 확대를 위한 교통규제심의 추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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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제8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장물 조사와 토지보상 추진 현황을 비롯해 향후 보상 일정, 주민 의견수렴 방안 등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조사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현재 GH는 지장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차 지장물 조사 신청을 안내하고 미조사자를 대상으로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2026년 9월까지 접수된 지장물 조사 물량을 우선 반영해 오는 12월 보상계획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건건동·사사동 주민대책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 구역 분할 방향을 최종 확정하고 보상계획 공고 이후인 2027년 상반기에는 감정평가사 선정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김태희 의원은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안내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상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GH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제9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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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과 복지의 칸막이 넘어 연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장애인의 배움터 한빛학교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교육시설로 분류돼 장애인복지 관련 공모사업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신창용 교장은 장애인평생교육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사회참여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교육과 복지 업무가 분리돼 관련 각종 사업 및 행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현덕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교육시설인 반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별 설치·운영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복지시설로 명시해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상위법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애인평생교육은 교육인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복지적 기반”이라며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는 별개로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교육과 복지 사이의 행정적 칸막이를 낮추고 복지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2027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이 시행되면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성과 지역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이 교육과 복지의 경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사례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조례 정비와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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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복잡한 절차벽 허무는 적극 행정 필요… AI 활용한 ‘복지 직권주의’ 박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4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에서 AI를 활용한 복지 신청 간소화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는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역금융과, AI프론티어정책과 관계자와 경기지역화폐플랫폼 담당자, 행정안전부 관련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AI 기반 복지 신청 간소화 TF 추진현황과 시범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행정안전부의 ‘혜택알리미’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마이데이터와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신청·지급 체계 개선 가능성을 살폈다.박 의원은 “시범사업을 하나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도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발굴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추경 과정에서 하반기 사업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혜택알리미’활용 방안도 검토했다.혜택알리미는 행정정보를 연계해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일부 사업의 온라인 자동신청을 지원하고 있다.다만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개별 법령에 따른 데이터 이용 제한 등으로 경기도가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미 구축된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사업 신청 대행 가능성도 논의했다.경기지역화폐플랫폼 담당자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 여부를 관련 기관과 API 방식으로 확인하는 기술적 구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최종적인 대상자 자격 판단은 소관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누가 최종적으로 자격을 판단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경기지역화폐 등 익숙한 채널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현재 도비 지원사업 상당수가 경기민원24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서비스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특히 경기민원24는 별도의 가입 절차와 신청 과정이 필요해 이용에 불편이 있는 만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사례처럼 도민 다수가 이미 가입해 익숙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박 의원은 “AI를 활용한 복지 직권주의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당장 모든 복지사업을 자동화하기는 어렵더라도 신청 채널을 정비하고 작은 시범사업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공마이데이터와 혜택알리미를 활용한 자격판단 자동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도민의 신청 편의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관계 부서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청 채널과 도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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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도의원, “지속가능발전은 UN 핵심 어젠다..경기도 미래 비전 제시에 주도적 역할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은 2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협의회의 인력 구성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특히 2026년 하반기에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현안 보고를 청취한 김미경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아니라, UN이 주도하고 회원국이 참여하는 중요한 글로벌 어젠다”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보다 유연하고 선도적인 활동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김 의원은 “협의회의 위상과 실질적 역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발전에 필수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협의회가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광역 차원을 넘어선 관내 시·군협의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역 단위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내 각 시·군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 경기도 전역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조화롭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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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하 의원, 수출 중소기업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인하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성장본부 관계자로부터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용인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 화이어제로 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서인하 의원은 우선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독자적 해외 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GBC사업을 점검했다.경과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수출 중소기업은 약 3만 5천 개사로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90%가 연간 수출액 10만 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 이다.GBC는 이처럼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개국 28개소의 해외 거점을 활용해 바이어 발굴과 수출 상담을 지원한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온·오프라인 통상 네트워크 구조, KOTRA와의 역할 차이 등 GBC 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특히 GBC 성과 관리의 구조적 한계도 논의됐다.통상·투자유치 사업의 특성상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수출 계약 성사 등 정량적 실적만으로 평가할 경우 이제 막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서 의원은 “수출 초보기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정량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다”며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서인하 의원은 경과원 관계자들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해외마케팅 참여기업인 화이어제로 를 방문했다.2016년 설립된 화이어제로 는 자동소화장치 및 소화용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일본, 폴란드,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수출망을 넓혀가고 있다.화이어제로 측은 해외 활로 개척의 최대 걸림돌로 국가별 인증제도의 한계를 꼽았다.국가별로 제각각인 인증 기준과 국내 인증의 긴 심사 기간 탓에, 그 공백기를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도 있는 만큼 인증 절차 신속화와 국내·외 인증체계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 밖에도 청년 인력 채용의 어려움, 해외 바이어 발굴 채널 확대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애로가 논의됐다.서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 막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인하 의원, 유태일 경과원 기업성장부문 이사, 조황연 경과원 수출마케팅팀장, 이병현 전시컨벤션팀장, 주선영 투자유치협력팀장, 우창기 글로벌네트워크팀 과장, 이학면 화이어제로 대표이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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